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처분 업무 처리 절차 5
1. 산업재산권 출원 절차 8
가. CASE별 출원 업무 절차 8
나. 출원 요청 시 구비 서류 11
다. 산업재산권 출원서류 작성 요령 12
라. 해외특허 출원 업무 절차 15
마. 개인발명 신고 절차 16
2. 산업재산권 등록 절차 18
가. 산업재산권 의견제출 및 거절 대응 절차 18
나. 산업재산권 등록결정에 따른 등록 절차 20
3. 저작권 등록 절차 21
가. 간행물 발간 및 등록 절차 21
나.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및 저작권 등록 절차 22
다. 저작권 등록신청 주의사항 23
4. 국유특허권 기술이전 관리 절차(유·무상) 24
가. 국유특허권 유상 관리 절차(등록, 출원중) 24
나. 국유특허권 무상 관리 절차(등록) 25
다. 국유특허권 무상 관리 절차(출원중) 26
라. 국유특허권 전용실시 관리 절차(등록) 27
마. 계약만료에 따른 실시료 정산 28
5. 저작권 사용신청 및 관리절차 30
가. 저작권(저작물, DB 등) 사용신청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30
6. 노하우의 사용신청 및 관리절차 31
가. 노하우의 기술이전 관리 절차 31
7. 지식재산권 성과물 ATIS 등록 32
II. 지식재산권 업무 관련 서식 모음 33
III. 묻고 답하기 135
IV. 관련 법령 151
1.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153
제1장 총칙 153
제2장 지식재산성과심의회 구성 및 운영 154
제3장 지식재산성과의 관리 155
제4장 지식재산성과의 사용 155
2. 발명진흥법 160
3. 특허법 164
4.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규정 180
5.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규정 시행규칙 188
6. 국유특허권의 무상실시요령 193
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195
8. 저작권법 198
9.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207
10. 지식재산성과 제품 관련 농촌진흥청 명칭 사용 지침 213
기본방향 213
세부지침 213
11. 개인발명 검색 방법 217
목적 217
검색 방법 217
12. 연구자용 지식재산관리시스템 사용법 퀵매뉴얼 221
1. 프로그램 로그인 / 로그아웃 221
3. 환경설정 222
4. 프로그램 입력방법 223
13. 기술공지(특허청 인터넷 서비스) 제도 229
목적 229
기술공지 서비스 229
기술공지 이용현황 230
판권기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