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14
제1절 사회정책협력망 구축의 필요성 및 그간의 추진 경과 14
1. 사회정책협력망 구축의 필요성 14
2. 그간의 추진 경과 15
제2절 사회정책협력망 운영 사업 추진 목적 17
제3절 사회정책협력망 구성 및 운영 18
1. 사회정책 범위 설정 18
2. 사회정책포럼 운영 방향 18
제4절 사회정책협력망 추진 방법 21
제5절 사회정책협력망 추진 결과 22
제6절 보고서 구성 24
제2장 인재·일자리분과 논의 이슈 28
제1절 청년여성의 정부지원 프로그램 참여와 정책과제 / 김종숙 28
1. 청년 여성 정책의 중요성 28
2. 청년층이 바라보는 정부지원 프로그램 29
3. 프로그램 운영자가 바라보는 정부지원 프로그램 30
4. 핵심 논의 이슈 발굴 31
제2절 고등·평생인재정책의 과제 / 김창환 32
1. 고등·평생 인재 수준 진단 32
2. 고등·평생 인재 정책의 과제 33
3. 핵심 논의 이슈 발굴 35
제3절 이직(job separation)과 삶의 만족도 / 김주영 36
1. 일과 삶의 만족에 대한 행복경제학적 접근 36
2. 이직 현황 및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37
3.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38
4. 핵심 논의 이슈 발굴 39
제4절 기술 발전으로 인한 업무 자동화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 추정 및 정책 방안 / 이학기 40
1. 기술진보와 고용의 관계 40
2. 4차 산업혁명과 고용 42
3. 기술진보와 일자리 대체 가능성 43
4. 핵심 논의 이슈 발굴 44
제5절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 최정윤 45
1.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 분석: 역량 성과 45
2.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 분석: 취업 성과 46
3.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 제고를 위한 정부의 중장기 정책방향 48
4. 중장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49
5.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준 세부 정책수단 50
6. 핵심 논의 이슈 발굴 51
제3장 복지·사회보장분과 논의 이슈 56
제1절 각 국의 기본소득 실험이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 최한수 56
1. 기본소득의 개념 56
2. 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가? 57
3.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해외동향 58
4. 기본소득제도 모의실험 60
5. 핵심 논의 이슈 발굴 62
제2절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 양계민 63
1. 다문화청소년의 현황 63
2. 다문화청소년의 발달특성 63
3. 다문화청소년정책의 현황과 한계 64
4. 핵심 논의 이슈 발굴 65
제3절 청년 고용 및 니트(NEET) 현황과 정책 시사점 / 김기헌 66
1.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국 청년 고용 현황 66
2.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국 청년 니트(NEET) 현황 67
3. 핵심 논의 이슈 발굴 69
제4절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자녀양육기 돌봄지원의 과제 / 유해미 71
1. 추가출산 포기의 주된 사유 71
2. 양육단계별 자녀돌봄 지원의 실효성 제고의 필요성 71
3. 영유아기에 집중된 재정투자와 돌봄지원 수요와의 간극 72
4. 자녀돌봄 지원의 적용대상 범위 확장과 다양화 72
5. 핵심 논의 이슈 발굴 74
제5절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과 정책 대응 / 김종훈 75
1.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 추이 75
2. 초저출산 및 고령화의 장기 구조화와 원인 76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78
4. 제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의 방향 79
5. 핵심 논의 이슈 발굴 79
제6절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 :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 길현종 80
1. 사회서비스 개념 및 위상 80
2.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사회보장 혹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문제점들 81
3. 최근 가장 관심을 받는 문제: 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 81
4. 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이해함에 있어서 범하기 쉬운 오해 82
5. 현황과 정책제언 82
6. 핵심 논의 이슈 발굴 83
제7절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의 정책 방향 / 김재진 84
1.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 도입 배경 84
2.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 발전 85
3.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의 문제점 86
4. 핵심 논의 이슈 발굴 87
제4장 지속가능발전분과 논의 이슈 92
제1절 국민안전과 국가의 책임 / 정지범 92
1. 국가안전과 정부의 역할 92
2. 재난안전관리 원칙과 방향 94
3. 국민안전권에 따른 부작용과 논쟁 95
4. 핵심 논의 이슈 발굴 95
제2절 녹색포용사회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 추장민 96
1. 환경위기와 환경불평등 발생 96
2. 환경불평등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 : 녹색포용사회 구현 97
3. 녹색포용사회 구현 전략 98
4. 핵심 논의 이슈 발굴 100
제3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 / 송위진 101
1. 과학기술혁신정책 등장 배경 101
2.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의 특성 102
3.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현황 103
4. 핵심 논의 이슈 발굴 104
제4절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사회영향평가 도입 방안 / 조공장 106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 106
2. 신재생 에너지 사례에서 보는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 107
3. 사회영향평가 도입방안 108
4. 주요 토의 내용 109
제5절 사회적 합의형성과 숙의형 공공참여 / 이영희 110
1. 사회갈등/공공갈등 110
2. 공론화란? 110
3. 공공참여/공론화의 방식 111
4. 숙의포럼을 통한 시민참여/공론화 112
5. 시민참여의 수준과 영향력 정도 112
6. 공공정책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공론화 관련 쟁점들 113
제5장 전체 세미나 논의 이슈 118
제1절 노인돌봄의 지속가능을 위한 장기적 제도 개편 방안 / 이윤경 118
1.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정책 도입 118
2. 노인돌봄정책 유형 및 현황 119
3. 노인돌봄정책의 발전 방향 및 정책 제언 121
제2절 노인의 여가참여 확대, 전제조건과 그 영향력 / 윤소영 122
1. 고령화사회의 여가에 대한 중요성 122
2. 노인여가에 대한 새로운 요구 변화 124
3. 여가활동을 통한 노인의 사회활동 확대 125
4. 노인여가 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125
5. 핵심 논의 이슈 발굴 126
제3절 사회정책의 본질과 추진 방향 / 김형만 134
1. 미래의 정책환경과 사회정책 134
2. 한국의 현실: 사회정책 조정 역할 136
3. 제언: 미래의 사회정책 추진 체제 138
4. 핵심 논의 이슈 발굴 141
제6장 사회정책협력망 운영 발전 방안 146
제1절 사회정책협력망 조직 구성 및 운영 관련 요약 146
제2절 사회정책협력망 운영 발전 방안 147
판권기 150
〈표 1-1〉 사회정책협력망 세미나 개최 결과 정리 23
〈표 2-1〉 이직자 및 비이직자 현황 37
〈표 2-2〉 대학졸업자의 언어능력 국제비교 결과(25~34세) 45
〈표 2-3〉 대학졸업자의 수리력의 국제비교 결과(25~34세) 45
〈표 2-4〉 대학졸업자의 문제해결력의 국제비교 결과(25~34세) 46
〈표 2-5〉 역대 정부별 고등교육정책 특징 49
〈표 2-6〉 고등교육 정책전략별 주요 논의 사항 50
〈표 3-1〉 기본소득·사회보험·공공부조의 구분 56
〈표 3-2〉 기본소득으로 대체가능한 현금급여 60
〈표 3-3〉 기본소득 시나리오 61
〈표 3-4〉 다문화가정 자녀의 애로사항 63
〈표 3-5〉 전(全)계층 지원 확대의 동의 비율 74
〈표 3-6〉 근로장려세제 연도별 주요 변화 85
〈표 3-7〉 근로장려금 계산방식의 문제점 87
〈표 4-1〉 주요 환경 현안별 환경포용정책 99
〈표 4-2〉 사회영향평가 평가지표 예시 108
〈표 4-3〉 제도적 시민참여의 방식들 111
〈표 5-1〉 노인층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일자리 127
〈표 5-2〉 사회관계장관회의 추진 실적 137
〈표 5-3〉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관 위원회 현황 138
[그림 1-1] 한국적 사회정책 개념도 18
[그림 1-2] 사회정책협력망 체계도 19
[그림 1-3] 사회정책협력망과 사회정책자문위원회 연계 21
[그림 2-1] 공공기관 여성 입사자 연도별 현황 29
[그림 2-2] AA 적용 사업장 여성입사자 현황 29
[그림 2-3] 이직자의 이직 전후 삶의 만족도 변화와 비이직자와의 비교 38
[그림 2-4] 자발적 이직자와 비자발적 이직자의 이직 전후 삶의 만족도 변화 38
[그림 2-5] 직업 숙련도 (skill-level) 분류 체계 41
[그림 2-6] OECD 국가의 고등교육이수자 고용률(2005년, 2016년 비교) 46
[그림 2-7] OECD 국가 간 GDP와 고등교육이수자 취업률 비교 47
[그림 2-8] OECD 국가 간 연간경제성장률과 고등교육이수자 취업률 비교 47
[그림 2-9]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52
[그림 3-1] 한국과 OECD 주요국 청년(15-29세) 니트 규모 비교(2016) 68
[그림 3-2] 한국과 유럽연합의 교육수준별 15-29세 니트 비율 비교 69
[그림 3-3] 양육단계별 자녀돌봄 지원의 필요도 73
[그림 3-4]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추이(1993-2017) 76
[그림 3-5] 근로장려세제 도입과 사회안전망의 변화 84
[그림 4-1] 정부 역할에 대한 국민 인식: 한미 비교 92
[그림 4-2] 위험수용자 보호 대원칙 수립과 운영 94
[그림 4-3] 안전정보 공개 및 국민에게 감시자 역할 부여 96
[그림 4-4] 녹색포용사회의 범주 98
[그림 4-5] 일반 R&D와 사회문제 해결형 R&D의 차이 103
[그림 4-6] 시나리오 워크숍 운영 모습 107
[그림 4-7]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분석내용 개선방안 109
[그림 4-8] Sherry Arnstein(1969)의 참여사다리(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113
[그림 5-1] 노인돌봄 정책의 변화 118
[그림 5-2] 노인돌봄사업별 세부내용 120
[그림 5-3] 노인돌봄의 발전 방향 121
[그림 5-4] 노인돌봄의 정책제언 122
[그림 5-5] 생애주기별 흐름에서의 여가 문제 122
[그림 5-6] 연령차별적 생활시간구조 123
[그림 5-7] 연령차별사회에서 연령통합사회로의 이동 123
[그림 5-8] 100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생애주기 설계 124
[그림 5-9] 고령화 시대 노인을 위한 문화 지원 방향 125
[그림 5-10] 노인의 문화활동을 통한 일·여가 균형 장단기 정책목표 126
[그림 5-11] 농산어촌 이동형 문화예술교육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사례 131
[그림 5-12] 미래사회의 변화 134
[그림 5-13] 생애 단계를 고려하는 사회정책의 틀 135
[그림 5-14] 인적자원과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136
[그림 5-15] 국무총리실 조직도 136
[그림 5-16] 사회정책의 범위와 위상 139
[그림 5-17] 사회정책의 영역과 추진 원리 140
[그림 5-18] 사회정책 추진체계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