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4
국문요약 6
제1장 서론 12
1. 보호무역주의 확산 추세 16
2. WTO 분쟁 회부 건수의 증가 18
3. DSU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19
4. DSU 개정 관련 최근 동향 반영 20
제2장 DSU 개정 협상 현황 23
1. 기존 DSU의 문제점 및 한계 24
가. 협상 목적 25
나. 최초 협상 경과 27
2. 2006~11년 협상 주요 쟁점 28
가. 2011년 의장 텍스트의 기본골격 28
3. 기존 DSU 개정 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38
가. 시간 절약(Time Saving) 조치 38
나. 투명성(Transparency) 조치 39
다. 패널 구성(Panel Composition) 39
라. 패널/항소기구 심리 범위 문제 39
마. 파기환송 이슈 40
4. 미국의 주요 요구사항과 주요국 반응 40
가. 항소기구 결정 기한 엄수 44
나. 항소기구 위원 임기 문제 45
다. 심리 범위 문제(Scope of issues to be considered by the AB) 47
라.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s) 문제 48
마. 선례 구속 문제 49
5. 미국 요구사항에 대한 주요국 반응 50
가. EU 52
나. 일본 52
다. 중국 53
라. EUㆍ중국 등의 2018년 제안 내용 54
마. 일본ㆍ호주의 2019년 비공식 입장문 57
6. 우리나라의 입장 60
제3장 WTO 개혁 맥락 DSU 개정 검토 항목 62
1. DSU 개정 문제 조망을 위한 전반적 골격 63
가. WTO 개혁 관련 주요 과제 63
나. WTO 개혁 과제로 분쟁해결절차 재조명 69
2. 구체적 쟁점에 대한 검토 72
가. 항소기구 권한 축소 방안 72
나. 분쟁 당사국의 통제 권한 강화 방안 78
다. 임시 항소제도 도입 방안 81
제4장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및 대응 방안 93
1. WTO 개혁 논의에 대한 대응 방안 97
가. 단기적으로 급격한 변화 가능성 99
나. 대중국 견제 조치 도입에 대비 101
다. 컨센서스 형성 영역 세부 논의 시 긍정적 기여 103
라. MC 12 결정 사항과 후속논의 사항 구분 104
마. 주요 FTA 가입 작업에 신중한 접근 105
바. 국내제도 변경 준비작업 개시 106
2. 분쟁해결절차 개선 작업 향후 대응 방안 107
가. 기존의 '제도 개선적' 측면에서의 시각 불식 108
나. 수용 가능 및 불가능 사항 구분을 위한 기준 제시 109
다. 12개국 논의 그룹에 적극적 참여 110
라. 우리 측 기여 가능 분야에 집중 112
마. 명확한 흠결의 보정 113
바. 잠정적 조치 도입 적극적 모색 114
사. 분쟁해결절차 참여 방식 및 전략 수정 116
3. 우리나라에 대한 파급효과와 이에 따른 고려사항 118
가. 전반적 고려사항 119
나. 구체적 고려사항 132
4. 주요 이슈별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 142
가. DSU 개정 논의의 기본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143
나. 핵심 제안에 대한 우리 측 입장 146
제5장 결론 171
참고문헌 174
[별첨 1] WTO 설립협정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191
[별첨 2] WTO 분쟁해결양해 영문 원본 201
[별첨 3] EU, 중국, 캐나다 등의 2018년 개혁 제안 내용 218
[별첨 4] DSU 개정 협상 최초 진행 당시 미국의 주요 입장: 현재 입장과 공통점 및 차이점 224
[별첨 5] WTO 분쟁 현황 231
[별첨 6] 2011년 DSU 개정 협상 의장 텍스트 232
Executive Summary 299
판권기 3
표 2-1. WTO DSU 개정 협상의 경과 27
표 2-2. WTO 주요 문서 42
표 2-3. 미국의 주요 요구 사항 44
표 4-1. 한ㆍEU FTA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발전) 내 분쟁해결절차 162
부표 1. WTO 분쟁 현황(주요 10개국)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