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조재연
제2기 장애인사법지원연구반
목차
I. 총설 11
1. 서론 11
2. 장애인 사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14
가. 헌법 14
나.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15
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6
라. 기타 법령 19
3. 장애의 개념 및 유형 21
가. 장애의 일반적 개념 및 유형 21
나. 사법지원이 필요한 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25
4.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사법지원 27
가.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사법지원의 필요성 27
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 27
다. 시각장애 33
라. 청각장애, 언어장애 41
마. 발달장애 48
바. 정신장애 52
사. 내부기관장애 55
아. 중복장애 57
5. 장애인 사법지원의 신청 및 제공 절차 59
II. 민사재판 절차에서의 사법지원 65
1. 접수, 소장심사 및 송달 65
가. 접수단계 65
나. 소장 심사 단계 68
다. 소장부본 등 각종 서류의 송달 78
2. 소송구조제도의 활용 81
3. 재판기일의 운영 83
가. 기일 지정 83
나. 당사자 본인 등에 관한 확인 84
다. 장애인관련자 등 85
라.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한 지원 89
마. 변론기일 진행 102
바. 증거조사절차 114
4. 판결의 선고 122
5. 화해·조정 절차 124
III.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사법지원 129
1. 장애인과 형사소송 129
가. 장애인의 형사소송능력 129
나. 장애인의 소송관계인 132
2. 공소제기 전 144
가. 영장실질심사 144
나. 체포·구속적부심, 보석허가결정을 위한 심리 151
3. 공소제기 후 제1회 공판기일 전 153
가. 공소장부본 등의 송달 153
나. 제1회 공판기일의 통지 154
다. 증거제출 전 수사 서류의 열람·등사 160
라. 공판준비기일의 활용 162
마.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 163
4. 공판기일의 심리 165
가. 장애 유형별 유의사항 165
나. 공판기일의 심리 168
다. 증거보전절차 174
라. 증거조사절차 176
마. 피고인신문 180
바. 장애인에 대한 증인신문 181
사.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190
5. 국민참여재판 191
가. 피고인이 장애인인 경우 191
나. 배심원후보자가 장애인인 경우 192
다.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197
6. 판결의 선고 198
〈별지〉 안내문 및 신청서 201
[별지 1]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안내문 203
[별지 2]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서 204
[별지 3] 장애인을 위한 통역 안내문 207
[별지 4] 통역인 안내문 208
[별지 5] 활동지원협조자 수당 지급의뢰서 210
[별지 6]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관한 안내문 211
[별지 7] 형사재판절차에 관한 안내문 212
[별지 8] 통역이 필요한 사건의 변호에 관한 안내문 214
〈부록〉 법원에서 수어통역, 문자통역을 하도록 할 경우 유의할 사항 215
판권기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