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서론 10
1. 연구배경 및 목적 11
2. 연구내용과 방법 13
가. 연구내용 13
나. 연구방법 14
Ⅱ.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의 현황 15
1. 개관 16
2. 저율 분리과세 토지의 연혁 20
가. 농지 21
나. 임야 23
다. 기타 25
3. 기타 저율 분리과세 토지에 대한 분석 33
가. 도입취지 33
나. 분리과세 유형 구분을 위한 세부요소 36
다. 동일 소유주체에 대한 분리과세와 감면 적용 39
Ⅲ.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심사제도의 도입필요성 42
1.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유형에 관한 문제점 43
가. 정책지원 범위의 문제 43
나. 과세대상 구분의 문제 46
다. 세부담 완화장치 간의 역할 문제 47
2.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50
가. 입법절차의 분석 51
나. 토지분 재산세 과세체계의 분석 56
3. 독자적인 심사제도 도입필요성 58
가. 정책기능 보완 및 체계화 필요성 58
나. 유사제도의 활용가능성 검토 61
다. 심사제도의 범위 65
Ⅳ.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심사제도의 도입방안 67
1. 기본방향 68
가. 과세형평성 제고 68
나. 정책적 조세로서 기능 제고 70
2. 심사제도 도입방안 72
가. 심사대상 72
나. 심사방법 73
다. 심사결과의 활용 75
Ⅴ. 결론 76
1. 연구내용 요약 77
2. 정책제언 78
참고문헌 80
판권기 83
〈표 Ⅰ-1〉 지방세법상 분리과세의 유형 14
〈표 Ⅱ-1〉 10년간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추이 18
〈표 Ⅱ-2〉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세율별 현황 19
〈표 Ⅱ-3〉 토지분 재산세 과세체계 연혁 20
〈표 Ⅱ-4〉 저율 분리과세대상(전, 답, 과수원) 21
〈표 Ⅱ-5〉 저율 분리과세대상(임야) 23
〈표 Ⅱ-6〉 저율 분리과세대상(기타) 25
〈표 Ⅱ-7〉 현행 기타 저율 분리과세의 도입연대 33
〈표 Ⅱ-8〉 기타 저율분리과세의 도입취지 34
〈표 Ⅱ-9〉 재산세 분리과세 유형(기타)의 세부요소 분석 38
〈표 Ⅱ-10〉 재산세 분리과세와 감면 적용대상 비교 40
〈표 Ⅲ-1〉 지방세법상 기타 분리과세 조항 비교 45
〈표 Ⅲ-2〉 기부채납 시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및 면제 49
〈표 Ⅲ-3〉 과세형평성 이유로 도입된 재산세 기타 분리과세 유형 55
〈표 Ⅲ-4〉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및 감면 적용시 세액계산 구조 57
〈표 Ⅴ-1〉 2019년 지방세법 개정안 79
〈그림 Ⅱ-1〉 종합토지세 시행 이후 과세대상 구분별 비율 변동 추이 17
〈그림 Ⅲ-1〉 정부입법절차(법률) 53
〈그림 Ⅲ-2〉 정부입법절차(대통령령)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