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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측위정보원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연구 용역 보고서
목차
I. 과업 개요 31
1. 배경 및 주요 이슈 31
1) 추진 배경 31
2) 국내 해양 PNT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관련 이슈 32
2. 과업 목표 및 범위 34
1) 과업의 목표 34
2) 과업의 범위 35
3. 문제해결 프로세스 및 방법론 36
1) 수행 프로세스 36
2) 단계별 세부 추진 방법론 37
II. 내부 환경분석 41
1. 기관 개요 41
1) 일반 현황 41
2) 조직 실행체계 분석 43
2. 성과 및 지표 51
1) 성과지표 현황 51
2)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성과지표 개선사항 및 시사점 53
3. 역량 진단 56
1) 역량 진단 개요 및 방법 56
2) 내부역량 점검 59
4. 대표 성과 104
1) 해로드(海Road) App. 개요 104
2) 해로드(海Road) App. 수상 및 인증 105
3) 해로드 앱 사용자 만족도 현황 106
4) 해양수산부 모바일 App. 성과측정 기반 기능개선 계획 108
5. 내부 환경분석 종합: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강점 및 약점 109
1) 내부역량 점검 기반 이슈 도출 109
2) 내부역량 점검 기반 강점 및 약점 도출 110
III. 외부 환경분석 113
1. 거시 환경분석: 해양안전 분야 메가트렌드 분석 113
2. 산업 환경분석 121
1) 해양 PNT 응용 분야 정의 121
2) 세계 해양 PNT 응용 분야 시장 현황 및 전망 122
3) 국내 해양 PNT 응용 분야 시장 현황 및 전망 126
4) 이해관계자 분석 130
5) 산업 환경분석 종합 및 시사점 132
3. 정책 환경분석 135
1) 정책 환경분석 개요 및 방법 135
2) 국내 해양안전 관련 법제도 및 정책 동향 137
3) 국내 PNT 관련 법제도 및 정책 동향 144
4) 주요국 해양안전 및 PNT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 151
5) 주요 기구 및 협회 표준 현황 174
6) 정책 환경분석 종합 및 시사점 183
4. 기술 환경분석 185
1) 기술 환경분석 개요 및 방법 185
2) 핵심 키워드 검토와 해양안전 관련 사항 식별 186
3) 자료원별 연구 동향 206
4) 기술 환경분석 종합 및 시사점 219
5. 이용자 현황 분석 223
1) 이용자 정의 방법 223
2) 이용자 정의 결과 223
6. 국내외 유사기관 검토 230
1) 기능 관점 유사기관 검토 230
2) 기관 특성(책임운영기관) 관점 유사기관 검토 240
3) 국내 유사기관 분석(Gap분석) 종합 242
4) 해외 유사기관 검토 244
7. 기회 및 위협 248
1) 외부 환경분석 기반 이슈 도출 248
2) 외부 환경분석 이슈 기반 기회 및 위협요인 249
IV.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중장기 발전전략 방향 도출 253
1.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중장기 발전전략 추진원칙 방향 설정: SWOT 분석 253
2.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비전 및 미션 수정(안) 256
3.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중장기 발전전략 방향 설정 258
1) 추진 프로세스 및 방향 설정 시 고려사항 258
2) 추진 방향 총괄 Framework 259
3)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원칙 261
4.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중장기 발전전략 체계도 264
5.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중장기 발전전략: 전략기술과제 도출 265
1) 도출 프로세스 265
2) 도출된 전략기술과제 세부 내용 267
6.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중장기 발전전략: 전략운영과제 도출 305
1) 도출 프로세스 305
2) 도출된 전략운영과제 세부 내용 307
V.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종합 337
VI. 부록 345
1. 참고문헌 345
1) 단행본, 보도 및 언론자료 345
2) 웹 검색 등 기타 자료 347
2.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역량진단 설문지 349
1. 직무분석 설문지 349
2. 역량분석 응답지 354
3. 조직문화 진단 설문지 356
4. 보안실무자 특성분석 응답지 357
3.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코리아 로란-C 체인 현황표 최신화 지원 358
4. 국립해양측위정보원 해로드앱 이용 공모전 포스트 디자인 지원 360
5.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자료 작성 지원 361
표 I-1. 3대 전략투자 분야 및 4대 핵심 프로젝트 투자계획 33
표 I-2. 과업의 내용적 범위 35
표 I-3. 자문위원 명단 36
표 I-4. 단계별 세부 추진 내용 및 방법론 37
표 II-1.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주요 연혁 41
표 II-2.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비전 및 미션 변화 이력 43
표 II-3.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비전 및 미션 진단 44
표 II-4.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업무분장 현황 45
표 II-5.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업무분장(안)(2020년 확정 운영계획 기준) 45
표 II-6.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원 변동 현황 48
표 II-7.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력 구성 변동 현황 48
표 II-8. 업무량에 따른 측위정보과 적정인원 및 과부족인력 현황 50
표 II-9. 성과평가 종류 및 공통 지표 특성 51
표 II-10.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자체평가지표(2016~2018) 52
표 II-11.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성과지표 개선 검토사항 53
표 II-12. 책임운영기관 평가 절차 및 지표 53
표 II-13.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성과지표 개선사항 54
표 II-14. Handy의 조직문화 이론 56
표 II-15. 국립해양측위정보원 1:1 면담인터뷰 개요 57
표 II-16.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무분석 및 역량분석 설문조사 개요 57
표 II-17. 7S 분석 모델 구성요소 59
표 II-18.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조직문화 설문 문항별 분석결과 60
표 II-19.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조직문화 유형별 분석결과 60
표 II-20. 일반행정 직무별 타당성 61
표 II-21. 일반행정 직무별 중요성 62
표 II-22. 일반행정 직무별 수행 수준 63
표 II-23. 일반행정 직무별 중요성과 수행 수준 간 격차 64
표 II-24. 기술개발지원 직무별 타당성 66
표 II-25. 기술개발지원 직무별 중요성 67
표 II-26. 기술개발지원 직무별 수행 수준 67
표 II-27. 기술개발지원 직무별 중요성과 수행 수준 간 격차 68
표 II-28. 인프라 운영 직무별 타당성 69
표 II-29. 인프라 운영 직무별 중요성 70
표 II-30. 인프라 운영 직무별 수행 수준 70
표 II-31. 인프라 운영 직무별 중요성과 수행 수준 간 격차 71
표 II-32. 서비스 다원화 직무별 타당성 72
표 II-33. 서비스 다원화 직무별 중요성 73
표 II-34. 서비스 다원화 직무별 수행 수준 74
표 II-35. 서비스 다원화 직무별 중요성과 수행 수준 간 격차 75
표 II-36. 조사/분석 직무별 타당성 77
표 II-37. 조사/분석 직무별 중요성 78
표 II-38. 조사/분석 직무별 수행 수준 78
표 II-39. 조사/분석 직무별 중요성과 수행 수준 간 격차 79
표 II-40. 전산/정보보안 직무별 타당성 80
표 II-41. 전산/정보보안 직무별 중요성 82
표 II-42. 전산/정보보안 직무별 수행 수준 82
표 II-43. 전산/정보보안 직무별 중요성과 수행 수준 간 격차 83
표 II-44. 재난관리 대비 업무 직무별 타당성 85
표 II-45. 재난관리 대비 업무 직무별 중요성 85
표 II-46. 재난관리 대비 업무 직무별 수행 수준 86
표 II-47. 재난관리 대비 업무 직무별 중요성과 수행 수준 간 격차 87
표 II-48.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무분석 진단결과 종합 87
표 II-49. 핵심역량 Grouping 89
표 II-50. 국립해양측위정보원 핵심역량 타당성 90
표 II-51. 국립해양측위정보원 핵심역량 중요도 90
표 II-52. 국립해양측위정보원 핵심역량 보유 수준 90
표 II-53.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터뷰 기반 내부역량 및 현황 이슈 92
표 II-54.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터뷰 이슈별 주요 내용 92
표 II-55. 7S 세부 점검항목 및 내용 97
표 II-56. 국립해양측위정보원 7S 분석결과 및 시사점 98
표 II-57. 해로드 안드로이드 평가 의견 종합 106
표 II-58. 해양수산부 모바일 App. 기능개선 계획 108
표 II-59.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내부역량 분석 기반 이슈 도출 109
표 II-60.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슈 재정리 110
표 III-1. 2012~2018 국내 성인 기준 스마트폰 사용률 현황 115
표 III-2. 국내 여객 수송실적 추이(2008~2017) 120
표 III-3. 세계 해양통신장비 세부 시장규모 및 전망 123
표 III-4. 세계 해양항법장비 세부 시장규모 및 전망 124
표 III-5. 세계 해양관측장비 세부 시장규모 및 전망 125
표 III-6. 국내 해양통신장비 세부 시장규모 및 전망 127
표 III-7. 국내 해양항법장비 세부 시장규모 및 전망 128
표 III-8. 국내 해양관측장비 세부 시장규모 및 전망 129
표 III-9. 직접적 이해관계자 특성 132
표 III-10. 세계 해양 PNT 응용시장 규모 및 전망 132
표 III-11. 국내 해양 PNT 응용시장 규모 및 전망 133
표 III-12. 해양 PNT 응용시장 규모 및 전망 종합 134
표 III-13. 국내 정책 환경분석 범위 및 내용 135
표 III-14. 해외 정책 환경분석 범위 및 내용 136
표 III-15. 선박안전법 내 전파항법 관련 조항 137
표 III-16. 선박안전법 내 전파항법 관련 조항 137
표 III-17. 해사안전법 주요 내용 138
표 III-18.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주요 내용 140
표 III-19.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개요 141
표 III-20.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 기본계획 4대 전략 141
표 III-21. 전파법 주요 내용 144
표 III-22. 항로표지법 주요 내용 145
표 III-23. 한국형 e-Navigation 서비스 주요 내용 149
표 III-24. 한국형 e-Navigation 사업 주요 내용 149
표 III-25. U.S. Code에 의한 PNT 관련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당위성 근거 152
표 III-26. GPS Modernization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의회 보고서 153
표 III-27. GPS Interference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의회 보고서 154
표 III-28. GPS 증강 및 백업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의회 보고서 155
표 III-29. 해외 GNSS 문제 대응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의회 보고서 156
표 III-30. Spectrum Management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의회 보고서 157
표 III-31. Loran-C and eLoran 관련 법률 159
표 III-32. Galileo, EGNOS 주요 내용 160
표 III-33. EU의 신규 프로젝트: GOVSATCOM 161
표 III-34. 러시아 PNT 관련 법적 구조 163
표 III-35. 러시아 PNT 관련 연방법 주요 내용 163
표 III-36. U.S. Global Positioning System Policy(1196)의 정책목표 및 가이드 165
표 III-37. U.S. Global Positioning System Policy(1996)의 관리기관 역할 166
표 III-38. ERNP의 목표 168
표 III-39. GLA RNP 서비스 요구 수준 169
표 III-40. 지리공간정보 활용추진 기본 계획 주요 내용 171
표 III-41. IMO Resolution A.915(22): General Navigation에 대한 사용자 최소 요구사항 174
표 III-42. IMO 제5차 항행통신 수색구조 전문위원회 회의 주요 의제 175
표 III-43. IALA Recommendation R-129 내 시스템의 정의 176
표 III-44. VHF 데이터 교환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용 채널 181
표 III-45. SAE International SMC PNT 위원회 표준 권고 182
표 III-46. 핵심 키워드 검토와 해양안전 관련 사항 식별 범위 및 내용 185
표 III-47. 기술 동향 분석 자료원(Information Resources) 185
표 III-48. 조선·해양산업 ICT 기술 적용 분야 186
표 III-49. 조선해양 S/W 분류체계 187
표 III-50. ION GNSS+ 논문 기반 PNT 주요 기술 분야 206
표 III-51. ENC 논문 기반 PNT 주요 기술 분야 214
표 III-52. 주요국 스마트선박 개발 현황 비교 219
표 III-53. ION GNSS+ 컨퍼런스 기준 PNT 기술 분야별 최근 5년간 연구현황 220
표 III-54. 신규 유망기술 목록 221
표 III-55. 2019년 기준 톤수별/용도별 국내 등록선박 현황 224
표 III-56. 2018년 기준 톤수별 국내 등록어선 현황 225
표 III-57. 2017년 기준 국내 해양경찰청 보유 함정 현황 226
표 III-58. 2018년 국내 해군 보유 함정 현황 226
표 III-59. 국내 측지측량 및 연안조사측량업체 현황('18기준) 227
표 III-60. 국내 레윈존데 운영현황 228
표 III-6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개요 230
표 III-6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新 출범에 따른 변화 231
표 III-63. 국립해양조사원 개요 233
표 III-64. 한국항로표지기술원 개요 236
표 III-65. 국토지리정보원 개요 238
표 III-6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개요 240
표 III-67.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유사기관 분석 종합 242
표 II-61.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외부 환경분석 분석 기반 이슈 도출 248
표 II-62.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회 및 위협 관점에서의 이슈 재정리 249
표 IV-1. 국립해양측위정보원 SWOT 요인별 이슈 재정리 253
표 IV-2. 국립해양측위정보원 SWOT 분석 전략(안) 255
표 IV-3.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비전 및 미션 변화 이력 및 진단결과 256
표 IV-4.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비전 및 미션 수정(안) 제안 256
표 IV-5.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슬로건(안) 제안 257
표 IV-6. 행정안전부의 책임운영기관종합평가를 통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반영 고려사항 261
표 IV-7.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전략기술과제 도출 이력 265
표 IV-8. 전문가 검토를 통한 전략기술과제 우선순위 및 목록 265
표 IV-9. eLoran 시각동기 상용화 시스템 구축 세부 내용 267
표 IV-10. eLoran 항법 서비스 추진 세부 내용 271
표 IV-11. R-Mode 서비스 및 사용자 시스템 구축 세부 내용 274
표 IV-12. 지상 기반 DGNSS 서비스 강화 세부 내용 277
표 IV-13. GNSS 전파간섭감지 기술확보 세부 내용 280
표 IV-14. Maritime SBAS 대응기술 세부 내용 284
표 IV-15. 지상 기반 센티미터급 해양정밀 PNT 서비스 및 사용자 시스템 구축 세부 내용 290
표 IV-16. KPS 지상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세부 내용 293
표 IV-17. 해로드 서비스 운영 고도화 세부 내용 299
표 IV-18. 인터넷기반 데이터 서비스 확대 세부 내용 301
표 IV-19. 인터넷기반 데이터 서비스 확대 세부 내용 303
표 IV-20. 전문가 검토를 통한 전략운영과제 목록 305
표 IV-21. 기관 영문명칭 수정 세부 내용 307
표 IV-22. 기관 조직/인력 개편 세부 내용 311
표 IV-23. 홍보·기획조직 전문화 세부 내용 315
표 IV-24. 기술 역량강화 세부 내용 318
표 IV-25. 기관장 직위개편 세부 내용 323
표 IV-26. 모니터링 진단체계 구축 세부 내용 324
표 IV-27. 해양 PNT 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세부 내용 326
표 IV-28. 국내외 표준화 견인 세부 내용 327
표 IV-29. 신규 연구개발사업 기획 세부 내용 329
표 IV-30. 선박안전법 개정 세부 내용 330
표 IV-31. 내륙기준국 활용방안 탐색 세부 내용 332
표 V-1. 국립해양측위정보원 SWOT 요인별 이슈 재정리 337
표 V-2. 국립해양측위정보원 SWOT 분석 전략(안) 338
표 V-3.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중장기 발전전략 실행로드맵(안) 340
그림 I-1. 과업의 목표 34
그림 I-2. 수행 프로세스 36
그림 II-1.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업무량 분석 추진 절차 49
그림 II-2.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성과지표 도출 프로세스 51
그림 II-3. 7S 분석 모델 58
그림 II-4. 일반행정 직무별 타당성 62
그림 II-5. 일반행정 직무별 중요성 및 수행 수준 설문결과 65
그림 II-6. 기술개발지원 직무별 타당성 66
그림 II-7. 인프라 운영 직무별 타당성 69
그림 II-8. 인프라 운영 직무별 중요성 및 수행 수준 설문결과 72
그림 II-9. 서비스 다원화 직무별 타당성 73
그림 II-10. 서비스 다원화 직무별 중요성 및 수행 수준 설문결과 76
그림 II-11. 조사/분석 직무별 타당성 77
그림 II-12. 조사/분석 직무별 중요성 및 수행 수준 설문결과 80
그림 II-13. 전산/정보보안 직무별 타당성 81
그림 II-14. 전산/정보보안 직무별 중요성 및 수행 수준 설문결과 84
그림 II-15. 재난관리 대비 업무 직무별 타당성 85
그림 II-16. 재난관리 대비 업무 직무별 중요성 및 수행 수준 설문결과 86
그림 II-17.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무분석 진단 설문결과 종합 87
그림 II-18.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무별 중요도 및 수행 수준 종합 88
그림 II-19.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무분석 결과 시사점 및 개선(안) 89
그림 II-20.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역량분석 결과 시사점 및 개선(안) 91
그림 II-21.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터뷰 결과 시사점 및 개선(안) 96
그림 II-22. 국립해양측위정보원 7S 분석결과 103
그림 II-23. 해로드(海Road) App. 구성 104
그림 II-24. 생활불편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105
그림 II-25.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17 대상 수상 105
그림 III-1.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주요 내용 114
그림 III-2. 연령별 미디어 이용 빈도 현황(2014년 기준) 116
그림 III-3. 연령별 미디어 시청 행태(2014년 기준) 116
그림 III-4. 국내외 드론 활용사례 117
그림 III-5. 드론 활용도 증가 및 관련 사고 통계 추이 117
그림 III-6. 해운항만 관련 주요 키워드 도출 결과 118
그림 III-7. 해운항만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119
그림 III-8. 국내 여객 수송실적 추이(2008~2017) 120
그림 III-9. 해양 PNT 기능 및 응용시장 121
그림 III-10. 세계 해양통신장비 시장규모 및 전망 122
그림 III-11. 세계 해양항법장비 시장규모 및 전망 123
그림 III-12. 세계 해양관측장비 시장규모 및 전망 125
그림 III-13. 국내 해양통신장비 시장규모 및 전망 126
그림 III-14. 국내 해양항법장비 시장규모 및 전망 127
그림 III-15. 국내 해양관측장비 시장규모 및 전망 129
그림 III-16. 측위원의 이해관계자 맵 131
그림 III-17. 국내 선박안전법 및 관련 법 법령체계 135
그림 III-18.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 목표 142
그림 III-19. 한국형 e-Navigation 개념도 147
그림 III-20. SMART-Navigation 사업 기본 개념 148
그림 III-21. SMART-Navigation 추진전략 148
그림 III-22. 유럽의 Galileo 개발 계획 161
그림 III-23. 러시아의 PNT 관련 법적 체계 162
그림 III-24. 러시아의 PNT 관련 규제 체계 170
그림 III-25. VDES 구현 계획 177
그림 III-26. AIS, ASN 및 VDE용 채널 177
그림 III-26. 강력한 PNT를 제공하는 IALA 지상 후보 178
그림 III-27. e-네비게이션 서비스 관리 개요 179
그림 III-28. 스마트선박의 핵심 기능 188
그림 III-29. 스마트선박의 기술개발 대상 188
그림 III-30. ReVolt 개념도 191
그림 III-31. SIMAROS 프로젝트의 무인자동운항 OSV Hrönn 개념도 192
그림 III-32. ONE SEA 프로젝트 로드맵 194
그림 III-33. SSAP 프로젝트 개념도 195
그림 III-34. ONE SEA 프로젝트 로드맵 197
그림 III-35. 중국의 무인 자율운항선박 시험해역 조성 계획 198
그림 III-36. 현대중공업 통합 스마트선박 솔루션 개념도 200
그림 III-37. 삼성중공업 선상 플랫폼 BIG의 기능 201
그림 III-38. 대우조선해양의 DS4 개념도 203
그림 III-39.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의 비전/목표 및 미래상 204
그림 III-40. 측위원의 이용자 정의 229
그림 III-4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가치체계도 232
그림 III-4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CI 232
그림 III-4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캐릭터 및 엠블럼 233
그림 III-44.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과 유사기관 간 예산 규모 차이 243
그림 III-45.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과 유사기관 간 인력 규모 차이 243
그림 III-46.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과 유사기관 간 1인당 예산 규모 차이 243
그림 III-47. 미국 USGC의 US NAVCEN 이용자 현황(2018년 기준) 247
그림 IV-1.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중장기 발전전략 방향 설정 추진 프로세스 258
그림 IV-2.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중장기 발전전략 추진 방향 총괄 Framework 260
그림 IV-3.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단·중·장기별 추진 전략 목적 263
그림 IV-4.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 전략 체계도 264
그림 IV-5. 국립해양측위정보원 3개 분야 9대 전략기술과제 266
그림 IV-6. 국립해양측위정보원 3개 분야 11대 전략운영과제 306
그림 V-1.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배경 337
그림 V-2.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중장기 발전전략 미래상 및 목표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