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5
1.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석 8
1-1. 공공기관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증가, 수익성 저하 관리 필요 11
가. 현황 11
나. 분석의견 15
1-2. 공기업 채권 발행 현황 및 문제점 34
가. 현황 34
나. 분석의견 37
2. 공공기관 경상운영비 분석 58
가. 현황 58
(1) 공공기관 경상운영비 분석 필요성 58
(2) 공공기관 경상운영비 개념 및 기본경비와의 비교 58
(3) 공공기관 경상운영비 현황 61
나. 분석의견 63
(1) 공공기관 경상운영비 범위의 명확화 필요 63
(2) 공공기관 경상운영비 부적정 집행의 유형별 분석 66
3. 2019년도 공공기관 자체감사 운영실태 분석 78
가. 현황 78
(1) 분석 대상 및 필요성 78
(2) 공공감사의 운영체계 79
(3) 공공기관 자체감사에 대한 법ㆍ제도적 논의 81
(4) 공공기관 자체감사제도 및 운영 현황 84
나. 분석의견 91
(1)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규정에 대한 정비 필요 91
(2) 일상감사ㆍ성과감사 실시 확대 필요 93
(3) 공공기관 자체감사 인력 및 감사에 대한 운영 현황 검토 필요 97
(4) 공공기관에 대한 주무부처 감사 중복 실시 지양 필요 102
(5) 공공기관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제도 활용 제고 필요 105
4. 공공기관의 기부금 수입ㆍ지출 및 금품기부 실태 분석 110
가. 현황 110
(1) 분석 필요성 110
(2) 분석 범위 등 110
(3) 기부금단체인 공공기관의 기부금 수입ㆍ지출 현황 111
(4) 공공기관의 금품기부 현황 115
나. 분석의견 116
(1) 기부금 사용이 부진한 기관은 기부금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필요 116
(2) 기부금 수입ㆍ지출ㆍ관리운용의 투명성 제고 노력 필요 121
(3) 공공기관 금품기부에 대한 검토 필요 124
5. 과학기술분야 공공기관 지원체계 및 운영실태 분석 127
가. 현황 127
(1) 분석의 필요성 127
(2) 과학기술분야 공공기관의 개념 및 범위 128
(3) 과학기술분야 공공기관의 2019년 정부출연금 결산 현황 129
나. 분석의견 132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소관 법률의 분산과 기능의 혼재 132
(2)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구조조정 등 운영 효율화 추진 미흡 140
(3) 출연연 지역조직 설치ㆍ운영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146
6.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이행현황 분석 154
가. 현황 154
(1) 분석의 필요성 154
(2) 현황 155
나. 분석결과 157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저조 157
(2)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지표체계 개선 필요 162
(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점검 및 관리 강화 필요 166
(4)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유인체계 마련 필요 172
판권기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