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의 내용 14
3. 연구의 방법과 절차 15
가. 선행연구, 문헌 및 관련 자료 분석 15
나. 현장조사 및 전공대학 관계자 심층면담 15
다. 전문가 협의회 개최 16
라. 연구 흐름도 16
II. 전공대학의 도입 배경과 성격 19
1. 전공대학 도입 배경 21
2. 전공대학의 특성 25
3. 전공대학으로의 전환 과정 28
III. 전공대학 운영 실태 31
1. 학사 관리 33
가. 교육목표 33
나.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34
다. 학생 선발 37
2. 수업과 평가 39
가. 교육과정 39
나. 성적평가 및 졸업 40
3. 교원 44
가. 전임교원 현황 44
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45
다. 전임교원확보율 45
라. 강좌 규모별 강좌 수 46
마.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 47
4. 재정 47
가. 등록금 현황 47
나. 등록금 회계 48
다. 법인회계 49
라. 교비회계 49
마. 장학금 52
5. 교지와 시설 53
6. 전공대학 현황 분석 55
IV. 단기 직업고등교육기관의 제도적 특성 63
1. 전문대학 설립인가 기준 65
가. 전문대학 설립인가 요건(「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 65
나. 교사(校舍)(「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 65
다. 교지(「대학설립·운영 규정」 제5조) 67
라. 교원(「대학설립·운영 규정」 제6조) 68
마. 수익용기본 재산(「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 69
2. 사내대학의 설립인가 기준 69
가.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2조) 69
나. 사내대학의 설치기준(「평생교육법」 제39조) 70
다. 사내대학의 교사(「평생교육법」 제40조) 70
라. 사내대학의 교원(「평생교육법시행령」 제41조) 71
3. 원격대학의 설립인가 기준 72
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절(「평생교육법」 제33조) 72
나. 설치기준(「평생교육법시행령」 제53조) 72
다. 교사·설비(「평생교육법시행령」 제54조) 72
라. 교원 및 조직(「평생교육법시행령」 제55조) 73
마. 수익용 기본재산(「평생교육법시행령」 제56조) 73
4. 전공대학의 설립인가 기준 74
가.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1조) 74
나.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평생교육시행령」 제30조) 75
5. 전문대학의 교지 및 교사 확보율 77
가. 설립주체별 교지 및 교사확보 현황 77
나. 규모별 교지 및 교사 확보 현황 77
다. 규모별, 교지 및 교사 확보율별 대학 수 78
라. 지역별 교지 및 교사 확보 현황 79
V. 전공대학의 발전 방향 81
1. 기본방향 83
2. 추진 과제 85
가. 평생직업교육기관의 특성화 추진 85
나. 교육의 효율성 강화 90
다. 사회적 책무성 강화 94
라. 경영의 투명성 확보 99
3. 지원 전략 102
가. 행·재정지원 강화 102
나. 고등교육기관으로의 특성화 지원 105
다. 법·제도 정비 109
4. 전문대학 개편 추진 111
가. 전공대학의 전문대학 전환 111
나. 「평생교육법」 상의 원격대학과 고등교육법 상의 원격대학 112
다. 원격대학에서 사이버대학으로의 전환 절차 114
라. 전환 기준 115
마. 2008년 「고등교육법」의 원격대학 설치의 기준과 절차 115
VI. 결론 119
1. 요약 121
2. 제언 123
참고문헌 125
〈표 I-3〉 전공대학 관계자 면담 내용 16
〈표 II-1〉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 중 전문대학으로 전환한 사례 22
〈표 II-2〉 고등기술학교 전공과정과 전문대학의 비교 28
〈표 II-3〉 서울 소재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 30
〈표 III-1〉 전공대학의 교육목표 34
〈표 III-2〉 전공대학의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35
〈표 III-3〉 신입생 충원율과 경쟁률, 입학정원 및 모집인원 38
〈표 III-4〉 재학생 충원율 39
〈표 III-5〉 전공 및 교양과목 성적 분포 평균 42
〈표 III-6〉 졸업생의 성적 분포 평균 43
〈표 III-7〉 전체교원대비 전임교원 현황 44
〈표 III-8〉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45
〈표 III-9〉 전임교원확보율 46
〈표 III-10〉 강좌 규모별 강좌수 46
〈표 III-11〉 교원강의담당비율 47
〈표 III-12〉 연간 등록금 현황 48
〈표 III-13〉 교비회계 대차대조표 50
〈표 III-14〉 등록금 회계(운영손익계산서에서 추출) 51
〈표 III-15〉 교내 및 교외 장학금 및 학생 1인당 장학금 53
〈표 III-16〉 학자금 대출 이용학생 비율 53
〈표 III-17〉 전공대학 및 전문대학 교지확보율 54
〈표 III-18〉 교사확보율 54
〈표 III-19〉 전공대학 관련 법·규정 및 제도 55
〈표 III-20〉 전공대학과 전문대학 비교 56
〈표 III-21〉 전공대학과 전문대학 비교 60
〈표 IV-1〉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전문대학 교사시설의 구분 66
〈표 IV-2〉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전문대학 교사 기준면적 67
〈표 IV-3〉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5조 제1항 관련 [별표 4] 전문대학 교지 기준면적 68
〈표 IV-4〉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6조 제1항 관련 [별표 5] 전문대학의 교원 산출기준 68
〈표 IV-5〉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관련 [별표 5] 사내대학 교사의 구분 71
〈표 IV-6〉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관련 [별표 5] 사내대학 교사의 기준 면적 71
〈표 IV-7〉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관련 [별표 7] 사내대학의 교원산출기준 71
〈표 IV-8〉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관련 [별표 8]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 73
〈표 IV-9〉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 5] 전공대학 교사의 구분 75
〈표 IV-10〉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관련 [별표 5] 전공대학 교사의 기준면적 76
〈표 IV-11〉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관련 [별표 7] 전공대학 교지 기준면적 76
〈표 IV-12〉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관련 [별표 7] 전공대학 교원 산출기준 76
〈표 IV-13〉 설립주체별 교지 및 교사 확보 현황 77
〈표 IV-14〉 규모별 교지 및 교사 확보 현황 78
〈표 IV-15〉 규모별, 교지 및 교사 확보율별 대학 수 79
〈표 IV-16〉 지역별 교지 및 교사 확보 현황 79
〈표 IV-17〉 학부수준 고등교육기관 교지면적 및 교수면적(유형별, 설립별, 2011) 80
〈표 V-1〉 대학입학 전형 분류 85
〈표 V-2〉 전공대학 교사 기준안 비교 91
〈표 V-3〉 교사 기준 면적 개선안에 따른 교사 확보율 추정 91
〈표 V-4〉 대학의 교지 기준 면적 92
〈표 V-5〉 서울지역 전문대학 교지확보율(2013년 4월 1일 기준) 92
〈표 V-6〉 교지 확보기준 개선안 93
〈표 V-7〉 전공대학 교지확보 지준에 따른 〈개선안 2〉의 교지확보율 94
〈표 V-8〉 대학정보공시의 주요 내용 95
〈표 V-9〉 전국 사립전문대학 최근 5개년 장학금 지급률 99
〈표 V-10〉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현황(2013. 4. 1 현재) 100
〈표 V-11〉 전공대학 법정부담금 현황 100
〈표 V-12〉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101
〈표 V-13〉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102
〈표 V-14〉 「고등교육법」 제49~50조 개정안 105
〈표 V-15〉 특성화 유형별 선정대학 및 예산 106
〈표 V-16〉 「평생교육법」 제31조 개정안 108
〈표 V-17〉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3조, 18조 개정안 109
〈표 V-18〉 「전공대학 설치·운영 규정」의 내용(안) 110
〈표 V-19〉 「평생교육법」의 원격대학과 「고등교육법」의 원격대학 비교 112
[그림 I-1] 연구흐름도 17
[그림 V-1] 전공대학의 발전 모형 84
[그림 V-2] 수요자 관점에서의 대학정보공시 목적 97
[그림 V-3]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비전 및 목적 106
[그림 V-4]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사이버대학 전환인가신청 절차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