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Ⅰ.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3
가. 비교분석틀 13
나. 연구내용 및 범위 14
3. 연구 방법 16
가. 문헌 연구 16
나. 주요국 현지 한국대사관 및 주한대사관을 통한 조사 16
다. 교원정책 연구 네트워크 구축 16
라. 학술 정책세미나 및 연구진, 전문가 검토 협의회 17
Ⅱ. 교원생애 주기별 질 관리체제의 주요 쟁점 19
1. 교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사의 만족도 19
2. 교원 정원규모 결정 21
3. 신규교원 선발과 임용제도 23
4. 우수교원 활용 현황 26
Ⅲ. 미국의 교원생애 주기별 질 관리체제 28
1. 교원정책의 배경과 특징 28
가. 교원정책의 배경 28
나. 교원정책의 특징 29
다. 교원 양성의 특징 :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사례 32
2. 교원 정원규모 결정 거버넌스 34
3. 신규교원 선발과 임용제도 36
가. 교원의 자격에 관한 내용 및 방법 36
나. 교원의 선발 및 임용(채용)에 관한 내용 및 방법 47
4. 우수교원 활용 현황 51
가. New Jersey 주 수석교사제 51
나. New York 주 수석교사 프로그램 52
5. 시사점 53
Ⅳ. 일본의 교원생애 주기별 질 관리체제 56
1. 교원정책의 배경과 특징 56
가. 2012년 답신서 이전의 일본 교원개혁 정책의 흐름 56
나. 교직 생활 전체를 통한 교원의 자질능력의 종합적인 향상 방안 58
다. 일본 교원정책의 주요 특징 61
2. 교원 정원규모 결정 거버넌스 62
가. 교원정원 산출 모형 : 국가 표준학급규모 대비 현(縣)별 선발정원 책정 62
나. 일본의 교원정원 규모 결정의 거버넌스 분석(국가, 지자체, 주민 등) 65
다. 최근의 추이 : 학급 편성 및 교직원 상수에 관한 표준 동향 66
3. 신규교원 선발과 임용제도 68
가. 선발 및 교원 채용 제도 개관 68
나. 교원의 선발 및 채용 현황 : 문부과학성의 현황 보고 70
다. 공립학교 교원채용 선고테스트 사례 : 오사카부 76
4. 우수교원 활용 현황 82
가. 우수경력 교원을 활용한 질 관리 시스템 현황 82
나. 교원의 평가제 도입 및 지도력 부족 교원에의 대처 86
다. 교원 연수제도를 통한 질 관리 : 초임자 연수·10년 경험자연수 87
라. 교원 면허제도 관리를 통한 질관리 : 교원 면허갱신제 89
5. 시사점 90
가. 정책배경 : 생애 주기에 걸친 장기적인 종합 교원정책의 추진 방식 90
나. 정원규모와 거버넌스 : 국가의 정원산출과 지방의 현원책정간 역할분담 91
다. 교원 임용 : 다양한 가산점제, 대학추천제, 입도선매제(교원양성숙(塾)) 94
라. 우수교원의 활용 : 냄비뚜껑형 조직으로부터 업무수행 계통성 강화 95
마. 기타 특별 대책 : 교육직원의 급여 우대책 및 학교교원통계조사사업 등 97
Ⅴ. 중국의 교원생애 주기별 질 관리체제 99
1. 교원정책의 배경과 특징 99
가. 교원정책의 배경 99
나. 교원의 사회적 선호도 및 임금지수 103
2. 교원 정원규모 결정 거버너스 105
가. 중국의 교원정원 배정모형 분석 105
나. 정원 결정 거버넌스 109
3. 신규교원 선발과 임용제도 110
가. 신규임용제도 및 초빙절차 110
나. 승진임용제도 113
다. 임용시험 116
4. 우수교원 활용 현황 123
가. 교사자격시험을 통한 질 관리 123
나. 특급교사제도를 통한 질 관리 125
다. 각종 우수교사 선발 및 교학성과 포상을 통한 질 관리 128
라. 농촌지역 우수교사 파견을 위한 특강교사정책 129
5. 시사점 132
Ⅵ. 대만의 교원생애 주기별 질 관리체제 136
1. 교원정책의 배경과 특징 136
가. 교원정책의 사회적 배경 136
나. 교육제도 137
다. 교원정책 개혁 동향 139
2. 교원 정원규모 결정 거버넌스 146
가. 교사 양성 수량 규제 정책 147
나. 교사 양성정원의 감소 목표 추진상황 150
다. 교사 양성정원의 감소 목표 달성 후의 규제 원칙 150
라. 교원 정원 결정 거버넌스 체제 152
3. 신규교원 선발과 임용제도 153
가. 직전교사 양성과정 153
나. 교사자격검정고시 시행 기관 및 출제 비중(2014학년도) 및 특성 153
다. 교사전형 선발 154
라. 채용형태 155
4. 교사전업발전평가 155
가. 교사전업발전평가 실시의 연구 156
나. 교사전업발전평가 규준 156
다. 교사전업발전평가 실시 방식 161
라. 교사전업발전평가 실시 성과 및 지원조치 163
5. 우수교사 활용 현황 및 부적임교사 정책 163
가. 우수교사 활용 163
나. 부적임교사 처리 164
6. 시사점 166
Ⅶ. 핀란드의 교원생애 주기별 질 관리체제 169
1. 교원정책 배경과 특징 169
가. 교육의 개관 169
나.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173
다. 교원정책의 주요 특징 175
2. 교원 정원규모 결정 거버넌스 176
가. 교원앙성교육 참여 인원 통제를 통한 교원규모 조정 176
나. 핀란드 교원정책의 행정체제 178
다. 교원정책의 역사적 변천 180
라. 교원양성 교육의 특성 186
3. 신규교원 선발과 임용제도 189
가. 교원양성과정에서의 선발 189
나. 교원선발제도 및 고용여건 192
4. 우수교원 활용 현황 198
가.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통한 우수성 유지 199
나. 우수한 교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교원양성과정의 특징 201
다. 교직에서의 이동 202
5. 시사점 203
Ⅷ. 프랑스의 교원생애 주기별 질 관리체제 206
1. 교원정책의 배경과 특징 206
가. 교원정책 개혁의 배경 206
나. 교원정책 변화과정 209
2. 교원 정원규모 결정 거버넌스 215
가. 교육행정 제도의 변화과정과 주요특징 215
나. 교원정원 결정 모형 분석 : 정원규모 결정 시 결정요인 221
다. 교원정원 규모 결정의 거버넌스 분석 222
3. 신규교원 선발과 임용제도 226
가. 교원양성교육 227
나. 교원임용시험 240
다. 교사자격증 취득개요 253
4. 우수교원 활용 현황 259
가. 프랑스 교사의 사회적 지위 및 혜택 259
나. 우수 경력교원의 선발 및 활용 270
Ⅸ. 독일의 교원생애 주기별 질 관리체제 280
1. 교원정책의 배경과 특징 280
가. 역사·문화적 배경 280
나. 교사의 사회적 지위 281
2. 교원 정원규모 결정 거버넌스 283
가. 개관 283
나. 양성교육 모형 287
3. 신규교원 선발과 임용제도 299
가. 대학학업과 학·석사학위(1차 국가시험) 299
가. 수습근무와 2차 국가시험 301
다. 임용과정 및 교직적성 검증 307
4. 우수교원 활용 현황 309
가. 현직 교원 계속교육 309
나. 우수 경력 교원 활용 및 질 관리 312
5. 시사점 312
Ⅹ. 요약 및 정책제언 314
1. 요약 314
가. 미국 314
나. 일본 318
다. 중국 322
라. 대만 326
마. 핀란드 330
바. 프랑스 333
사. 독일 339
2. 정책제언 342
가. 미국 342
나. 일본 344
다. 중국 345
라. 대만 348
마. 핀란드 349
바. 프랑스 350
사. 독일 352
3. 한국 교원생애 주기별 질 관리체제의 발전방향 357
가. 교원생애 주기별 질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교원정책의 방향성 357
나. 교원정원규모 결정의 거버넌스 358
다. 우수 신규교원의 선발 및 채용 359
라. 수석교사제도의 안정적 정착 361
참고문헌 363
판권기 387
〈표 Ⅲ-1〉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교육대학의 교사양성 인증 프로그램 33
〈표 Ⅳ-1〉 2015년도 국가 표준이하 학급편제 중인 도도부현의 상황 67
〈표 Ⅳ-2〉 대학원 재학자 및 진학자에 대한 특례 76
〈표 Ⅳ-3〉 오사카 선고구분별 선고테스트 80
〈표 Ⅳ-4〉 주간교사 등에 대한 급료상의 혜택 85
〈표 Ⅳ-5〉 일본의 국가 및 교육위원회별 교원연수 체계 87
〈표 Ⅳ-6〉 문부과학성 예시 교내·외 초임자연수 88
〈표 Ⅳ-7〉 문부과학성 예시 10년 경력자 연수 88
〈표 Ⅳ-8〉 도쿄도 교직원 10년 경험자 연수 개요 89
〈표 Ⅴ-1〉 중국의 행복샤오캉지수(2012~2015) 103
〈표 Ⅵ-1〉 학년도별 교사양성 대학수 변화 상황 151
〈표 Ⅵ-2〉 평가결과 및 자율정지 신청에 의한 정원 감소 수(2005~2011학년도) 151
〈표 Ⅵ-3〉 대만 중등학교와 유아원의 교사전형선발 현황(2014학년도) 155
〈표 Ⅵ-4〉 초중등단계 교사전업 발전 평가영역, 지표, 중점 및 관련 자료 157
〈표 Ⅵ-5〉 평가 실시 이전 161
〈표 Ⅵ-6〉 평가요원의 평가 실시단계 162
〈표 Ⅵ-7〉 추진소조의 심의평가 결과 및 활용 단계 162
〈표 Ⅶ-1〉 교육문화부와 협의·결정된 학급교사교육 규모 177
〈표 Ⅷ-1〉 프랑스 교원양성제도의 주요 변화과정 210
〈표 Ⅷ-2〉 ESPE 이전 교원양성제도의 주요특징 개요 210
〈표 Ⅷ-3〉 프랑스 교육 분권화 과정 216
〈표 Ⅷ-4〉 교육영역별 결정주체 218
〈표 Ⅷ-5〉 프랑스 일반지방행정과 지방교육행정 220
〈표 Ⅷ-6〉 2017년 교원임용시험 선발 정원 224
〈표 Ⅷ-7〉 교육정원 규모 결정의 거버넌스 모형 225
〈표 Ⅷ-8〉 ESPE 이전 교원양성제도 227
〈표 Ⅷ-9〉 ESPE의 기본방향 및 원칙 232
〈표 Ⅷ-10〉 교원임용시험 합격자의 유형별,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 235
〈표 Ⅷ-11〉 ESPE 이전 교원임용시험 241
〈표 Ⅷ-12〉 교원임용시험종류 및 자격기준 247
〈표 Ⅷ-13〉 교원임용시험종류별 시험과목 248
〈표 Ⅷ-14〉 교원임용시험 유형별 학위면제 대상 250
〈표 Ⅷ-15〉 다양한 자격기준을 고려하여 ESPE 2년차에 개설된 과정 252
〈표 Ⅷ-16〉 IUFM제도하에서의 교사자격증 취득 개요 253
〈표 Ⅷ-17〉 교직석사학위(MEEF)자의 경우, 교사자격증 취득 과정 254
〈표 Ⅷ-18〉 일반석사학위자의 경우, 교사자격증 취득 과정 254
〈표 Ⅷ-19〉 교직석사과정 2년차에 등록한 경우, 교사자격증 취득 과정 255
〈표 Ⅷ-20〉 ESPE 1년 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사자격증 취득과정 256
〈표 Ⅷ-21〉 ESPE 1년 과정을 이수 후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교사자격증 취득 과정 257
〈표 Ⅷ-22〉 아그레가시옹 시험유형별 선발과목 273
〈표 Ⅸ-1〉 독일의 교사 양성교육체제 개요 286
〈표 Ⅸ-2〉 독일 대학 교사 양성교육의 다양한 모형과 특징 288
〈표 Ⅸ-3〉 Rheinland-Pfalz주의 통합형 교사양성체제 과정별 이수 학점 297
〈표 Ⅸ-4〉 제1단계 교사 양성과정의 학교실습 분량의 예 300
〈표 Ⅸ-5〉 제2단계 교사 양성교육의 구성 304
〈표 Ⅹ-1〉 미국 연구결과 분석 316
〈표 Ⅹ-2〉 일본 연구결과 분석 320
〈표 Ⅹ-3〉 중국 연구결과 분석 325
〈표 Ⅹ-4〉 대만 연구결과 분석 327
〈표 Ⅹ-5〉 핀란드 연구결과 분석 332
〈표 Ⅹ-6〉 프랑스 연구결과 분석 339
〈표 Ⅹ-7〉 독일 연구결과 분석 341
〈표 Ⅹ-8〉 주요 국가의 교원생애 주기별 질 관리체제 종합 비교 354
[그림 Ⅱ-1] 수석교사(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절차 26
[그림 Ⅳ-1] 교원의 자질능력향상 특별부회의 심의경과 개요 61
[그림 Ⅳ-2] 교원 수요 추계 모델 64
[그림 Ⅳ-3] 특별선발고사 실시상황 추이(2006-2016) 75
[그림 Ⅳ-4] 냄비뚜껑형(ナベ蓋型) 조직에서 피라미드형(ピラミット型) 조직으로의 전환 83
[그림 Ⅵ-1] 새 시대 교사 이상상 145
[그림 Ⅶ-1] 교원양성교육 유형별 지원자 및 선발자 현황 190
[그림 Ⅶ-2] 교사의 45분 수업기준 법정 수업시간 196
[그림 Ⅶ-3] 학위취득 영역별 남녀 비율 197
[그림 Ⅶ-4] 일인당 국내 총생산 대비 중등교사 봉급(2012) 197
[그림 Ⅸ-1] Hessen주 Frankfurt 대학 중등 1단계 교사 양성과정(총 7학기) 289
[그림 Ⅸ-2] Hessen주 Frankfurt 대학 김나지움 교사 양성과정(총 9학기) 290
[그림 Ⅸ-3] Bochum 대학교의 연속적 교사 양성교육모형 293
[그림 Ⅸ-4] Rheinland-Pfalz주의 통합형 교사 양성체제모형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