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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목차
I.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3. 연구의 기대효과 15
II. 점자 관련 현행 법제의 분석 16
1. 「점자법」 16
(1) 「점자법」의 체계 및 연혁 16
(2) 「점자법」의 주요내용 검토 17
(3) 「점자법」의 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 22
(4) 조례제정 활성화에 있어 현행 「점자법」의 한계 25
2. 점자 관련 타법 규정 27
III. 국내외 사례 분석 30
1. 유사 법령 및 조례의 현황 30
2. 일본의 점자 관련 조례 42
(1) 장애인 관련 법률 및 정책 42
(2) 시각장해자 등의 독서환경의 정비의 추진에 관한 법률 44
(3) 수화언어를 확립함과 동시에 요약필기·점자·음역 등 장해자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이용을 촉진하는 조례 49
(4) 오노리 수화, 요약필기, 점자 등 의사소통 수단 이용 촉진 조례 54
IV. 점자 진흥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 및 제정 방향 58
1. 점자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 58
2. 점자사용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59
3. 조례입안의 기본원칙 63
(1) 조례(자치법규) 입안의 의의 63
(2) 자치법규의 종류 64
(3) 입법의 필요성 및 제·개정 여부의 판단 65
(4)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66
V. 점자정책 환경을 고려한 조례 표준안 및 조문별 해설 69
1. 총칙 74
2. 점자발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84
3. 점자사용의 촉진 및 보급 86
VI. 「점자법」 개정을 위한 제언 106
판권기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