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연구의 개요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Ⅱ. 민자고속도로 준공 이후 발생된 운영관리 민원 현황 및 문제점 5
1. 민자고속도로 준공 이후 발생된 운영관리 민원 현황 5
2. 민자고속도로 준공 이후 발생된 운영관리 민원 문제점 13
Ⅲ. 고속도로 생활방해 관련 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 15
1. 생활방해 민원과 도로운영자의 책임 15
2. 고속도로로 인한 소음ㆍ진동에 대한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단기준 15
3. 민자도로 사업자의 대응이 요구되는 민원의 판단기준 18
Ⅳ. 민자고속도로 준공 이후 발생된 운영관리 민원 해결방안 19
1. 운영비에 예비비 편성 시 운영평가 가점 부여 19
2. 부대사업으로 창출된 수익을 민원해소 비용으로 사용 20
3. 정부의 재정지원 우선 투입 또는 확대 고려 20
4. 민자도로 사업자 및 주무관청의 민원 공동대응체계 구축 21
5. 신규 민자사업의 경우 운영비에 예비비 별도 신설 21
Ⅴ/Ⅵ. 결론 및 정책 제언 22
참고문헌 24
판권기 26
〈표 2-1〉 도로교통소음 부문 민원처리 완료 사례 6
〈표 2-2〉 도로교통소음 부문 민원처리 중 사례 7
〈표 2-3〉 배수 관련 부문 민원처리 완료 사례 8
〈표 2-4〉 농로 정비 부분 민원처리 완료 사례 9
〈표 2-5〉 기타 부분 민원처리 완료 사례 9
〈표 2-6〉 기타 부분 민원처리 중 사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