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참여연구진
요약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3
제2장 에너지가격체계와 가격왜곡 17
1. 시장실패와 에너지가격 17
2. 에너지 가격 결정구조 19
2.1. 전력 19
2.2. 도시가스 22
2.3. 석유제품 24
3. 에너지 가격의 문제점과 가격왜곡 27
3.1. 에너지 가격의 문제점 27
3.2. 종별 원가회수율과 가격왜곡의 정량적 추정 30
제3장 종별 전력가격 추이 43
1. 가격변수 43
2. 계약종별 명목판매단가와 명목전력가격지수의 비교 47
3. 계약종별 명목판매단가와 계약종별 원가의 비교 52
제4장 전력가격 종별 가격탄력성 추정 57
1. 내생성의 문제 57
2. 계약종별 전력수요 시계열의 분석 59
3. 계량경제학적 모형 설정 및 추정 65
4. 계절성 분석 67
5. 계약종별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 70
6. 가격탄력성 추정치의 타당성 73
제5장 가격왜곡의 비효율성 분석 77
1. 가격왜곡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영향 77
2. 정책 시사점 94
2.1. 외부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의 현실화 94
2.2.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구조 개선 96
2.3. 비용 변화의 적기반영 97
2.4. 요금현실화와 전압별 요금 체계 구축 99
2.5. 규제체계의 개선 100
제6장 결론 101
참고문헌 109
부록 113
판권기 122
[뒷표지] 123
〈표 2-1〉 전기요금 규제 관련 법조항 20
〈표 2-2〉 도시가스 요금 규제 관련 법 23
〈표 2-3〉 석유제품 및 도시가스의 가격체계 25
〈표 2-4〉 에너지 세제 현황(2019년 4월) 26
〈표 2-5〉 가정용 석유/전력 가격비율 비교 28
〈표 2-6〉 주요 종별 원가 및 원가회수율 33
〈표 2-7〉 사용종별 공급원가 및 원가회수율(2016년) 37
〈표 2-8〉 주요 종별 원가 및 원가회수율 추정치 42
〈표 3-1〉 계약종별 명목판매단가와 명목전력가격지수 간의 추정결과 51
〈표 4-1〉 계약종별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치 72
〈표 5-1〉 주택용 전기요금 왜곡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영향 83
〈표 5-2〉 주택용 전기요금 왜곡의 온실가스에 대한 영향 83
〈표 5-3〉 주택용 전기요금 왜곡의 미세먼지 (PM2,5)에 대한 영향 84
〈표 5-4〉 전기요금 왜곡의 가스 소비에 대한 영향(100% 대체) 85
〈표 5-5〉 전기요금 왜곡의 가스 소비에 대한 영향(50% 대체) 86
〈표 5-6〉 전기요금 왜곡의 가스 수입에 대한 영향(100% 대체) 87
〈표 5-7〉 전기요금 왜곡의 가스 수입에 대한 영향(50% 대체) 87
〈표 5-8〉 전기요금 왜곡의 온실가스에 대한 영향(100% 대체) 89
〈표 5-9〉 전기요금 왜곡의 온실가스에 대한 영향(50% 대체) 89
〈표 5-10〉 전기요금 왜곡의 미세먼지 (PM2.5) 대한 영향(100% 대체) 90
〈표 5-11〉 전기요금 왜곡의 미세먼지 (PM2.5) 대한 영향(50% 대체) 90
〈표 5-12〉 발전용 연료 세율과 외부비용 92
[그림 2-1] 전기요금 조정 절차 22
[그림 2-2] 가스도매요금 조정 절차 22
[그림 2-3] 종별 원가배분 36
[그림 2-4] 주택용 원가변화율과 총괄원가 변화율 38
[그림 2-5] 일반용 원가변화율과 총괄원가 변화율 39
[그림 2-6] 산업용 원가변화율과 총괄원가 변화율 39
[그림 2-7] 주택용 월별시간대별 부하패턴(2016년) 40
[그림 2-8] 2016년 월별시간대별 부하 41
[그림 3-1] 계약종별 명목판매단가의 시계열 자료 43
[그림 3-2] 계약종별 실질판매단가의 시계열 자료 45
[그림 3-3] 계약종별 명목판매단가와 명목전력가격지수의 추이 48
[그림 3-4] 계약종별 명목판매단가의 계절성 51
[그림 3-5] 주택용 원가와 판매단가, 그리고 원가보상률 추이 52
[그림 3-6] 일반용 원가와 판매단가, 그리고 원가보상률 추이 53
[그림 3-7] 산업용 원가와 판매단가, 그리고 원가보상률 추이 54
[그림 3-8] 총괄원가와 판매단가, 그리고 원가보상률 추이 55
[그림 3-9] 7개 계약종별 원가보상률 추이 56
[그림 4-1] 계약종별 전력판매량 및 계절조정된 실질 GDP 의 추이 61
[그림 4-2] 계약종별 판매량 및 실질 GDP 의 연간증가율 비교 64
[그림 4-3] 5 대 광역시 기온분포의 평균 및 분산 비교 68
[그림 4-4] 5 대 광역시 기온분포의 왜도 비교 69
[그림 4-5] 5 대 광역시 기온분포의 첨도 비교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