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참여연구진
요약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26
1. 연구 필요성 26
2. 연구 목적 27
3. 연구 방법 및 주요내용 28
제2장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과 소비지출 30
1. 소득지원 사업 31
1.1. 에너지바우처 제도 31
1.2. 연탄쿠폰 및 등유나눔카드 33
2. 요금할인 사업 35
2.1. 전기요금 35
2.2. 도시가스요금 37
3.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38
4. 가구당 에너지 지원액 39
5. 가구 연료비 지출 47
6. 소결 및 시사점 56
제3장 가구 에너지 소비 60
1. 가정부문 에너지 소비 60
1.1. 에너지원별 소비(총량 분석) 60
1.2. 가구당 에너지 소비 63
2. 가구원수별 에너지 소비 67
3. 난방 에너지원별 에너지 소비 76
4. 주택형태별 및 건축년도별 에너지 소비 92
5. 소결 및 시사점 96
제4장 에너지 소비행태 분석 102
1. 선행연구 102
1.1. 미시자료를 활용한 최근 연구 사례 102
1.2. 계절별 (또는 사용용도별) 연구 사례 107
2. 에너지 소비행태 분석 112
2.1. 분석모형 112
2.2. 추정결과 115
3. 소결 및 시사점 126
제5장 에너지지원 기준 설정(안) 130
1. 에너지지원 기준 사례 및 선행연구 130
1.1. 에너지지원 기준 사례 130
1.2. 에너지지원 기준 설정 선행연구 136
2. 가구 에너지 소비량 추정 142
2.1. 연간자료를 이용한 분석 143
2.2. 계절별 자료를 이용한 분석 147
2.3. 도시가스 난방가구 149
2.4. 용도별 소비 분석 (전력 및 기타 에너지) 155
2.5. 선형모형과 비선형모형 추정결과 비교 157
3. 에너지 지원 기준 소비량 158
4. 소결 및 시사점 166
제6장 종합 및 시사점 170
1. 연구 내용 요약 170
2. 정책 제언 175
2.1. 지원 수준 조정 방안 175
2.2. 기타 에너지지원 사업 개선 방안 183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방향 184
참고문헌 188
부록 196
판권기 203
[뒷표지] 204
〈표 2-1〉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33
〈표 2-2〉 전기요금 지원대상별 할인내용 36
〈표 2-3〉 전기요금 할인 내용 37
〈표 2-4〉 도시가스요금 할인 지원대상 37
〈표 2-5〉 도시가스요금 할인 내용 38
〈표 2-6〉 도시가스 난방가구 월별 에너지지원액 (생계/의료급여) 40
〈표 2-7〉 연탄 난방가구 월별 에너지지원액 (생계/의료급여) 42
〈표 2-8〉 석유 난방가구 월별 에너지지원액 (생계/의료급여) 43
〈표 2-9〉 기타 난방가구 월별 에너지지원액 (생계/의료급여) 44
〈표 2-10〉 소득분위별 난방형태 46
〈표 2-11〉 가구원수별 연료비 지출액 48
〈표 2-12〉 소득10분위별 가구당 연료비지출 50
〈표 2-13〉 소득분위별 월별 연료비 평균 지출 52
〈표 2-14〉 소득분위별 분기별 연료비 지출 (2인 이상 가구) 54
〈표 2-15〉 동절기 (12~2 월) 연료비 지출 55
〈표 2-16〉 월평균 연료비와 에너지지원액 비교 57
〈표 3-1〉 가정부문 에너지원별 소비 61
〈표 3-2〉 소득구간별 에너지 소비 64
〈표 3-3〉 가구원수별 에너지 소비 65
〈표 3-4〉 사용건평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 소비 66
〈표 3-5〉 주택형태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 소비 67
〈표 3-6〉 가구원수별 가구 특성 68
〈표 3-7〉 가구원수별 에너지 소비 70
〈표 3-8〉 가구원수별 가구당 총에너지 소비 75
〈표 3-9〉 가구원수별 기간별 월평균 에너지 소비 76
〈표 3-10〉 난방 에너지원별 가구 특성 77
〈표 3-11〉 난방 에너지원별 에너지 소비 78
〈표 3-12〉 에너지원별 비용 비교 79
〈표 3-13〉 난방연료별 가구당 월별 에너지 소비량 80
〈표 3-14〉 난방 연료별 가구당 월별 전력 소비 83
〈표 3-15〉 난방연료별 가구당 월별 기타에너지 소비 85
〈표 3-16〉 난방 연료별 가구당 에너지 소비 87
〈표 3-17〉 난방연료별 가구당 전력 소비 88
〈표 3-18〉 난방연료별 가구당 기타에너지 소비 89
〈표 3-19〉 난방연료별 월평균 에너지 소비 90
〈표 3-20〉 난방연료별 월평균 전력 소비 91
〈표 3-21〉 난방연료별 월평균 기타에너지 소비 92
〈표 3-22〉 주택형태별 가구 특성 93
〈표 3-23〉 주택형태별 에너지 소비 93
〈표 3-24〉 주택형태별 소비 지표 94
〈표 3-25〉 건축연도별 가구 특성 94
〈표 3-26〉 건축연도별 에너지 소비 95
〈표 3-27〉 건축연도별 소비 지표 96
〈표 3-44〉 가정부문의 에너지원별 가격 98
〈표 3-28〉 가구 에너지 지원 사업 내용 99
〈표 4-1〉 에너지소비량 추정변수 소개 114
〈표 4-2〉 월평균 에너지 소비량 추정결과 I 116
〈표 4-3〉 월평균 기타 에너지 소비량 추정결과 I 117
〈표 4-4〉 월평균 전력 소비량 추정결과 I 118
〈표 4-5〉 주요 가구특성별 탄력성 I (선형) 118
〈표 4-6〉 월평균 에너지 소비량 추정결과 II 119
〈표 4-7〉 월평균 기타 에너지 소비량 추정결과 II 120
〈표 4-8〉 월평균 전력 소비량 추정결과 II 121
〈표 4-9〉 주요 가구특성별 탄력성 II (선형) 122
〈표 4-10〉 월평균 에너지 소비량 추정결과 III (도시가스 가구) 123
〈표 4-11〉 월평균 도시가스 소비량 추정결과 III (도시가스 가구) 124
〈표 4-12〉 월평균 전력 소비량 추정결과 III (도시가스 가구) 125
〈표 4-13〉 주요 가구특성별 탄력성 III (선형) 125
〈표 5-1〉 최저생계비 중 광열비목 마켓바스켓 132
〈표 5-2〉 가구 구성별 최저주거기준 134
〈표 5-3〉 연간 난방에너지 소요량 137
〈표 5-4〉 난방용 에너지 소비기준 비교 138
〈표 5-5〉 가구 평균 에너지 요구량 및 소요량 140
〈표 5-6〉 가구원수별 에너지 소요량 141
〈표 5-7〉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추산한 가구원수별 에너지 소요량 141
〈표 5-8〉 에너지 소비함수 추정결과 143
〈표 5-9〉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에너지 지원기준 소비량 추정결과 144
〈표 5-1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에너지 지원기준 소비량 추정결과 145
〈표 5-11〉 에너지 소비량 추정결과 비교 1 147
〈표 5-12〉 난방연료별 가구당 연간 에너지 소비 150
〈표 5-13〉 지역별 거처의 종류 및 난방시설별 가구분포 152
〈표 5-14〉 소득분위별 난방형태 153
〈표 5-15〉 에너지바우처 수혜가구 난방 에너지원 분포 154
〈표 5-16〉 에너지 소비량 추정결과 비교 2 156
〈표 5-17〉 에너지 소비량 추정결과 비교 3 158
〈표 5-18〉 급여별 수급자 및 수급가구 현황 160
〈표 5-19〉 동절기 소비량 추정결과 비교 (기온조정 전) 161
〈표 5-20〉 동절기 에너지 소비량 추정 결과 162
〈표 5-21〉 동절기 에너지 소비량 추정 결과 (기온효과제거) 163
〈표 5-22〉 동절기 월평균 연료비 추정결과 164
〈표 5-23〉 중위소득 30% 여름철 전력 소비 추정결과 165
〈표 5-24〉 주택용 저압 요금 166
〈표 5-25〉 가구원수별 수급자 분포 169
〈표 6-1〉 가구원수별 지원부족액 (중위소득 30%, 최저주거기준) 176
〈표 6-2〉 가구원수별 전기요금 지원부족액 (중위소득 30%, 최저주거기준) 177
〈표 6-3〉 가구원수별 지원부족액 (중위소득 50%, 최저주거기준 20% 증가) 179
〈표 6-4〉 가구원수별 전기요금 지원부족액 (중위소득 50%, 최저주거기준) 179
〈표 6-5〉 수급자 가구원수 분포 180
〈표 6-6〉 소요 예산 추정액 181
〈부표 1〉 에너지 지원 기준 소비량 (전체표본, 주거면적 조정) 196
〈부표 2〉 에너지 지원 기준 비용 (전체표본, 주거면적 조정) 196
〈부표 3〉 소득수준별 여름철 전력지원 기준 소비량 197
〈부표 4〉 소득수준별 여름철 전력지원 기준 금액 197
〈부표 5〉 에너지 지원 기준 (전체표본, 중위소득 40%, 주거면적 조정) 198
〈부표 6〉 에너지 지원 기준 (전체표본, 중위소득 50%, 주거면적 조정) 198
〈부표 7〉 에너지 지원 기준 (도시가스가구, 주거면적 조정) 199
〈부표 8〉 에너지 지원 기준 (도시가스가구, 중위소득 40%, 주거면적 조정) 199
〈부표 9〉 에너지 지원 기준 (도시가스가구, 중위소득 50%, 주거면적 조정) 200
〈부표 10〉 동절기 에너지지원 기준액 (중위소득 30%, 도시가스가구) 200
〈부표 11〉 동절기 에너지지원 기준액 (중위소득 40%, 전체가구) 201
〈부표 12〉 동절기 에너지지원 기준액 (중위소득 40%, 도시가스가구) 201
〈부표 13〉 동절기 에너지지원 기준액 (중위소득 50%, 전체가구) 202
〈부표 14〉 동절기 에너지지원 기준액 (중위소득 50%, 도시가스가구) 202
[그림 3-1]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별 에너지 소비 71
[그림 3-2]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별 전력 소비 72
[그림 3-3]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별 기타에너지 소비 73
[그림 3-4] 전력과 기타에너지 월별 비중 74
[그림 3-5] 난방 연료별 가구당 월간 에너지 소비 82
[그림 3-6] 난방연료별 가구당 월별 전력 소비 84
[그림 3-7] 난방연료별 가구당 월별 기타에너지 소비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