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Ⅰ. 연구의 개요 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8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9
가. 연구내용 9
나. 연구방법 9
Ⅱ.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정보활용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 10
1.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정보공개 현황 10
2.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개선 요구 사항 분석 12
3.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정보 활용 분석을 위한 주제 선정 14
Ⅲ.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자료 활용 분석 16
1. 분석개요 16
2. 주제별 분석 내용 18
가. 지방교육재정의 이해 18
나.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자료 활용 분석 60
다. 지방교육재정 관련 쟁점 분석 92
Ⅳ. 결론 및 제언 112
Ⅴ. 참고문헌 116
[부록 1]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정보 구성 재구조화 및 학습자료 작성(안) 120
〈표 Ⅱ-1〉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사이트 구성 내용 11
〈표 Ⅱ-2〉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요 12
〈표 Ⅱ-3〉 2016년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요구사항 분류 13
〈표 Ⅱ-4〉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활용 분석을 위한 주제 테마 선정 및 분석 내용 협의회 14
〈표 Ⅲ-1〉 분석 주제별 분석 대상 연도 16
〈표 Ⅲ-2〉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재원별 세입 결산 증감률(2010~2015) 22
〈표 Ⅲ-3〉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 및 구성비(2015) 26
〈표 Ⅲ-4〉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구조 설정 내용 27
〈표 Ⅲ-5〉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세출 결산 및 구성비(2013-2015) 28
〈표 Ⅲ-6〉 시·도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세출 결산 및 구성비(2015) 29
〈표 Ⅲ-7〉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현황 32
〈표 Ⅲ-8〉 시·도별 주요 국가시책사업비 배부 현황(2015) 34
〈표 Ⅲ-9〉 시·도별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현황(2015) 35
〈표 Ⅲ-10〉 시·도별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현황(2015) 37
〈표 Ⅲ-11〉 교육세와 지방교육세의 과세 표준 및 세율 39
〈표 Ⅲ-12〉 교육세와 지방교육세의 현황(2012-2014) 40
〈표 Ⅲ-13〉 교육세와 지방교육세 징수 실적 42
〈표 Ⅲ-14〉 GDP 대비 교육세와 지방교육세 세수 추이 43
〈표 Ⅲ-15〉 공·사립학교 현황(2014) 45
〈표 Ⅲ-16〉 공립학교 초·중·고 학교회계 세입 결산 현황(2013-2014) 47
〈표 Ⅲ-17〉 학교급별 공립학교 학교회계 세입 결산 현황(2014) 48
〈표 Ⅲ-18〉 공립학교 초·중·고 학교회계 세출 결산 현황(2013-2014) 49
〈표 Ⅲ-19〉 학교급별 공립학교 학교회계 세출 결산 현황(2014) 50
〈표 Ⅲ-20〉 사립학교 초·중·고 교비회계 세입 결산 현황(2013-2014) 51
〈표 Ⅲ-21〉 학교급별 사립학교 교비회계 세입 결산 현황(2014) 52
〈표 Ⅲ-22〉 사립학교 초·중·고 교비회계 세출 결산 현황(2013-2014) 53
〈표 Ⅲ-23〉 학교급별 사립학교 교비회계 세출 결산 현황(2014) 54
〈표 Ⅲ-24〉 교육여건(학급당학생수 및 교사1인당 학생수) 국제비교(2013) 55
〈표 Ⅲ-25〉 학생1인당 공교육비(2012) 56
〈표 Ⅲ-26〉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2012) 57
〈표 Ⅲ-27〉 GDP 대비 교육비 비율 변동 추이(2000-2012) 57
〈표 Ⅲ-28〉 재원별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2012) 58
〈표 Ⅲ-29〉 교육단계별 정부부담 공교육비와 민간부담 공교육비 상대적 비중(2012) 59
〈표 Ⅲ-30〉 법정이전수입 분기별 전입 비율(2011-2014) 61
〈표 Ⅲ-31〉 법정이전수입 전입 비율(2014) 62
〈표 Ⅲ-32〉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전입 현황(2014회계연도말 기준) 63
〈표 Ⅲ-33〉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본예산 대 최종예산(2015) 67
〈표 Ⅲ-34〉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비율(2013-2015) 68
〈표 Ⅲ-35〉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비율(2015) 69
〈표 Ⅲ-36〉 시·도별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 예산편성 비율(2015) 70
〈표 Ⅲ-37〉 지방교육채 채무잔액 현황(2013~2014) 73
〈표 Ⅲ-38〉 연도별 BTL 상환액 현황(2013-2014) 74
〈표 Ⅲ-39〉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예정액(관리채무) 비율 75
〈표 Ⅲ-40〉 지방교육재정운용 성과평가 및 지방교육재정분석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관련 지표 78
〈표 Ⅲ-41〉 중기지방교육재정규모 예측 비율 79
〈표 Ⅲ-42〉 주요사업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예측도 81
〈표 Ⅲ-43〉 2016년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평가 지표 및 배점 기준 85
〈표 Ⅲ-44〉 교육비특별회계 연도별 이월액 및 불용액 변화 추이(2010~2015) 86
〈표 Ⅲ-45〉 시·도교육청별 이월액 현황(2015) 88
〈표 Ⅲ-46〉 시·도별 불용액 현황(2014-2015) 90
〈표 Ⅲ-47〉 정책사업별 이월액 및 불용액 현황(2015) 91
〈표 Ⅲ-48〉 초·중·고 학생수 전망 추이(2000-2030) 92
〈표 Ⅲ-49〉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 94
〈표 Ⅲ-50〉 적정규모 학교와 통폐합 대상 학교 교원당 학생수 비교(2015) 95
〈표 Ⅲ-51〉 학교통폐합 인센티브 지원 기준 96
〈표 Ⅲ-52〉 적정규모 학교 육성 인센티브 지원 현황(2016년 확정교부) 97
〈표 Ⅲ-53〉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2015) 100
〈표 Ⅲ-54〉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지표(2015) 101
〈표 Ⅲ-55〉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방식별 교육투자액 및 구성비(2015) 103
〈표 Ⅲ-56〉 초등돌봄교실 보통교부금 교부액 대비 예산편성 비율 106
〈표 Ⅲ-57〉 2011~2015 무상급식 지원 인원 및 예산 분담 현황 108
〈표 Ⅲ-58〉 시·도교육청 무상급식 현황(2015년 본예산 기준) 110
〈표 Ⅳ-1〉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최신 분석자료(2016.8.8. 기준) 112
〈표 Ⅳ-2〉 FAQ 보완(안) 114
[그림 Ⅱ-1]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사이트 이미지(2016.8.8.기준) 10
[그림 Ⅲ-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목적 및 재원 19
[그림 Ⅲ-2]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19
[그림 Ⅲ-3]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구조 21
[그림 Ⅲ-4]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별 구성비(2015) 22
[그림 Ⅲ-5]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재원확보 구조 25
[그림 Ⅲ-6] 국세와 지방세 현황 38
[그림 Ⅲ-7] 교육세 및 지방교육세의 세원별 구성비(2014년 기준) 40
[그림 Ⅲ-8] 교육세와 지방교육세 연도별 징수 현황 41
[그림 Ⅲ-9]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재정구조 46
[그림 Ⅲ-10] 지방자치단체 분기별 법정이전수입 전입 비율(2014) 61
[그림 Ⅲ-11] 예산심의 및 확정절차 66
[그림 Ⅲ-12]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절차 77
[그림 Ⅲ-13] 시·도별 중기지방교육재정 예측 비율 79
[그림 Ⅲ-14] '15-'19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2015회계연도 인건비 예측도 82
[그림 Ⅲ-15] '15-'19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2015회계연도 주요 시설사업 예측도 83
[그림 Ⅲ-16] 연도별 이월액 및 불용액 비율 변화 추이(2010-2015) 87
[그림 Ⅲ-17] 초·중·고 학생수 전망 추이(2000~2030) 93
[그림 Ⅲ-18]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99
[그림 Ⅲ-19]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2011~2015) 99
[그림 Ⅲ-20] 초등돌봄교실 추진목표 및 추진과제 104
[그림 Ⅲ-21] 연도별 초중고 전체학생수 대비 무상급식 지원 비율 109
[그림 Ⅲ-22] 연도별 무상급식 예산 지원 현황 109
[그림 Ⅳ-1]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내용에 관한 학습자료(예시)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