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4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5
2. 연구내용 47
3. 연구방법 49
제2장 이동노동 현황 및 법제도 분석 51
1. 이동노동자 개념과 관련 직종 52
가. 이동노동자 개념 52
나. 이동노동 관련 직종 53
2. 선행연구 검토 58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8
나. 사회복지서비스 직종 63
다. 방문서비스 직종 65
3. 조사대상 직종별 현황 68
가.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 68
나. 판매 종사자 69
다.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74
라. 기타 판매ㆍ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78
4. 이동노동자 관련 법제도 79
가. 노동관계법의 '근로자' 개념 79
나.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도 81
다. 산재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도 81
라. 산업안전보건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업주 의무 85
마. 감정노동/성희롱 관련 법제도 86
바. 지방자치단체 이동노동자 관련 조례 88
제3장 경기도 여성 이동노동자 실태분석 93
1. 조사개요 94
2. 응답자 특성 96
3. 일하는 시간과 보상 98
가. 노동시간 98
나. 소득 104
다. 사회보험 108
4. 이동 관련 현황 110
가. 일한 장소 110
나. 이동시 교통수단 114
다. 이동시간 115
라. 이동노동 관련 애로사항 119
5. 안전과 건강 121
가. 직무스트레스 121
나. 감정노동 123
다. 작업장 폭력 126
라. 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127
마. 건강상 문제 128
6. 일자리에 대한 인식 134
가. 일자리 지속성 134
나. 일자리 만족도 137
다. 노동조합 관련 사항 139
7. 정책수요 140
가. 이동노동자 관련 정책 140
나. 이동노동자 쉼터 기능 141
다. 감정노동자 지원 정책 143
8. 소결 144
제4장 이동노동자 직종별 사례분석 147
1. 초점집단면접 조사개요 148
2.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 149
가. 근로조건 149
나. 이동노동 현황 151
다. 이동노동 시 애로사항 155
라. 감정노동 157
마. 대신할 사람의 부재 159
바. 근로자성 불인정 160
사. 정책수요 162
3. 판매 종사자 164
가. 근로조건 164
나. 이동노동 현황 166
다. 이동노동 시 애로사항 168
라. 감정노동 169
마. 고객에 의한 성희롱 172
바. 물리적 안전 174
사. 정책수요 175
4.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176
가. 근로조건 176
나. 이동노동 현황 179
다. 이동노동 시 애로사항 183
라. 감정노동 185
마. 고객에 의한 성희롱 186
바. 물리적 안전 188
사. 정책수요 190
5. 기타 판매ㆍ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191
가. 근로조건 191
나. 이동 노동 현황 193
다. 이동노동 시 애로사항 196
라. 감정노동 199
마. 고객에 의한 성희롱 199
바. 물리적 안전 201
사. 정책수요 205
6. 소결 206
제5장 결론 210
1. 연구결과 논의 211
2. 정책제언 215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권 보호 215
나.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방안 217
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219
라. 감정노동 예방 및 지원 사업 220
마. 여성 이동노동자 안전과 건강지원 사업 221
바.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223
참고문헌 225
[부록 1] 경기도 여성 이동노동자 노동실태 조사 229
[부록 2] 심층면접조사지-경기도 여성 이동노동자 노동실태 연구 245
판권기 249
〈표 1-1〉 조사내용 48
〈표 1-2〉 설문조사 개요 49
〈표 1-3〉 초점집단면접조사 개요 50
〈표 2-1〉 국내 조례에서의 이동노동자 정의 53
〈표 2-2〉 방문서비스 관련 직업 55
〈표 2-3〉 방문노동 관련 직종 취업자 여성비율(전국, 2019) 57
〈표 2-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종속성 판단 59
〈표 2-5〉 학습지교사/보험모집인 종속성 근거 60
〈표 2-6〉 보험설계사 조사결과 61
〈표 2-7〉 지역여성 이동노동자 관련 연구 65
〈표 2-8〉 노동계에서 이슈화한 방문노동 관련 직종 67
〈표 2-9〉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 68
〈표 2-10〉 학습지교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현황(2019) 69
〈표 2-11〉 판매 종사자 70
〈표 2-12〉 보험설계사 등 산재보험 적용 현황(2019) 71
〈표 2-13〉 2018년도 매출액 상위(20위) 사업자의 방문판매원 후원수당 지급 현황 73
〈표 2-14〉 2018년도 매출액 상위(10위)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 지급 현황 74
〈표 2-15〉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74
〈표 2-16〉 전국 도시가스회사 현황 75
〈표 2-17〉 회사별 실적 인원 및 추정 필요 인원 산정 76
〈표 2-18〉 도시가스 고객센터 종사자들의 연간 근로시간 76
〈표 2-19〉 도시가스 고객센터 업무의 표준화 77
〈표 2-20〉 기타 판매ㆍ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78
〈표 2-2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관련 대법원 판단기준 80
〈표 2-2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관련 보수액 및 평균임금 82
〈표 2-23〉 방문서비스 종사자 관련 현황 84
〈표 2-2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86
〈표 2-25〉 지방자치단체 이동노동자 관련 조례 주요 내용 88
〈표 2-26〉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주요 내용 90
〈표 2-27〉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현황 91
〈표 2-28〉 타 시도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현황 92
〈표 3-1〉 설문조사 대상 직종 95
〈표 3-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97
〈표 3-3〉 현재 직장에서의 주당 평균 노동일수 98
〈표 3-4〉 현재 업무에 대한 주당 평균 노동시간 99
〈표 3-5〉 한 달 중 밤 근무일수 100
〈표 3-6〉 한 달 중 저녁 근무일 수 100
〈표 3-7〉 한 달 중 일요일 근무일 수 101
〈표 3-8〉 한 달 중 토요일 근무일 수 101
〈표 3-9〉 한 달 중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일 수 102
〈표 3-10〉 현재 일자리에서 근로시간 계산 방법 102
〈표 3-11〉 현재 일자리의 출퇴근 시간(소속 사업체) 103
〈표 3-12〉 소속 사업체가 정한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방문하는 주당 평균 일수 104
〈표 3-13〉 현재 일자리의 임금체계 104
〈표 3-14〉 현재 일자리의 월 평균 소득(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 106
〈표 3-15〉 현재 일자리의 월 평균 소득(판매 종사자) 106
〈표 3-16〉 현재 일자리의 월 평균 소득(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107
〈표 3-17〉 현재 일자리의 월 평균 소득(기타 판매ㆍ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107
〈표 3-18〉 타 소득활동 여부 및 이유 108
〈표 3-19〉 현재 사회보험 가입 여부 109
〈표 3-20〉 일한 장소(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 110
〈표 3-21〉 일한 장소(판매 종사자) 111
〈표 3-22〉 일한 장소(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112
〈표 3-23〉 일한 장소(기타 판매ㆍ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113
〈표 3-24〉 이동하면서 일하는 장소의 범위 113
〈표 3-25〉 이동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114
〈표 3-26〉 하루 평균 이동시간 116
〈표 3-27〉 이동 중 남는 시간에 하는 일 117
〈표 3-28〉 업무 중 식사 해결 방법 119
〈표 3-29〉 이동노동 관련 애로사항 120
〈표 3-30〉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KOSSⓇ19)의 성별 참고치 121
〈표 3-31〉 직무스트레스 123
〈표 3-32〉 한국인 감정노동 평가도구(K_ELSⓇ11)의 성별 참고치 124
〈표 3-33〉 감정노동 125
〈표 3-34〉 한국형 작업장 폭력 평가도구(K_WVSⓇ13)의 성별 참고치 126
〈표 3-35〉 고객에 의한 폭력 평가 126
〈표 3-36〉 '건강과 안전에 관한 위험 요인' 정보를 제공 받는 정도 127
〈표 3-37〉 현재 하는 일에 대한 위험 인식 여부 128
〈표 3-38〉 현재 하는 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128
〈표 3-39〉 현재 하는 업무 중에 부상을 당한 경험 129
〈표 3-40〉 지난 12개월 동안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한 경험 여부 129
〈표 3-41〉 건강상 문제 및 업무상 관련 여부(전체) 130
〈표 3-42〉 건강상 문제 및 업무상 관련 여부(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 132
〈표 3-43〉 건강상 문제 및 업무상 관련 여부(판매 종사자) 132
〈표 3-44〉 건강상 문제 및 업무상 관련 여부(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133
〈표 3-45〉 건강상 문제 및 업무상 관련 여부(기타 판매ㆍ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134
〈표 3-46〉 현재 직종에서의 종사 기간 135
〈표 3-47〉 현재 직장에서의 재직 기간 136
〈표 3-48〉 향후 희망하는 종사 기간 137
〈표 3-49〉 직종별 일자리 만족도 138
〈표 3-50〉 노동조합 가입 여부 139
〈표 3-51〉 노동조합 가입 의사 139
〈표 3-52〉 경기도의 이동노동자 관련 정책 중요도 141
〈표 3-53〉 경기도의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사업 인지도 141
〈표 3-54〉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의 중요도 142
〈표 3-55〉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사업의 중요도 143
〈표 4-1〉 초점집단면접(FGI) 참여자 일반 현황 148
〈표 4-2〉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의 노동현황 150
〈표 4-3〉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의 이동현황 154
〈표 4-4〉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의 이동 관련 애로사항 157
〈표 4-5〉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의 직무상 애로사항 161
〈표 4-6〉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의 정책수요 163
〈표 4-7〉 판매 종사자의 노동현황 165
〈표 4-8〉 판매 종사자의 이동현황 168
〈표 4-9〉 판매 종사자의 이동 관련 애로사항 171
〈표 4-10〉 판매 종사자의 고객대응 등 애로사항 174
〈표 4-11〉 판매 종사자의 정책수요 175
〈표 4-12〉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의 노동현황 179
〈표 4-13〉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의 이동현황 182
〈표 4-14〉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의 이동 관련 애로사항 184
〈표 4-15〉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의 고객대응 등 애로사항 187
〈표 4-16〉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의 물리적 안전 190
〈표 4-17〉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의 정책수요 191
〈표 4-18〉 기타 판매ㆍ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의 노동현황 193
〈표 4-19〉 기타 판매ㆍ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의 이동현황 195
〈표 4-20〉 기타 판매ㆍ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의 이동 관련 애로사항 198
〈표 4-21〉 기타 판매ㆍ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의 고객대응 등 애로사항 201
〈표 4-22〉 기타 판매ㆍ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의 물리적 안전 204
〈표 4-23〉 기타 판매ㆍ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의 정책수요 205
〈그림 2-1〉 이동노동자와 방문노동자의 개념적 차이 54
〈그림 2-2〉 가구방문여부에 따른 이동노동 직종 예시 54
〈그림 2-3〉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구조 비교 72
〈그림 3-1〉 현재 일자리의 월 평균 임금(소득) 105
〈그림 3-2〉 이동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1순위) 115
〈그림 3-3〉 하루 평균 이동시간 116
〈그림 3-4〉 이동 중 남는 시간에 하는 일(1순위) 118
〈그림 3-5〉 감정노동 위험 수준 124
〈그림 3-6〉 건강상 문제에 대한 인식(전체) 131
〈그림 3-7〉 현재 직종 및 직장에서의 종사기간 135
〈그림 3-8〉 일자리 만족도(전체) 137
〈그림 3-9〉 경기도 이동노동자 관련 정책 중요도(전체) 140
〈그림 3-10〉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의 중요도(전체) 142
〈그림 3-11〉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사업의 중요도(전체)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