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초록 4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제3절 연구 절차 12
제2장 환경분석 및 제도의 한계 13
제1절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및 경기지도자연구비 관련 법령과 규정 14
제2절 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 운영 실태 16
제3절 경기지도자연구비 운영 실태 20
제4절 선행연구 및 유사 제도 분석 22
제5절 제도의 한계 및 시사점 39
제3장 전문가 집단 심층면담(FGI, Focus Group Interview) 42
제1절 조사 개요 43
제2절 결과 분석 45
제3절 소결 54
제4장 제도 개선방안 57
제1절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 개선 58
제2절 경기지도자연구비 제도 개선 62
참고문헌 64
[부록] FGI 질문지 66
판권기 88
표 1.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14
표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 14
표 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15
표 4.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제2조 15
표 5.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개정 경과 15
표 6. 국제대회 및 평가점수 16
표 7.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월정금의 점수, 월지급액, 기준 17
표 8.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일시금의 점수, 지급액, 기준 18
표 9.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제5장 제24조 제4항 19
표 10. 최근 3-5년 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의 연금 및 일시금 지원현황 19
표 11. 경기지도자연구비 점수, 월지급액, 기준 20
표 12. 연도별 경기지도자연구비 지원 현황 21
표 13.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포상내용 23
표 14. 기능장려금 지급기준 24
표 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체계 25
표 16. 주요 창작지원 복지사업 내용 25
표 17. 국민연금의 급여종류 및 지급방식 27
표 18. 공무원연금의 급여종류 및 지급조건 28
표 19. 군인연금의 급여종류 및 지급요건 29
표 20. 사학연금의 대상별 부담금 부담률 31
표 21. 사학연금의 급여종류 및 지급요건 31
표 22. 보훈급여금의 급여종류 및 지급요건 33
표 23. 기능올림픽과 체육올림픽 입상자 보상기준 비교 34
표 24. 국민연금과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 비교 34
표 25. 일본 올림픽 및 패럴림픽 메달리스트의 포상기준 비교 37
표 26. 중국 역대 올림픽 메달리스트 국가 포상금액 추이 38
표 27. 국가별 올림픽 메달리스트 포상기준 비교 41
표 28. 전문가 집단 심층 면담의 대상, 방법, 기간 43
표 29. 전문가집단 심층 면담의 내용 44
표 30. 패널 현황 44
표 31. 면담결과: 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 개선의 필요성 45
표 32. 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 지급대상 국제대회 점수 산정 기준 46
표 33. 면담결과: 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 지급대상 국제대회 삭제, 축소 등 47
표 34. 면담결과: 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 지급 규모의 적절성 48
표 35. 면담결과: 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 지급방식 및 기간의 형평성 49
표 36. 면담결과: 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 지원내용의 확대 50
표 37. 면담결과: 경기지도자연구비제도 환수 조치에 관한 조항 추가 51
표 38. 면담결과: 장애유형 증가에 따른 경기지도자 추가 메달 보상의 적절성 52
표 39. 면담결과: 지급대상 지도자의 추가 53
표 40. 연금 지급방식의 일시금 변경 시 장단점 59
그림 1. 연구 절차 및 흐름 12
그림 2.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신청 절차 19
그림 3. 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 개선의 방향성 58
그림 4.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지급 기간조정(안)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