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WG1 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 기준개발 / 김인현 6
제1장 槪說 10
제2장 指針書 12
제3장 船舶衝突 原因提供 比率算定 指針에 대한 解說書 15
부록 26
〈부록 1〉 참고사례 26
〈부록 2〉 참고논문 : 船舶衝突에서 過失比率과 海洋安全審判裁決과의 關聯性에 대한 考察 / 金仁顯 28
WG2 재결서 평가 및 평석제도에 관한 연구 / 황병호 42
제1장 서론 46
1.1. 연구의 목적 및 과업의 내용 46
1.2. 과업수행 방법 47
제2장 재결의 평가 50
2.1. 유사 기관의 제도 비교·검토 51
2.2. 재결의 평가자 56
2.3. 평가대상 재결의 범위 60
2.4. 재결의 평가방식 61
2.5. 평가 결과의 활용 71
제3장 재결의 평석 73
3.1. 유사 기관의 제도 비교·검토 74
3.2. 재결평석위원회 구성 76
3.3. 평석 대상재결의 범위 80
3.4. 재결의 평석방식 82
제4장 재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85
4.1. 제도적 지원방안 85
4.2. 전문분야 지식심화 기회부여 86
제5장 결론 및 제언 88
5.1. 결론 88
5.2. 제언 91
참고자료 92
[참고자료 1] 판사및예비판사인사평정규칙(법인사평정규칙) 92
[참고자료 2] 심판관 근무성적의 정량적 평가 94
WG3 해양사고발생 취약요인 제거를 위한 분야별 예방대책 106
무면허자의 항해당직중 해양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대책 / 최종해 ; 도덕환 ; 김원래 106
제1장 서론 110
1. 연구배경 및 연구의 목적 110
2. 연구의 목적 110
3. 소형선박의 정의 110
제2장 해양사고 현황 112
1. 선박세력 현황 112
2. 해양사고의 발생현황 112
3. 무면허자의 항해당직중 해양사고 114
제3장 해양사고 원인분석 118
1. 무면허자의 해양사고 사례 118
2. 소형선박의 운항실태 120
3. 사고원인 분석 121
제4장 선박의 승무기준 관련법규 122
1. 우리나라 선박직원법의 승무기준 122
2. 외국의 승무기준 126
3. 선원의 교육·훈련 129
제5장 해양사고 방지대책 131
1. 무면허자의 당직 관련 문제점 133
2. 무면허자에 의한 해양사고 방지대책 132
제6장 결론 136
예인선렬에 의한 해양사고 중심 / 최종해 ; 남만우; 박성현; 김원래 138
제1장 연구의 개요 14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42
2. 연구의 목적 142
3.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143
제2장 예부선 운항실태 145
1. 예부선 등록업체 운항 실태 145
제3장 예부선 사고현황 및 사례분석 150
1. 예부선 사고통계 조사 분석 150
2. 해양안전심판원의 통계에 의한 예부선 사고 분석 151
3. 유형별 예부선 사고사례 분석 152
제4장 안전조치 외국사례 검토 163
1. 미국연안경비대 안전사례 163
2. 미국의 부선 강선 규칙 및 예인줄 안전규칙 164
3. 일본의 예부선 안전조치 사례 164
4. 선박 출항 통제 기준 165
5. 외국의 안전조치 분석결과의 활용방안 165
제5장 예부선 안전운항 개선방안 167
1. 운항자의 능력 향상 방안 167
2. 예부선 운항자 전문교육과정 설치방안 172
3. 예부선 현대화 방안 및 예항검사(Bollard Pull)제도 도입 173
4. 부선 관리 선원의 안전 문제 개선방안 174
5. 예인선 및 예인줄의 야간 식별능력 개선방안 175
WG4 해양사고방지교육 효율화 방안 / 김경석 178
제1장 연구개요 182
제2장 교육현황 및 문제점 182
제3장 연구결과 183
제4장 기타 검토사항 185
부록 186
부록 1. 어업인 안전조업지도교육 관련(수협중앙회) 186
부록 2. 선박 충돌사고 방지는 이렇게... 187
부록 3. 해양사고 방지 길라잡이 200
Ⅰ. 주요 해양사고 사례와 방지 대책·요령 201
Ⅱ.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 안내 201
부록 4.[내용누락p;216-228] 221
부록 5. 주요 항법 시뮬레이션(동영상 별첨) 222
무면허자의 항해당직중 해양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대책 109
[표 1] 법규상의 소형선박의 정의 111
[표 2] 선박등록 현황(2001년~2005년) 112
[표 3] 선박톤수별 해양사고발생현황(2001년~2005년) 113
[표 4] 선박톤수별/선종별 해양사고발생현황(2001년~2005년) 113
[표 5] 선박톤수별/유형별 해양사고발생현황(2001년~2005년) 114
[표 6] 선박톤수별 해양사고발생현황(2001년~2005년) 115
[표 7] 선박톤수별/선종별 해양사고발생현황(2001년~2005년) 116
[표 8] 선박톤수별/사고유형별 해양사고발생현황(2001년~2005년) 117
[표 9] 무면허자에 의한 해양사고 사례 118
[표 10] 총톤수 30톤이상인 선박의 갑판부의 승무기준 124
[표 11] 소형선박의 승무기준 125
[표 12] 일본의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종류 및 항행구역 (新) 127
[표 13] 외국 어선의 승무기준 비교 128
예인선렬에 의한 해양사고 중심 141
〈표 II-1〉 선종별 등록현황 146
〈표 II-2〉 예부선 업체 등록 현황 146
〈표 II-3〉 예부선 업체 지역별 등록 현황 147
〈표 II-4〉 예부선 선박 선령별 통계 147
〈표 II-5〉 톤수별 예부선 선박 통계 148
〈표 III-1〉 예부선 결합운항 중 발생한 해양사고 현황 150
〈표 III-2〉 선박용도별 사고발생현황 151
〈표 III-3〉 연도별 사고유형에 따른 사고 건수 151
〈표 III-4〉 연도별 예인형태에 따른 사고 건수(재결분석) 152
〈표 III-5〉 연도별 사고선박의 인명사고 152
〈그림 I-1〉 과업대상해역 및 예부선 운항 항로 143
〈그림 II-1〉 압항부선의 예 149
〈그림 II-2〉 선미예인의 예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