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사업추진 배경 12
제2절 사업추진 목적 13
제3절 사업추진 내용 및 범위 14
1. 사회정책 범위 설정 14
2. 사회정책포럼 운영 방향 14
3. 사회정책포럼 이슈 발굴 16
4. 당정 정책토론회 개최 17
제4절 사업추진 방법 17
제5절 보고서 구성 19
제2장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교육·고용·복지 연계 확충 24
제1절 제1차 사회정책포럼 개최 개요 24
1. 사회정책포럼 세부 주제 발굴 방향 24
2. 사회정책포럼 개최 일정 28
제2절 제1차 사회정책포럼 주제 발표 내용 29
1. 사회정책과 저출산의 국정과제 현황 29
2. 주제 1: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32
3. 주제 2: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새로운 대안 모색 66
4. 주제 3: 외국의 저출산 대응정책과 시사점 70
제3절 제1차 사회정책포럼 주제 발표 토론문 내용 114
1.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토론문 114
2.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새로운 대안모색' 토론문 117
3. '외국의 저출산 대응정책과 시사점' 토론문 120
제3장 4차 산업혁명과 인재성장 126
제1절 제2차 사회정책포럼 개최 개요 126
1. 사회정책포럼 세부 주제 발굴 방향 126
2. 사회정책포럼 개최 일정 128
제2절 제2차 사회정책포럼 주제 발표 내용 130
1. 주제 1: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인재 130
2. 주제 2: 인재성장과 대학교육투자 패러다임 전환 138
제3절 제2차 사회정책포럼 토론문 내용 145
1. 토론문 1 145
2. 토론문 2 147
3. 토론문 3 151
4. 토론문 4 154
5. 토론문 5 156
제4장 평생학습, 사회투자정책적 접근: 교육·고용·복지정책의 연계 160
제1절 제3차 사회정책포럼 개최 개요 160
1. 사회정책포럼 세부 주제 발굴 방향 160
2. 사회정책포럼 개최 일정 164
제2절 제3차 사회정책포럼 주제 발표 내용 165
1. 주제 1: 한국 성인의 스킬퇴화율과 스킬활용 165
2. 주제 2: 성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투자정책적 접근 220
제3절 제3차 사회정책포럼 토론문 내용 258
1. 토론문 1 258
2. 토론문 2 260
3. 토론문 3 263
4. 토론문 4 269
5. 토론문 5 276
제5장 사람중심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정책 280
제1절 제4차 사회정책포럼 개최 개요 280
1. 사회정책포럼 세부 주제 발굴 방향 280
2. 사회정책포럼 개최 일정 282
제2절 제4차 사회정책포럼 주제 발표 내용 283
1. 성장패러다임 전환과 국가의 역할 283
2. 사회정책 거버넌스와 추진방향 296
제3절 제4차 사회정책포럼 토론문 내용 310
1. 토론문 1 310
2. 토론문 2 311
3. 토론문 3 314
4. 토론문 4 317
5. 토론문 5 320
6. 토론문 6 326
7. 토론문 7 333
제6장 지방위기, 사회정책을 통한 극복 방안 모색 338
제1절 제5차 사회정책포럼 개최 개요 338
2. 사회정책포럼 개최 일정 341
제2절 제5차 사회정책포럼 주제 발표 내용 342
1. 주제 1: 지방위기, 압축도시만이 살길이다 342
2. 주제 2: 지방인재의 유출과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실태 355
제3절 제5차 사회정책포럼 주제 발표 토론문 내용 368
1. 토론문 1 368
2. 토론문 2 369
3. 토론문 3 370
4. 토론문 4 372
5. 토론문 5 375
6. 토론문 6 379
제7장 지속가능한 미래와 한국형 사회정책 386
제1절 제6차 사회정책포럼 개최 개요 386
1. 발표 내용 기획 386
2. 사회정책포럼 개최 일정 388
제2절 제7차 사회정책포럼 주제 발표 내용 389
1.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재성장 전략 389
2.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삶의 질 제고 방안 419
제3절 제7차 사회정책포럼 토론문 내용 432
1. 토론문 1 432
2. 토론문 2 434
3. 토론문 3 435
4. 토론문 4 441
5. 토론문 5 444
6. 토론문 6 446
판권기 451
〈표 1-1〉 100대 국정과제 중 사회정책 관련 국정과제 목록 15
〈표 1-2〉 사회정책포럼 운영위원회 명단 18
〈표 2-1〉 2017년 보육료지원제도와 가정양육수당 현황 40
〈표 2-2〉 방과후 돌봄서비스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42
〈표 2-3〉 초등돌봄교실 주요 정책 및 내용 43
〈표 2-4〉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을 위한 돌봄 필요성 기준 44
〈표 2-5〉 전국 출생아수 및 증감률 70
〈표 2-6〉 혼인코호트별 출생아수 및 기대자녀수(1950-2015) 71
〈표 2-7〉 각국의 아동수당제도(2010) 77
〈표 2-8〉 OECD 국가의 법정 배우자출산휴가 제도(2016) 83
〈표 2-9〉 OECD 국가의 법정 육아휴직제도(2016) 86
〈표 2-10〉 일본의 "새로운 저출산 대책" 주요내용(2006) 90
〈표 2-11〉 일본의 생애주기별 저출산 대책 91
〈표 2-12〉 대만의 영유아 대상 육아지원정책 92
〈표 2-13〉 대만의 자녀양육 단계별 의료서비스 지원 94
〈표 2-14〉 자녀양육 단계별 주요사업 예산(2017) 98
〈표 2-15〉 전국 시·도별 출산·돌봄지원 분야 자체사업 예산(2016) 99
〈표 2-16〉 돌봄지원 분야 주요사업의 지원대상 소득기준(2017) 101
〈표 2-17〉 전(全)계층 지원 확대의 동의 비율 102
〈표 2-18〉 어머니의 자녀 돌봄에 대한 동의 정도 조사 결과 115
〈표 2-19〉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의견 116
〈표 4-1〉 평생학습 참여율 162
〈표 4-2〉 기존 패러다임과 동반성장 패러다임 비교 221
〈표 4-3〉 국가중심 민주주의와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의 비교 223
〈표 4-4〉 사회정책으로서 성인교육 모델 비교 227
〈표 4-5〉 평생교육영역별 관련부처 예산 투입 현황 232
〈표 4-6〉 연도별 지역별 평생교육기관수, 성인 평생교육참여자수 추이 235
〈표 4-7〉 우리나라 성인 평생교육 참여율 236
〈표 4-8〉 성인 평생교육 참여율 세부내용 237
〈표 4-9〉 직업훈련 참여기관별 유형 271
〈표 6-1〉 시·군·구별 지방 소멸 지역 및 대학 소재 지역 현황 339
〈표 6-2〉 대학 소재 지역 중 대학 위기 가능성 지역 추정 결과 339
〈표 6-3〉 혁신도시 이전지역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동일집단군 373
〈표 6-4〉 울산의 연령, 학력, 경제활동 상태, 소득 별 평생학습 참여율 377
〈표 6-5〉 프로그램 영역별 평생학습 참여율 378
〈표 6-6〉 비형식교육 참여 목적 378
〈표 6-7〉 비형식교육 참여유형 379
〈표 7-1〉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따른 국가 분류 389
〈표 7-2〉 시장경제 체제에 따른 교육 정책 391
〈표 7-3〉 서비스업 고용비율 393
〈표 7-4〉 부가가치 비율 393
〈표 7-5〉 대졸자의 졸업-취업이동 394
〈표 7-6〉 연령그룹별 12개월 미만 이직률 395
〈표 7-7〉 미래전망 이슈와 정책과제 397
〈표 7-8〉 고등교육기관 교육계열 취업률(2016) 398
〈표 7-9〉 성인(25-34세) 학력 추세 399
〈표 7-10〉 15-24세 고용 비율 400
〈표 7-11〉 교수 임용자 박사학위 국내외 출신현황 401
〈표 7-12〉 학생들의 well-being 관련 지표 405
〈표 7-13〉 4년제 국공립대학 설치 연도 408
〈표 7-14〉 국공립 전문대학 설치 연도 408
〈표 7-15〉 재적 학생수 변화 409
〈표 7-16〉 캐나다, 캘리포니아, 한국 국공립 고등교육 체제 비교 411
〈표 7-17〉 미국 주요 대학원 전공계열별 교육여건 411
〈표 7-18〉 우리나라 일반대학원 전공계열별 교육여건 412
〈표 7-19〉 부산·울산·경남의 대학인구와 핀란드의 대학인구의 규모 413
〈표 7-20〉 비수도권 대학들의 성적하락 414
〈부표 1〉 인적자본 감가상각률 추정에 활용되는 통제변수 195
〈부표 2〉 PIAAC 의 스킬활용 지표 196
〈부표 3〉 OECD 국가들의 감가상각률 197
〈부표 4〉 OECD 국가들의 취업상태와 미취업상태 감가상각률 198
〈부표 5〉 OECD 국가들의 취업상태와 미취업상태에서 스킬활용이 감가상각에 미치는 영향 199
〈부표 6〉 평생교육(평생학습 기반구축 영역) 재정 투자 추이 246
〈부표 7〉 연도별 평생교육기관수 및 성인 평생교육학습참여자수 추이 248
〈부표 8〉 주제구분별 프로그램 및 성인 평생교육학습자수 현황 250
〈부표 9〉 주제구분별 프로그램 및 성인 평생교육학습자수 현황 251
〈부표 10〉 주제구분별 프로그램 및 성인 평생교육학습자수 현황 252
[그림 1-1] 한국적 사회정책 개념도 14
[그림 1-2] 사회정책포럼 이슈 발굴 절차 16
[그림 2-1] 합계출산율 추이 24
[그림 2-2] 합계출산율 국제비교(2015년 기준) 25
[그림 2-3] 저출산 원인 26
[그림 2-4] 저출산 관련 주제 관련 체계도 27
[그림 2-5] 우리나라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추이(2005-2016) 33
[그림 2-6] OECD 국가 출산율 추세 비교 34
[그림 2-7] OECD 주요국가 출산율 장기추세 비교(1960-2015) 34
[그림 2-8] 결혼하지 않는 이유 35
[그림 2-9] 미혼남녀에게 필요한 결혼정책 36
[그림 2-10]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38
[그림 2-11] 보육서비스 유형 및 운영 시간 현황 40
[그림 2-12]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49번 과제 47
[그림 2-13] 전국 월별 출생 추이(2015-2017) 71
[그림 2-14] 혼인코호트별 출생아수 및 기대자녀수(1930-2014) 71
[그림 2-15] 기혼여성의 혼인코호트별 출산기간(1930-2010) 72
[그림 2-16]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2014) 73
[그림 2-17] 한국/일본/OECD 국가 평균 합계출산율 비교(1960-2014) 73
[그림 2-18] OECD 국가의 어린 자녀를 둔 모의 취업률(2011) 78
[그림 2-19] 0~2세아 공적 보육서비스 이용률(2006/2014) 79
[그림 2-20] 3~5세 공적 보육서비스 이용률(2014) 80
[그림 2-21] OECD 국가의 출산휴가(모성휴가) 급여율(2016) 83
[그림 2-22] OECD 국가의 육아휴직 급여율(2016) 84
[그림 2-23] OECD 국가의 남성휴직 급여율(2014) 85
[그림 2-24] OECD 국가의 유연근무제도 이용률(2011) 88
[그림 2-25] 일본의 저출산 대응정책 범위 확장 89
[그림 2-26] OECD 국가의 아동 연령별 1인당 공적사회지출 추이(2003/2007/2011) 97
[그림 2-27] 자녀양육 단계별 포괄범위 100
[그림 3-1] 신입사원 채용 시 우선사항(수요기관) 153
[그림 3-2] 업무대비 교과만족도(수요기관) 153
[그림 3-3] 신규 채용 인력 만족도(수요기관) 153
[그림 4-1] 평생학습 미참여 요인 162
[그림 4-2] OECD 국가들의 나이대별 언어능력 172
[그림 4-3] OECD 국가들의 나이대별 감가상각률 173
[그림 4-4] 인적자본 감가상각률 국제비교 174
[그림 4-5] 인적자본 수준과 감가상각률 국제비교 174
[그림 4-6] OECD 국가들의 나이대별 취업상태와 미취업상태 감가상각률 175
[그림 4-7] 취업상태 감가상각률 국제비교 177
[그림 4-8] 미취업상태 감가상각률 국제비교 177
[그림 4-9] 취업상태와 미취업상태 감가상각률 국제비교 178
[그림 4-10] 미취업상태 감가상각률와 취업상태 감가상각률 격차 국제비교 178
[그림 4-11] 취업상태 감가상각률과 스킬부족의 관계 179
[그림 4-12] 미취업상태 감가상각률과 인간개발지수의 관계 179
[그림 4-13] 스킬활용 지수 국제비교 180
[그림 4-14] 취업상태와 미취업상태에서 스킬활용이 감가상각률에 미치는 영향 국제비교 182
[그림 4-15] 스킬활용의 나이격차와 감가상각률의 관계 182
[그림 4-16] 정규교육 이후 스킬퇴화율 국제비교 183
[그림 4-17] 정규교육의 스킬향상률 국제비교 183
[그림 4-18] 스킬활용의 스킬향상률 국제비교 184
[그림 4-19] 감가상각률 1%p 감소의 스킬향상률 국제비교 184
[그림 4-20] 학력, 스킬, 고용, 임금의 관계(한국과 OECD 평균의 비교) 185
[그림 4-21] 한국 취업자의 감가상각률이 줄어들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 186
[그림 4-22] 노동시장 지표와 스킬퇴화율의 관계 187
[그림 4-23] 평생교육진흥위원회 구성 부처의 2016년 평생교육예산규모 231
[그림 4-24] 2014년~2017년도 교육부 예산현황 추이 233
[그림 4-25] 평생교육기관수 추이 234
[그림 4-26] 성인 평생교육참여자수 추이 234
[그림 4-27] 평생학습 프로그램 유형별 추이 238
[그림 4-28] 2015년 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분포 239
[그림 4-29] 2016년 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분포 239
[그림 4-30] 2017년 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분포 239
[그림 4-31] 전국 귀농·귀촌 가구수 증가 추세 266
[그림 4-32] 네덜란드 추진 모델 267
[그림 4-33]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16년) 269
[그림 4-34] 생산가능인구 272
[그림 4-35] 생산가능인구 연령구조 272
[그림 6-1]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의 선순환 구조 340
[그림 6-2] 혁신도시의 지역인재와 공공기관 채용의 연계 논리모형 373
[그림 7-1] 시장경제발달과 민주주의 수준에 따른 제도 특성 390
[그림 7-2] 제조업 부가가치 및 취업자 비중 392
[그림 7-3] 2000년 2018년 한국의 10대 무역국(수출국) 396
[그림 7-4] 대학진학률과 출산률간 관계 397
[그림 7-5] 학력, 스킬, 고용, 임금의 관계-한국과 OECD 평균 비교 400
[그림 7-6] 숙련수준에 따른 고용률 401
[그림 7-7]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교 취업 및 진학률 407
[부도 1] 나이대별 감가상각률 국제비교 200
[부도 2] 나이대별 취업상태 감가상각률 국제비교 201
[부도 3] 나이대별 미취업상태 감가상각률 국제비교 202
[부도 4] OECD 국가들의 학력, 스킬, 고용률, 시간당 임금의 관계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