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머리말 / 최상근
연구 요약
목차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4
3. 연구 방법 및 절차 15
4. 관련 선행 연구 분석 16
II. 시·도교육청 평가 현황 및 문제점 23
1. 시·도교육청 평가 도입 배경 및 추진 과정 25
가. 도입 배경 25
나. 추진 과정 25
2. 현행 시·도교육청 평가 근거 26
3. 시·도교육청 평가 현황 28
가. 평가 주관 기관 28
나. 평가 목적 28
다. 평가 내용 28
라. 평가 위원 36
마. 평가 절차 36
바. 평가 방법 38
사. 평가 결과 활용 38
4. 시·도교육청 평가의 문제점 40
가. 평가 주관 기관 40
나. 평가 목적 41
다. 평가 내용 41
라. 평가 위원 41
마. 평가 절차 42
바. 평가 방법 42
사. 결과 활용 42
III. 영·미 교육청 평가 사례 및 시사점 45
1. 영국의 교육청 평가 47
가. 도입 배경 47
나. 주관 기관 47
다. 평가 목적 48
라. 평가 내용 : 6개 영역에 52개 세부 과제 48
마. 평가 방법 : 절대평가 49
바. 평가 절차 49
2. 미국의 교육청 평가 49
가. 도입 배경 49
나. 주관 기관 50
다. 평가 목적 50
라. 평가 내용 50
마. 평가 방법 50
바. 평가 절차 51
사. 평가 결과의 활용 51
3. 시사점 51
가. 영국 사례의 시사점 51
나. 미국 사례의 시사점 52
IV. 국정과제 및 정보공시 중심 시·도교육청 평가 관점 정립 53
1. 새정부 시·도교육청 평가의 패러다임 변화 55
가. 기존의 재정차등 배분에 초점을 둔 순위 중심의 평가에서 ⇒ 시·도 교육청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 55
나.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평가에서 ⇒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제 실시와의 연계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평가 55
다. 기존의 과정 및 활동 중심의 평가에서 ⇒ 교육 성과를 포함하는 교육 책무성 평가 56
라. 기존의 정부 정책의 실행에 대한 획일적인 평가체제에서 ⇒ 시·도교육청의 고유 맥락에 기반한 지역적 특수성을 포함하는 평가 56
마. 기존의 평가 비전문기관이 주관하는 평가에서 ⇒ 평가전문연구기관과 연계한 연구개발 및 지원조장형의 안정적인 평가시스템의 정착을 통한 신뢰롭고 효율적인 평가 56
2. 국정과제 유형 및 특징 57
가. 새정부 국정과제 분석 57
나. 교과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 58
다. 국정과제 구성상의 특징 59
3. 국정과제 평가 모형에 대한 이론적 배경 63
가. 정책평가의 개념 63
나. 정책평가의 이론적 접근과 제도적 접근 63
다. 정책평가의 목적 64
라. 정책평가의 특징 65
마. 정책평가의 유형 65
바. 평가모형에 관한 이론적 고찰 69
4. 국정과제별 사업 개요 및 평가 관점 72
가. 지방교육자치제 내실화 72
나. 고교다양화 300 75
다. 영재 교육 활성화 79
라. 교원인프라 구축 81
마. 교육과정 교과서 선진화 84
바. 즐거운 학교 만들기 89
사. 영어교육 격차 완화 92
아. 기초학력 미달제로플랜 95
자. 정보공시 98
5. 정보공시 분석 및 평가 관점 100
가. 초·중등 교육정보공시제의 개요 100
나. 교육정보공시제 시행의 수준별 역할 분석 105
다. 교육정보공시 평가 관점 106
라. 시·도교육청 평가시 교육정보공시항목의 활용 107
6. 학업성취도 및 향상도 평가 가능성 탐색 109
가. 필요성 109
나. 반영 방식 109
다. 교육의 성과(학업성취도) 분석을 통한 평가의 이론적 모형 111
라. 교육의 성과(학업성취도) 분석을 통한 평가의 실제적 모형 112
마. 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통한 보완 118
바. 학업성취도의 변화·성장 연구의 최근 동향 120
사. 학업성취도 평가 반영 가능성 탐색 128
V. 국정과제 및 정보공시 중심 시·도교육청 평가 모형 정립 131
1. 평가 목적 133
2. 평가 내용 133
3. 평가 방법 135
4. 평가 위원 136
5. 평가 절차 137
6. 평가 결과 활용 138
7. 메타평가 139
8. 기존 평가와의 차별성 139
VI.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 개발 141
1. 2008년 국정과제 평가 지표 개발의 기본 방향 143
2. 지표 개발 과정 143
3. 지표 개발의 원리 144
4. 연구진의 지표 최종안 145
VII. 결론 및 제언 151
1. 결론 153
2. 제언 156
참고 문헌 157
부록 163
부록 1. 지표 초안 165
Ⅰ. 영역 1: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 165
Ⅱ. 영역 2: 학교 교육 만족도 제고 166
Ⅲ. 영역 3: 학교 교육 격차 완화 167
부록 2. 자문진 검토 의견 169
가. 자문진 의견 169
나. 전문가 의견 170
부록 3. 교과부 검토 의견 172
1)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 172
2) 고교다양화 300 172
3) 영재 및 창의성 교육 활성화 173
4) 교원인프라 구축 173
5) 교육과정·교과서 선진화 173
6) 즐거운 학교 만들기 174
7) 영어교육 격차 완화 175
8) 기초학력미달 제로플랜 175
9) 정보공시제 이행 176
10) 기타 176
부록 4. 전문가 검토 의견 178
Ⅰ. 영역 1: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 178
Ⅱ. 영역 2: 학교 교육 만족도 제고 179
Ⅲ. 영역 3: 학교 교육 격차 완화 180
전문가 검토 의견: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 182
판권기 191
〈표 I-1〉 선행 연구에서의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 방안 17
〈표 II-1〉 시·도교육청 평가 추진 과정 26
〈표 II-2〉 기존 시·도교육청 평가 영역 및 항목 연혁 30
〈표 II-3〉 2000년 이후 시·도교육청 평가 국가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 과제 분석 33
〈표 II-4〉 2000년 이후 시·도교육청 평가 국가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 항목 및 비율 분석 35
〈표 II-5〉 평가위원 팀 및 수 연혁 36
〈표 II-6〉 평가 절차 37
〈표 II-7〉 관련 기관 현장 방문 연혁 37
〈표 II-8〉 현장 방문 평가 시기 연혁 38
〈표 II-9〉 결과 발표 연혁 39
〈표 II-10〉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근거한 배분 예산 연혁 39
〈표 II-11〉 현행 시·도교육청 평가의 현황 39
〈표 II-12〉 현행 시·도교육청 평가의 문제점 43
〈표 IV-1〉 정책분석과 정책평가의 유형 63
〈표 IV-2〉 평가와 관련된 법 규정 64
〈표 IV-3〉 주요 정책과제 공통평가 기준 66
〈표 IV-4〉 평가의 주요 달성목표에 따른 평가주체 71
〈표 IV-5〉 초·중등학교 교육정보공시제 시행 일정 102
〈표 IV-6〉 국정과제관련 정보공시 항목 107
〈표 IV-7〉 투입 및 산출 관련 정보공시 항목 108
〈표 IV-8〉 현행 학업성취도 평가의 내용과 방법 129
〈표 IV-9〉 학교별 평가 결과 공시 방안 130
〈표 V-1〉 기존 평가와의 차별화(2009년 지향) 140
〈표 VI-1〉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 영역 평가 지표 145
〈표 VI-2〉 학교 교육 만족도 제고 영역 평가 지표 146
〈표 VI-3〉 학교 교육 격차 완화 영역 평가 지표 147
〈표 VI-4〉 시·도교육청별 기초 여건 현황 조사 항목 148
〈표 VI-5〉 시·도교육청 핵심 교육성과 평가 지표 연차적 적용 논의 항목 149
【그림 III-1】 영국 OFSTED의 기관평가 유형 47
【그림 IV-1】 국정과제의 구성과 지향점 61
【그림 IV-2】 국정과제에 포함된 교육의 3요소 62
【그림 IV-3】 주요 평가모형의 개요 70
【그림 IV-4】 초중등 정보공시제 운영의 조직도 103
【그림 IV-5】 초·중등 교육정보공시 시스템 개요 104
【그림 IV-6】 교육의 위계적 구조와 각 위계별 분석의 내용 111
【그림 IV-7】 종단적 효과분석 결과의 예 118
【그림 IV-8】 PLS 기법을 적용한 평가모형 타당화의 예 120
【그림 V-1】 시·도교육청 평가 영역 및 부문 133
【그림 V-2】 시·도교육청 교육역량 평가 체제모형 134
【그림 V-3】 2008년 시·도교육청 평가 절차 137
【그림 VI-1】 2008년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 개발 과정 143
【그림 VI-2】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 개발 원리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