표제지
[제출문]
연구요약
목차
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26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28
1. 인종주의의 개념과 생산 28
2. 한국사회 인종차별의 특징 35
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4
Ⅱ.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49
1. 연구 내용 49
2. 연구 방법 51
Ⅲ. 보고서의 구성 64
2장 한국사회 인종차별의 실태 66
Ⅰ. 이주민의 인종차별 경험 68
1. 이주민 설문조사 68
2. 이주민 면접 및 사례조사 105
Ⅱ. 공무원·교원 등의 인종차별 인식 127
1. 공무원·교원 설문조사 127
2. 공무원·교원·언론인·정치인 면접조사 149
Ⅲ. 인종차별의 조장·선동 설태 161
1. 인종차별 조장·선동의 조직화 161
2. 인종차별 조장·선동 사례 165
3. 소결 173
Ⅳ. 법·제도에 의한 인종차별 174
1. 노동 관련 법제도 174
2. 신체의 자유와 안전 관련 법제도 177
3. 난민 비호 관련 법제도 180
4. 출생등록 및 국적, 교육, 사회보장 관련 법제도 182
5. 혼인 및 가족 관련 법제도 184
6. 소결 185
3장 국내외 인종차별철폐 관련 법제 현황 188
Ⅰ. 인종차별철폐협약 190
1. 인종차별철폐협약 개관 및 전문 190
2. 인종차별의 정의 192
3. 국가의 인종차별철폐 의무 194
4. 소결 201
Ⅱ. 국내 인종차별철폐 관련 법제 202
1. 인종차별의 금지 202
2. 인종차별 피해의 구제 210
3. 인종차별적 혐오표현 규제 216
4. 인종주의의 해소를 위한 교육 및 문화다양성 증진 221
5. 법제도적 인종차별의 개선 223
6. 소결 224
Ⅲ. 해외 인종차별철폐 관련 법제 225
1. 영국 225
2. 캐나다 239
3. 독일 252
4. 호주 261
5. 미국 269
6. 프랑스 281
7. 소결 289
4장 한국사회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방안 292
Ⅰ. 인종차별의 정의·유형 및 기본 정책 294
1. 주요 연구 결과 논의 294
2. 법제화 방안 297
Ⅱ. 인종차별 행위의 중지 및 피해의 구제 300
1. 주요 연구 결과 논의 300
2. 법제화 방안 302
Ⅲ. 증오범좌와 인종차별 선동의 범죄화 313
1. 주요 연구 결과 논의 313
2. 법제화 방안 315
Ⅳ.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의 규제 321
1. 주요 연구 결과 논의 321
2. 법제화 방안 323
Ⅴ. 인종주의의 해소 및 다양성 존중의 증진 327
1. 주요 연구 결과 논의 327
2. 법제화 방안 329
5장 결론 334
Ⅰ. 연구 요약 336
Ⅱ. 전망과 과제 348
부록 350
부록 1. 이주민용 설문지(한국어) 352
부록 2. 공무원·교원용 설문지 360
판권기 366
(표 1) 지역 및 소지역에 해당하는 국가 54
(표 2) 체류 자격 등에 따른 분류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상의 분류 등과의 비교 55
(표 3) 표집대상과 실제 표집된 표본의 수 57
(표 4) 설문조사에 참여한 공무원·교원 구성 59
(표 5) 이주민 FGI 주요 질문 내용 60
(표 6) FGI 참여 이주민 61
(표 7) 공무원·교원·언론인·정치인 FGI 참여 집단 62
(표 8) 공무원·교원·언론인·정치인 FGI 주요 질문 내용 63
(표 9) 전문가 자문진 64
(표 10) 응답자 특성 69
(표 11) 한국어 수준 70
(표 12) 인종, 민족, 피부색에 따른 차별 71
(표 13)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 한국인이 아니어서 겪는 차별 72
(표 14) 종교, 문화 차이에 따른 차별 73
(표 15) 종교에 따른 차별(종교별) 73
(표 16) 한국어 능력, 말투에 따른 차별 74
(표 17) 성별, 직업, 경제적 수준을 이유로 한 차별 75
(표 18) 차별의 형태 : 비하, 사생활 질문, 불쾌한 시선, 무시, 불신 77
(표 19) 차별의 형태 : 거부, 강요, 단속 78
(표 20) 차별의 형태 : 채용 거부와 불이익 처우 79
(표 21) 채용 거부 경험 - 국적별 79
(표 22) 일터 불이익 경험(국적별) 80
(표 23) 차별의 형태 : 집단 따돌림, 재물 손괴 81
(표 24) 차별의 형태 : 폭력, 성폭력(성별) 82
(표 25) 차별 행위자 : 가족, 소속 집단, 직장, 거리나 온라인 84
(표 26) 차별 행위자 : 상업시설, 금융기관, 의료시설, 교육기관, 시민단체, 종교관 86
(표 27) 차별 행위자 : 이주민 관련 공공기관 88
(표 28) 통번역의 부재로 인한 시설 이용의 어려움 90
(표 29) 인종차별 대처 방식 92
(표 30) 차별에 대한 대응 93
(표 31) 차별에 대한 대응 - 거주 기간별 93
(표 32) 인종차별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 94
(표 33) 한국사회 인종차별 일반적 인식(이주민) 95
(표 34) 이주민의 기여·영향에 대한 인식(이주민) 97
(표 35) 매체에서의 인종주의적 편견(이주민) 98
(표 36) 인종차별 대응 방안 : 교육·정보의 제공(이주민) 100
(표 37) 인종차별 대응 방안 : 혐오표현 행위 규제(이주민) 101
(표 38) 인종차별 대응 방안 : 인종차별 대응을 위한 법·정책(이주민) 102
(표 39) 응답자 특성 128
(표 40) 설문조사 참여자의 업무상 이주민 접촉 빈도 128
(표 41) 인종차별에 관한 일반적 인식 129
(표 42) 이주민의 기여·영향에 대한 인식(공무원·교원) 132
(표 42) 이주민의 기여·영향에 대한 인식(집단비교) 135
(표 44) 매체에서의 인종주의적 편견(공무원·교원) 136
(표 45) 매체에서의 인종주의적 편견(집단비교) 140
(표 46) 이주민의 동등한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 142
(표 47) 인종차별 대응 방안 : 교육·정보의 제공(공무원·교원) 143
(표 48) 인종차별 대응 방안 : 교육·정보의 제공(집단비교) 144
(표 49) 인종차별 대응 방안 : 혐오표현 행위 규제(공무원·교원) 145
(표 50) 인종차별 대응 방안 : 혐오표현 행위 규제(집단비교) 146
(표 51) 인종차별 대응 방안 : 인종차별 대응을 위한 법·정책(공무원·교원) 147
(표 52) 인종차별 대응 방안 : 인종차별 대응을 위한 법·정책(집단비교) 148
(표 53) 난민인정률 및 난민보호율(2014~2017년) 181
(표 54) 인종차별 관련 현행 규정 208
(표 55) 인종차별 관련 사유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현황 211
(표 56) 인종 등(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출신민족) 차별행위 진정 처리 결과 212
(표 57) 인종차별 조장 규제 관련 현행 법규 220
(그림 1) 인종차별에 관한 일반적 인식 130
(그림 2) 이주민 증가에 대한 인식 133
(그림 3) 이주민의 경제적 기여(성별 차이) 133
(그림 4)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성별 차이) 133
(그림 5) 이주민의 안전에 대한 기여(성별 차이) 134
(그림 6) 각종 매체의 이주민 묘사에 관한 인식 137
(그림 7) 이주민의 부정적 묘사(매체별 차이) 138
(그림 8) 이주민에 대한 부정확한 묘사(매체별 차이) 138
(그림 9) 이주민을 약자로 묘사(매체별 차이) 138
(그림 10) 이주민을 위험한 사람으로 묘사(매체별 차이)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