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9
1. 교통 시설과 운영의 갈등관리 중요성 증대 20
2. 공항개발ㆍ운영 사업의 갈등관리는 공항경쟁력과 공공성 증진 핵심 요소 20
3.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갈등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함 2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2
1. 연구의 목적 22
2. 연구의 범위 23
3. 연구의 방법 24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5
제2장 공항 개발ㆍ운영 갈등 관련 현황 검토 27
제1절 국내ㆍ외 공항 관련 갈등 사례 분석 27
1. 해외 공항 개발 갈등 27
2. 국내 공항 개발 갈등 31
제2절 공공갈등관리체계 검토 33
1. 국내ㆍ외 갈등 체계와 기구 33
2. 정부의 갈등관리 체계 36
제3절 정책적 시사점과 갈등 해소 제안 40
1. 갈등 관련 전문 지식습득과 모니터링, 갈등진단 체계 구축 40
2. 지방자치단체 지원과 노력 41
3. 정부의 공공사업에 대한 절차ㆍ인식 변화와 논의 장 마련 41
4. 정치권과 여론의 책임있는 자세 필요 42
5. 국민 참여와 공감대 형성과 갈등 전문기구 검토 42
제3장 공항 개발ㆍ운영 갈등관리 체계 구축 방향 43
제1절 정책 니즈 분석 43
1. 공항 개발ㆍ운영 단계의 구분과 이해관계자 정의 43
2. 이해관계자별 정책갈등 속성의 파악 48
3. 정책니즈의 파악 49
4. 본 연구의 정책 니즈 해결 방안 52
제2절 공항부문 갈등관리 시스템 개발 53
1. 갈등관리 시스템의 개념 53
2. 갈등관리 시스템 설계 57
3. 갈등관리 시스템 단계별 적용방안 59
제3절 갈등관리 하위 시스템 도입 구축 방향 61
1. 갈등관리 하위 시스템 모형 개발 61
2. 갈등해소 문화 형성 64
3. 제도적 기반 마련 65
제4장 공항 개발ㆍ운영 갈등수준 진단 방법론 개발 67
제1절 갈등에 대한 분석모형 구축 67
1. 갈등상황의 정의 67
2. 갈등요인의 도출 69
3. 갈등으로 인한 피해 도출 70
4. 갈등 Bow-tie 모형 최종 개념도 71
제2절 갈등수준 진단표 개발 72
1. 갈등수준 진단표 개발 전제사항 및 방법론 72
2. 갈등수준 진단표 개발 결과 74
제3절 갈등수준 판별 매트릭스 개발 77
1. 전제사항 77
2. 매트릭스 구성 결과 79
3. 방법론 검증 82
제4절 갈등수준 진단표와 매트릭스 한계 및 개선방향 87
제5장 공항 개발ㆍ운영 갈등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방법론 구축 88
제1절 갈등관리 의사결정 기법 개발 88
1. 전제사항 88
2. ALARP 의사결정 89
3. 갈등수준 경감 적용 방안에 대한 의사결정 91
제2절 의사결정 기준 설정을 위한 갈등비용 추정 93
1. 갈등비용 추정을 위한 조사 93
2. 갈등비용 추정 결과 94
제3절 파급효과 도출 및 사례분석을 통한 검증 100
1. 의사결정 결과 100
2. 의사결정에 따른 정책적 대응 방안 예시 102
3. 시뮬레이션 검증 105
제4절 의사결정 방법론의 한계점 및 향후 개선사항 114
제6장 갈등관리 체계 운영 및 활용 방안 115
제1절 갈등관리 체계 적용 절차 및 활용방안 115
1. 적용절차 115
2. 활용방안 117
3. 단계별 추진방안 118
제2절 갈등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방안 120
1. 관련 법령 및 국토교통부 훈령 개요 120
2. 법령 개정 안 120
3.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 안 123
4. 갈등관리 매뉴얼 개발 제안 129
제7장 결론 131
제1절 요약 131
제2절 정책적 제언 133
참고문헌 134
[부록 1] 공항개발 갈등비용 도출을 위한 설문지 139
[부록 2] 공항개발 갈등수준 진단표 141
Abstract 148
판권기 152
〈표 1-1〉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5
〈표 2-1〉 미국 갈등조정 분석 시스템 33
〈표 2-2〉 프랑스 갈등조정 분석 시스템 34
〈표 2-3〉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역할 및 기능 35
〈표 2-4〉 2018년도 우리나라 갈등과제 37
〈표 3-1〉 공항개발 및 운영의 단계 정의 44
〈표 3-2〉 공항구상 단계의 이해관계자 그룹 45
〈표 3-3〉 추진여부결정 단계의 이해관계자 그룹 46
〈표 3-4〉 타당성결정 단계의 이해관계자 그룹 46
〈표 3-5〉 법적지위확보 단계의 이해관계자 그룹 46
〈표 3-6〉 설계 단계의 이해관계자 그룹 47
〈표 3-7〉 개발 착수 단계의 이해관계자 그룹 47
〈표 3-8〉 본 개발 단계의 이해관계자 그룹 47
〈표 3-9〉 운영 단계의 이해관계자 그룹 48
〈표 3-10〉 공항구상 단계의 이해관계자 그룹 49
〈표 3-11〉 정책니즈의 도출 51
〈표 3-12〉 정책니즈 도출과 해결방안 52
〈표 3-13〉 PCF의 개요 55
〈표 3-14〉 Bow-tie 모형의 갈등관리 적용 56
〈표 3-15〉 갈등관리에 대한 ALARP 의사결정 64
〈표 4-1〉 갈등상황에 대한 코드 설명 68
〈표 4-2〉 갈등 Bow-tie 모형의 위협 구분 69
〈표 4-3〉 갈등수준 진단표 요구사항 72
〈표 4-4〉 갈등수준 진단표 개요 74
〈표 4-5〉 질의응답의 구성 76
〈표 4-6〉 진단표 항목의 갈등요인 연계 76
〈표 4-7〉 갈등수준 진단표 중 갈등 매트릭스 해당 문항수 79
〈표 4-8〉 갈등수준 진단표 중 갈등 매트릭스 연계 결과 80
〈표 4-9〉 갈등수준 진단표 사례조사 범위 82
〈표 4-10〉 그룹별 갈등요인별 갈등발생 가능성 평가 결과 83
〈표 4-11〉 그룹별 갈등요인별 갈등 심각도 평가 결과 85
〈표 5-1〉 갈등수준의 의사결정 90
〈표 5-2〉 갈등관리 의사결정 매트릭스 91
〈표 5-3〉 응답자 특성 94
〈표 5-4〉 지불의사용의액에 대한 응답확인 분포 96
〈표 5-5〉 응답자 특성별 최대 지불가능 금액(WTP) 98
〈표 5-6〉 그룹별 의사결정 결과 100
〈표 5-7〉 해당 신공항 관련 행위자별 속성 103
〈표 5-8〉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나리오 설명 106
〈표 5-9〉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중앙값 결과 107
〈표 5-10〉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평균 결과 108
〈표 5-11〉 그룹별 시뮬레이션 중간값 결과 112
〈표 5-12〉 그룹별 시뮬레이션 평균 결과 112
〈표 6-1〉 갈등관리 체계 활용방안 117
〈표 6-2〉 단계별 추진 방안 제안 118
〈그림 1-1〉 본 연구의 목적 개념도 22
〈그림 1-2〉 본 연구의 방법론 개념도 23
〈그림 2-1〉 공항개발 성공과 실패 분석 30
〈그림 3-1〉 이해관계자 그룹 구성 가능 조합 개념도 45
〈그림 3-2〉 단계별 갈등 확산의 잠재성 50
〈그림 3-3〉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패러다임 변화 53
〈그림 3-4〉 정책갈등 프레임워크(PCF)의 흐름도 54
〈그림 3-5〉 갈등관리에서의 Bow-tie 모형 개념 57
〈그림 3-6〉 갈등관리 시스템 개념 58
〈그림 3-7〉 갈등관리 시스템 절차와 본 연구 범위 59
〈그림 3-8〉 갈등관리 시스템 절차 60
〈그림 3-9〉 갈등진단표 양식 사례 62
〈그림 3-10〉 갈등관리 매트릭스 63
〈그림 4-1〉 갈등 Bow-tie 모형 구축 요약 71
〈그림 4-2〉 PCF에서의 갈등 심각도 파악 78
〈그림 4-3〉 갈등요인별 갈등발생 가능성 평가 결과 84
〈그림 4-4〉 갈등요인별 갈등 심각도 평가 결과 86
〈그림 5-1〉 갈등비용의 의사결정 체계 반영 방안 92
〈그림 5-2〉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항 개발에 대한 갈등수준 평가 95
〈그림 5-3〉 지불의향 이유 - 지불의사가 있는 경우 95
〈그림 5-4〉 지불하지 않겠다는 이유 - 지불의사가 없는 경우 96
〈그림 5-5〉 그룹별 의사결정 매트릭스 결과(갈등비용 반영 이전) (1/2) 101
〈그림 5-6〉 그룹별 의사결정 매트릭스 결과(갈등비용 반영 이전) (2/2) 101
〈그림 5-7〉 갈등관리 적용 이전의 갈등관리 시스템 결과 102
〈그림 5-8〉 갈등관리 적용 이후의 갈등관리 시스템 결과 105
〈그림 5-9〉 개별답변자별 갈등발생 가능성 평과 결과(기준) 109
〈그림 5-10〉 개별답변자별 갈등 심각도 평가 결과(기준) 109
〈그림 5-11〉 개별답변자별 의사결정 결과(기준) 109
〈그림 5-12〉 개별답변자별 갈등발생 가능성 평가 결과(균일분포 시나리오) 110
〈그림 5-13〉 개별답변자별 갈등 심각도 평가 결과(균일분포 시나리오) 110
〈그림 5-14〉 개별답변자별 의사결정 결과(균일분포 시나리오) 110
〈그림 5-15〉 개별답변자별 갈등발생 가능성 평가 결과(삼각분포 시나리오) 111
〈그림 5-16〉 개별답변자별 갈등 심각도 평가 결과(삼각분포 시나리오) 111
〈그림 5-17〉 개별답변자별 의사결정 결과(삼각분포 시나리오) 111
〈그림 5-18〉 그룹별 갈등발생 가능성 평가 결과(삼각분포 시나리오) 113
〈그림 5-19〉 그룹별 갈등 심각도 평가 결과(삼각분포 시나리오) 113
〈그림 5-20〉 그룹별 의사결정 결과(삼각분포 시나리오) 113
〈그림 6-1〉 도로건설 부분 갈등관리 기법 적용 115
〈그림 6-2〉 공항개발 및 운영에서의 갈등관리 시스템 적용 116
〈그림 7-1〉 갈등관리 적용 이전의 갈등관리 시스템 결과 132
〈그림 7-2〉 갈등관리 적용 이후의 갈등관리 시스템 결과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