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45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46
2. 연구내용 및 방법 47
가. 연구내용 47
나. 연구방법 48
Ⅱ. 양육지원체계 개편방향 기존 논의 검토 49
1. 저출산 시대의 양육지원체계 방향: '성평등 기반 아동투자전략' 50
가. '성평등 기반 아동투자전략' 이론적 논의 50
나. '성평등 기반 아동투자전략'의 한국사회 적합도 52
2. 양육지원체계의 분석틀: 시민권의 근거와 정책구조 56
가. 복지국가와 시민권의 근거 56
나. 양육지원체계의 구조: 시간, 서비스, 현금 57
Ⅲ. 양육지원체계 현황 심층분석 60
1. 영아기 보육시설 이용이 유아기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61
가. 서론 61
나. 기존연구 검토 62
다. 연구방법 66
라. 분석결과 67
마. 소결 93
2. 출산 전후 여성취업 유형화 93
가. 서론 및 선행연구 검토 93
나. 연구방법 100
다. 분석결과 101
3. 보육비용 구조 분석 113
가. 우리나라 보육비용지원 체계 발달 및 한계점 113
나. 외국의 보육지원체계 및 시사점 127
Ⅳ. 양육지원체계 개편방안 141
1. 양육지원체계 개편방향 142
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아동기 돌봄의 질 제고 142
나. 양육필요(need)에 대응하는 양육지원체계 합리화 145
2. 양육지원정책 간 조정방안 148
가. 양육수당 개편방안 148
나. 무상보육ㆍ무상교육 개편방안 152
다. 연령별 돌봄시간의 표준화 161
라. 시간제 보육 전담 어린이집(또는 센터) 활성화 167
마. 적정보육 도입안(장기) 169
참고문헌 174
[부록] OECD 국가들의 양육체계 현황 181
1. 주요 지표를 통해 본 ECEC 현황 182
2. 양육지원의 질 190
3. 유아교육-초등교육으로의 전환 195
판권기 201
〈표 Ⅱ-1〉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 규모(GDP 대비 비율) 53
〈표 Ⅱ-2〉 양육필요(need)의 구조와 대응 지원정책 58
〈표 Ⅲ-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9
〈표 Ⅲ-2〉 분석대상자의 돌봄유형 70
〈표 Ⅲ-3〉 돌봄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 71
〈표 Ⅲ-4〉 돌봄유형별 발달 차이 - 문항별 72
〈표 Ⅲ-5〉 돌봄유형별 발달 차이 - DSM 73
〈표 Ⅲ-6〉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여부에 따른 발달 차이 - 문항별 74
〈표 Ⅲ-7〉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여부에 따른 발달 차이 - DSM 75
〈표 Ⅲ-8〉 아버지 학력 수준에 따른 발달 차이 - 문항별 77
〈표 Ⅲ-9〉 아버지 학력 수준에 따른 발달 차이 - DSM 78
〈표 Ⅲ-10〉 어머니 학력 수준에 따른 발달 차이 - 문항별 79
〈표 Ⅲ-11〉 어머니 학력 수준에 따른 발달 차이 - DSM 80
〈표 Ⅲ-12〉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발달 차이 - 문항별 82
〈표 Ⅲ-13〉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발달 차이 - DSM 83
〈표 Ⅲ-14〉 돌봄유형이 전반적인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5차년도 84
〈표 Ⅲ-15〉 돌봄유형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 5차년도 85
〈표 Ⅲ-16〉 돌봄유형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 5차년도 86
〈표 Ⅲ-17〉 돌봄유형이 전반적인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6차년도 87
〈표 Ⅲ-18〉 돌봄유형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 6차년도 88
〈표 Ⅲ-19〉 돌봄유형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 6차년도 89
〈표 Ⅲ-20〉 돌봄유형이 전반적인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7차년도 90
〈표 Ⅲ-21〉 돌봄유형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 7차년도 91
〈표 Ⅲ-22〉 돌봄유형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 7차년도 92
〈표 Ⅲ-23〉 여성 취업 유형화 선행연구 99
〈표 Ⅲ-24〉 전체, 출생당시시점 기준 102
〈표 Ⅲ-25〉 전체, 기간경과별 종사상 지위분포 104
〈표 Ⅲ-26〉 출생년도별 출생 직전년도에서의 종사상지위(KLIPS 1차~20차) 105
〈표 Ⅲ-27〉 출생년도별 출생년도에서의 종사상지위(KLIPS 1차~20차) 106
〈표 Ⅲ-28〉 집단중심추세모형 분석 106
〈표 Ⅲ-29〉 집단중심추세모형 유형별 비율 107
〈표 Ⅲ-30〉 출생년도별 출생년도에서의 종사상지위(KLIPS 1차~20차) 108
〈표 Ⅲ-31〉 유형별 주요 특징 112
〈표 Ⅲ-32〉 보육비용지원 기준의 변화 114
〈표 Ⅲ-33〉 아동별 지원 특성별 지원아동 수 및 비율 115
〈표 Ⅲ-34〉 영유아자녀 연령별 일인당 양육비용 116
〈표 Ⅲ-35〉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간 이용자 비용 117
〈표 Ⅲ-36〉 표준보육비용과 정부지원액 비교(2019년 기준) 118
〈표 Ⅲ-37〉 보육료 및 기본보육료 연도별 변화 추이 119
〈표 Ⅲ-38〉 이용자 입장과 공급자 입장에서의 총 보육비용간 갭 120
〈표 Ⅲ-39〉 정부 인건비 지원여부에 따른 보육교직원 임금기준 122
〈표 Ⅲ-40〉 표준보육비용 산정 기준: 2013년 vs 2018년 123
〈표 Ⅲ-41〉 표준보육비용(50인 기준)(2019년) 127
〈표 Ⅲ-42〉 일본의 표준보육단가(공정가격 기본분) 산출 항목 128
〈표 Ⅲ-43〉 일본 보육단가표(20/100지역, 규모별) 130
〈표 Ⅲ-44〉 일본 보육시설 등의 이용자 부담(월액)(2018년도) 131
〈표 Ⅲ-45〉 일본 어린이집 등 아동 수별 보조금 지원 및 이용자 부담(월액)(2018년도) 132
〈표 Ⅲ-46〉 일본 보육ㆍ교육 지원 체계 134
〈표 Ⅲ-47〉 일본 보육이 필요한 사유에 따른 보육지원 시간과 기간 136
〈표 Ⅲ-48〉 어린이집 풀타임 부모부담 비용 상한액(2019.10.현재) 137
〈표 Ⅲ-49〉 어린이집 파트타임 부모부담 비용 상한액(2019.10.현재) 137
〈표 Ⅲ-50〉 스웨덴 아동1인당 보육비용(2009년) 138
〈표 Ⅳ-1〉 돌봄주기별 양육지원체계 개편방향 143
〈표 Ⅳ-2〉 양육지원체계 분석 프레임에 따른 정책과제 제안 148
〈표 Ⅳ-3〉 무상보육ㆍ무상교육 관련 법제 156
〈표 Ⅳ-4〉 영유아 월 보육ㆍ교육 비용 지불액 평균 159
〈표 Ⅳ-5〉 질적 수준 개선에 따른 비용 추가부담 의사 및 최대 추가부담 가능 비용 160
〈표 Ⅳ-6〉 무상보육에 대한 견해(성별, 연령별) 160
〈표 Ⅳ-7〉 시간제 보육 전담 어린이집(또는 센터) 도입 및 운영(안) 168
〈표 Ⅳ-8〉 보육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표준보육비용의 인건비 기준 개선(안) 170
〈표 Ⅳ-9〉 적정보육서비스(안) 171
〈표 Ⅳ-10〉 양육지원체계 방안(안) 173
[그림 Ⅱ-1] '성 역할의 혁명'과 출산율의 관계 도식 52
[그림 Ⅱ-2] 성별 대학진학률 54
[그림 Ⅱ-3]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54
[그림 Ⅱ-4] 2030 남녀의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 동의도 55
[그림 Ⅲ-1] 집단중심추세모형 유형별 고용률 추이 107
[그림 Ⅲ-2] 지속고용형 종사상 지위 추이 109
[그림 Ⅲ-3] M자형 종사상 지위 추이 109
[그림 Ⅲ-4] 미취학연령 진입형 종사상 지위 추이 110
[그림 Ⅲ-5] 초등연령 진입형 종사상 지위 추이 110
[그림 Ⅲ-6] 전업주부형 종사상 지위 추이 111
[그림 Ⅲ-7] 일본 무상화 이전과 이후 135
[그림 Ⅳ-1] 교육지출 구성별 소득과 교육공적지출 선호수준의 관계 144
[그림 Ⅳ-2] 초기 뇌발달의 민감기 153
[그림 Ⅳ-3] 현행 양육지원체계 시간표 163
[그림 Ⅳ-4]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시간표 164
[그림 Ⅳ-5] 이상적 시간표(안) 166
[그림 Ⅳ-6] 현재 무상보육 지원체계 개편(안) 169
[그림 Ⅳ-7] 소득계층별 보육비용 지원체계 개편(안) 172
〈부표 1〉 ECEC 거버넌스 및 조직적 차원에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 196
〈부표 2〉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교사의 전문성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전략 197
〈부표 3〉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의 교육학적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전략 198
〈부표 4〉 아동발달의 연속성 개선을 위한 협업강화의 전략 199
부그림목차
[부그림 1] OECD 국가별 교육기관 교사-아동 평균 대면시간 비교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