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3
I. 서론 2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2. 연구 내용 24
3. 연구 방법 25
가. 국내·외 자료 및 문헌연구 25
나. 조사 연구 25
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어린이집 위탁·운영 매뉴얼 작성 33
라. 간담회 개최 34
마. 자문회의 35
4. 선행연구 35
가. 협동조합 35
나. 사회적협동조합 37
II.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적근거 및 설립·인가 현황 39
1. 협동조합기본법 39
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배경 39
나. 협동조합기본법 주요 내용 40
2. 협동조합 설립 42
가. 협동조합 42
나. 사회적협동조합 49
3. 교육 및 복지 분야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57
4. 국외 사례 59
가. 미국 59
나. 캐나다 63
다. 호주 65
III. 사회적협동조합의 보육사업 현황 69
1. 사회적협동조합 개요 69
가. 소재 지역 69
나. 주 사업 유형 69
다. 인가 시기 70
라. 출자금 70
마. 설립 동의자 71
2. 조합 설립 및 운영 71
가. 조합 설립과정 72
나. 조합 구성 78
다. 조합 재무상황 82
라. 조합원에 대한 지원 89
마. 보육 사업 90
바. 보육사업 외 운영 사업 94
사.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95
3. 시사점 96
IV. 사회적협동조합형 어린이집 운영 및 이용 98
1. 사회적협동조합형 어린이집 개요 98
2. 사회적협동조합형 어린이집 운영 99
가. 연령 반 편성 99
나. 운영시간 100
다. 취약보육 운영 102
라. 재정 운영 103
마. 보육교직원 처우 106
바. 정보 제공 109
3. 사회적협동조합형 어린이집 이용 110
가. 사회적협동조합 인지 111
나. 어린이집 선택 시 영향 113
다. 어린이집 또는 조합의 관련 정보 제공 114
라. 사회적협동조합 활동 116
마. 조합 미참여와 향후 계획 121
4. 시사점 123
V. 사회적협동조합의 보육사업 성과와 한계 125
1. 사회적협동조합의 보육사업 성과 125
가. 협동조합 7가지 원칙 이행 125
나. 주체별 협동조합 7원칙 이행에 대한 인식 126
2. 사회적협동조합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효과 129
가. 개요 129
나. 제 특성별 사회적협동조합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효과 132
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137
라. 부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인식 변화 139
3. 사회적협동조합 및 어린이집 위탁·운영 애로 139
가. 이사장 139
나. 어린이집 원장 141
다. 보육교사 145
4. 사회적협동조합 및 어린이집 위탁·운영 관련 정책 147
가.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 및 지원 147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확대 148
다. 일반 어린이집의 사회적협동조합 참여 150
라. 부모 이해 제고 위한 자원 152
5. 시사점 153
VI. 정책제언 156
1. 기본 방향 156
2.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활성화 방안 157
3. 사회적협동어린이집 운영 내실화 방안 159
4. 맺는 말 160
참고문헌 162
부록 163
부록 1. 부록 표 165
부록 2. 사회적협동조합 설치·운영 매뉴얼 168
부록 3. 조사표 219
판권기 240
〈표 I-3-1〉 사회적협동조합 조사 내용 : 이사장 및 조합원 26
〈표 I-3-2〉 사회적협동조합 조사 조합 특성 26
〈표 I-3-3〉 사회적협동조합 조사 응답자 특성 27
〈표 I-3-4〉 사회적협동조합형 어린이집 조사내용 28
〈표 I-3-5〉 어린이집 특성 28
〈표 I-3-6〉 어린이집 조사 응답자 특성 : 원장 29
〈표 I-3-7〉 사회적협동조합형 어린이집 보육교사 조사내용 30
〈표 I-3-8〉 어린이집 조사 응답자 특성 : 보육교사 31
〈표 I-3-9〉 사회적협동조합형 어린이집 이용 부모 조사 내용 32
〈표 I-3-10〉 어린이집 이용 부모 조사 특성 : 부모 32
〈표 I-3-11〉 어린이집 이용 부모 조사 자녀 특성 33
〈표 I-3-12〉 심층면담 참석자 특성 34
〈표 I-4-1〉 협동조합 유형별 현황 36
〈표 I-4-2〉 총 조합원 수와 유형별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36
〈표 I-4-3〉 유형별 협동조합 당 조합원 수 36
〈표 I-4-4〉 일반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총 조합원 구성 36
〈표 II-1-1〉 각국의 협동조합 관련 입법 현황 39
〈표 II-1-2〉 기존 8개 개별법상 협동조합 40
〈표 II-1-3〉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41
〈표 II-2-1〉 협동조합 7대 원칙 42
〈표 II-2-2〉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43
〈표 II-2-3〉 사회적협동조합과 비영리사단법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45
〈표 II-2-4〉 협동조합 유형별 사업 이용 49
〈표 II-2-5〉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인가 기준 49
〈표 II-2-6〉 정관 필수 기재사항 51
〈표 II-2-7〉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필수사항 55
〈표 II-3-1〉 교육 분야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58
〈표 II-3-2〉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58
〈표 II-4-1〉 BabyCenter 가입 규정 62
〈표 III-1-1〉 보육사업 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지역 분포 69
〈표 III-1-2〉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유형 70
〈표 III-1-3〉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시기 70
〈표 III-1-4〉 사회적협동조합 출자금 규모 71
〈표 III-1-5〉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동의자 71
〈표 III-2-1〉 조합 형태 및 전환 전 조직 72
〈표 III-2-2〉 사회적협동조합 교육 참여 여부 및 교육기관 73
〈표 III-2-3〉 도움되는 교육기관 : 1+2순위 74
〈표 III-2-4〉 제 특성별 도움되는 교육기관 : 1순위 74
〈표 III-2-5〉 설립·전환 및 운영 컨설팅 지원기관 75
〈표 III-2-6〉 설립·전환 및 운영 지원 도움정도 76
〈표 III-2-7〉 설립·인가 과정의 어려움 : 1+2순위 77
〈표 III-2-8〉 제 특성별 설립·인가 과정의 어려움 : 1순위 77
〈표 III-2-9〉 발기인 수 78
〈표 III-2-10〉 발기인 구성원 79
〈표 III-2-11〉 조합원 수 79
〈표 III-2-12〉 조합 임직원 구성 80
〈표 III-2-13〉 조합 이사장 구성원 유형 및 겸직 여부 81
〈표 III-2-14〉 총회 및 이사회 운영 실적 82
〈표 III-2-15〉 출자금 1구좌 금액 82
〈표 III-2-16〉 조합원 1인당 출자금 83
〈표 III-2-17〉 조합비 또는 회비 수납 여부 및 1인당 수납액 84
〈표 III-2-18〉 조합 운영·관리 비용 84
〈표 III-2-19〉 조합 운영·관리비 중 부담 항목 : 1+2순위 85
〈표 III-2-20〉 제 특성별 조합 운영·관리 비용 중 부담 항목 : 1순위 85
〈표 III-2-21〉 조합 운영비 충당 방법 86
〈표 III-2-22〉 이익잉여금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투자 여부 및 규모 87
〈표 III-2-23〉 사회적협동조합 자산 규모 88
〈표 III-2-24〉 행정업무 담당자 89
〈표 III-2-25〉 조합원에 대한 지원 89
〈표 III-2-26〉 위탁 및 운영 어린이집 수 및 유형 90
〈표 III-2-27〉 이용 부모 조합 가입률 91
〈표 III-2-28〉 보육교직원 조합 가입률 92
〈표 III-2-29〉 사회적협동조합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 이사장 조사 93
〈표 III-2-30〉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 93
〈표 III-2-31〉 조합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 어린이집 조사 94
〈표 III-2-32〉 어린이 집 위탁·운영 사업 외 운영 사업 95
〈표 III-2-33〉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조합의 노력 95
〈표 IV-1-1〉 어린이집 유형별 사회적협동조합형 어린이집 98
〈표 IV-1-2〉 정원규모별 사회적협동조합형 어린이집 98
〈표 IV-2-1〉 연령 반별 정원 기준 적용 여부 99
〈표 IV-2-2〉 어린이집 운영 시작시각 100
〈표 IV-2-3〉 어린이집 종료시각 101
〈표 IV-2-4〉 취약보육 운영 102
〈표 IV-2-5〉 인건비 지원 비율 103
〈표 IV-2-6〉 조합의 전입금 지원 104
〈표 IV-2-7〉 기타 필요경비 수납 105
〈표 IV-2-8〉 전입금(추가 보육료) 외 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수납 여부 106
〈표 IV-2-9〉 인건비 지금 기준 및 자체 기준 적용 시 1호봉 수준 107
〈표 IV-2-10〉 어린이집 자체 지원 수당 107
〈표 IV-2-11〉 사회적협동조합 위탁운영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근무환경 및 처우 108
〈표 III-2-12〉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등 정보 공유 : 부모 대상 109
〈표 III-2-13〉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등 정보 공유 : 보육교직원 대상 110
〈표 III-3-1〉 어린이집 입소 전 사회적협동조합 인지 여부 111
〈표 III-3-2〉 어린이집 입소 시 사회적협동조합의 위탁·운영 인지 정도 112
〈표 III-3-3〉 사회적협동조합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최초 정보습득 경로 113
〈표 III-3-4〉 사회적협동조합 위탁·운영의 어린이집 선택 시 영향 114
〈표 III-3-5〉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정보 제공 115
〈표 III-3-6〉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정보의 충분성 115
〈표 III-3-7〉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정보의 도움 정도 116
〈표 III-3-8〉 사회적협동조합 가입 동기 117
〈표 III-3-9〉 조합원 자격 117
〈표 III-3-10〉 부모 1인당 출자금 규모 : 구좌 단위 118
〈표 III-3-11〉 부모 1인당 출자금 부담 금액 119
〈표 III-3-12〉 출자금 부담 정도 119
〈표 III-3-13〉 조합비 납입 여부 및 납입 금액 120
〈표 III-3-14〉 사회적협동조합 참여 정도 121
〈표 III-3-15〉 사회적협동조합 미가입 이유 121
〈표 III-3-16〉 조합 활동 정보 제공 여부 및 도움 정도 122
〈표 III-3-17〉 향후 사회적협동조합 가입 계획 122
〈표 V-1-1〉 사회적협동조합의 협동조합 7가지 원칙 이행 정도 개요 126
〈표 V-1-2〉 제 특성별 협동조합 7가지 원칙 이행 정도 1 : 이사장 127
〈표 V-1-3〉 제 특성별 협동조합 7가지 원칙 이행 정도 2 : 이사장 127
〈표 V-1-4〉 제 특성별 협동조합 7가지 원칙 이행 정도 1 : 원장 128
〈표 V-1-5〉 제 특성별 협동조합 7가지 원칙 이행 정도 2 : 원장 129
〈표 V-2-1〉 사회적협동조합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효과 개요 130
〈표 V-2-2〉 제 특성별 사회적협동조합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효과 1 132
〈표 V-2-3〉 제 특성별 사회적협동조합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효과 2 132
〈표 V-2-4〉 제 특성별 사회적협동조합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효과 1 : 원장 133
〈표 V-2-5〉 제 특성별 사회적협동조합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효과 2 : 원장 133
〈표 V-2-6〉 제 특성별 사회적협동조합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효과 1 : 보육교사 135
〈표 V-2-7〉 제 특성별 사회적협동조합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효과 2 : 보육·교사 135
〈표 V-2-8〉 제 특성별 사회적협동조합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효과 1 : 부모 136
〈표 V-2-9〉 제 특성별 사회적협동조합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효과 2 : 부모 137
〈표 V-2-10〉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로서의 적절성 138
〈표 V-2-11〉 사회적협동조합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시 장점 138
〈표 V-2-12〉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 변화 정도 139
〈표 V-3-1〉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시 어려운 점 : 1+2순위-이사장 140
〈표 V-3-2〉 제 특성별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시 어려운 점 : 1순위-이사장 140
〈표 V-3-3〉 부모협동조합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이유 : 1+2순위 141
〈표 V-3-4〉 부모협동조합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이유 : 1순위 142
〈표 V-3-5〉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후 어린이집 운영 방식 및 기준 변경 여부 143
〈표 V-3-6〉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후 어려운 점 143
〈표 V-3-7〉 사회적협동조합의 위탁·운영에 따른 어려움 144
〈표 V-3-8〉 일반 어린이집 대비 사회적협동조합 설치·운영 어린이집의 업무량 : 보육교사 145
〈표 V-3-9〉 업무 증가 시 가장 부담되는 업무 : 보육교사 146
〈표 V-3-10〉 업무 부담으로 인한 이직 계획 146
〈표 V-4-1〉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 및 지원 : 1+2순위-부모 147
〈표 V-4-2〉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 및 지원 : 1순위-부모 148
〈표 V-4-3〉 사회적협동조합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확대 위한 지원 : 1+2순위-이사장 149
〈표 V-4-4〉 사회적협동조합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확대 위한 지원 : 1순위-이사장 149
〈표 V-4-5〉 사회적협동조합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확대 위한 지원 150
〈표 V-4-6〉 어린이집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인지 151
〈표 V-4-7〉 사업자형 사회적협동조합 참여 의향 151
〈표 V-4-8〉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이해 제고 위한 지원 152
〈부록 표 III-2-1〉 제 특성별 도움되는 교육기관 : 2순위 165
〈부록 표 III-2-2〉 제 특성별 설립인가 과정의 어려움 : 2순위 165
〈부록 표 III-2-3〉 제 특성별 출자금 조달 방법 : 2순위 165
〈부록 표 III-2-4〉 제 특성별 조합운영관리 비용 중 부담 항목 : 2순위 166
〈부록 표 V-2-1〉 제 특성별 사회적협동조합운영 시 어려운 점 : 2순위-이사장 166
〈부록 표 V-2-2〉 부모협동조합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이유 : 2순위 166
〈부록 표 V-3-1〉 어린이집에 대한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 및 지원 : 2순위-부모 167
〈부록 표 V-3-2〉 사회적협동조합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확대 위한 지원 : 2순위-이사장 167
[그림 I-3-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 매뉴얼 개발 절차 34
[그림 II-2-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도 50
[그림 III-2-1] 도움되는 교육기관 : 1+2순위 75
[그림 III-2-2] 설립·인과 과정의 어려움 : 1+2순위 77
[그림 III-2-3] 조합 운영관리비 중 부담 항목 : 1+2순위 85
[그림 V-3-1]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시 어려운 점 : 1+2순위-이사장 140
[그림 V-3-2] 부모협동조합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이유 : 1+2순위-원장 141
[그림 V-4-1]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 및 지원 : 1+2순위-부모 147
[그림 V-4-2] 사회적협동조합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확대 위한 지원 : 1+2순위-이사장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