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9
1. 연구의 필요성 9
제2절 연구 목적 12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2
1. 연구내용 12
2. 연구방법 13
제2장 이론적 배경 15
제1절 선진 국가의 커뮤니티 케어 도입 과정 15
1. 영국 16
2. 미국 19
3. 스웨덴 19
4. 덴마크 20
5. 일본 21
제2절 국내 커뮤니티 케어의 개요 25
1. 도입배경 25
2. 기존제도의 문제점 27
제3절 국내 커뮤니티 케어 추진과정 30
1. 커뮤니티 케어 개념 30
2. 케어대상 현황 31
3.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 기본모델 32
4. 기대효과 33
제4절 커뮤니티 케어의 해외 운영사례 35
1. 일본 35
2. 영국 40
3. 덴마크 41
4. 노인관련 케어매니지먼트의 해외 운영사례 42
제5절 소결 47
제3장 국내 사회서비스 사업 및 인력양성체계 분석 49
제1절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현황 및 인력 분석 49
1. 도입과정 및 법적 근거 49
2.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재정 50
3.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급여대상 및 내용 50
4.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기관 및 인력 52
5.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현황 54
6.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양성과정 56
7.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성과 57
8.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58
제2절 아동 돌봄 사업 및 자격교육 현황 60
1. 아이 돌봄 지원 사업 60
2. 아이 돌보미 자격현황 68
제3절 노인 돌봄 사업 및 교육현황 73
1. 노인 장기요양보험 73
2. 노인돌봄서비스 80
제4절 빈곤가구 의료급여 관리사업 및 자격교육현황 88
1. 빈곤가구 의료급여 사업 88
2.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92
3. 의료급여 관리사 자격현황 96
제5절 통합 사례관리 사업 현황 및 인력 분석 100
1. 도입과정 및 법적기반 100
2. 통합사례관리사업 개요 102
3. 통합사례관리 사업 조직 및 인력 체계 106
4. 통합사례관리사 인력 기준 및 교육훈련 108
제6절 건강관리 사업 및 자격 교육 현황 112
1. 도입과정 및 법적 근거 112
2.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개요 114
3.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조직 및 인력 117
제7절 법적인 체계 분석 119
1.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법적근거 119
2. 아동 돌봄 사업 법적근거 121
3. 노인돌봄사업 법적근거 123
4. 빈곤가구 의료급여 관리사업 127
5. 대상별 통합사례관리사업 법적근거 128
6. 방문건강관리사업 130
7. 통합 돌봄 사회서비스 사업 법적근거 133
제8절 소결 135
제4장 사회서비스 융·복 인재 초점집단면접조사 138
제1절 연구방법 138
1. 초점집단면접조사 목적 및 개요 138
제2절 사회서비스 융·복합 역량 초점집단면접조사 분석 결과 140
1. 초점집단면접 도출 개념 140
2. 초점집단면접조사 결과 141
제3절 소결 160
제5장 사회서비스 융·복합형인재 양성 방안 162
제1절 사회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 필요성 162
1. 융·복합인력의 필요성 162
2. 융·복합 인재양성 방향 164
3. 대학원 교육과정올 통한 인재양성 방향 165
제2절 사회서비스 특성화 대학원 시범사업(안) 168
1. 특성화 대학원 지정 또는 선정 168
2. 특성화 대학원 운영사례 169
3. 특성화 대학원 운영효과 170
4. 사회서비스 특성화대학원 시범사업추진(안) 174
제3절 사회서비스 대학원대학 설립(안) 180
1. 대학원대학 설립 시 이슈 180
2. 설립 절차 181
3. 설립 절차에 대한 검토 185
제6장 융·복합 사회서비스 교육관리 방향 187
제1절 중앙 교육관리조직 187
1. 중앙 교육관리 조직의 필요성 187
2. 중앙교육관리 조직의 주요 기능 및 역할 188
3. 중앙교육관리 조직 및 업무 189
제2절 융·복합 사회서비스 교육 컨텐츠 구성 190
1. 사회서비스 교육 변화요인 및 전략이슈 190
2. 사회서비스 종사자대상 공통 교육 191
3.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리더십 교육 193
4. 사회서비스 종사자 직무교육 194
제3절 융·복합 사회서비스 인재에 대한 진로와 민간자격 196
1. 사회서비스 특성화대학원 이수 후 진로 196
2. 사회서비스분야 민간자격 관련 현황 197
제7장 결론(통합적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제안) 203
1. 선진국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과 관련한 시사점 203
2. 국내사회서비스 사업의 인력체계와 교육훈련제도 분석 결과의 시사점 203
3. 지역사회 통합 돌봄올 위한 사회서비스 융·복합 인재양성 관련 현장전문가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분석의 시사점 204
4. 사회서비스 분야 특성화 대학원 설립방안 대한 시사점 205
5. 결론 207
참고문헌 209
판권기 213
〈표 1〉 영국 커뮤니티 케어 도입역사 18
〈표 2〉 일본 커뮤니티 케어 도입역사 21
〈표 3〉 커뮤니티 케어 개요 31
〈표 4〉 커뮤니티 케어 대상현황 32
〈표 5〉 지역포괄케어의 필요 인재상 37
〈표 6〉 재가서비스 종사자별 교육요건 44
〈표 7〉 해외 국가 케어매니저 역할과 직종 비교 46
〈표 8〉 장애인 복지법 개편 내용(2019.7.1일자) 49
〈표 9〉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국고예산 50
〈표 10〉 기본급여 내용 51
〈표 11〉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52
〈표 12〉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53
〈표 13〉 활동보조원 현황 53
〈표 14〉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및 지원시간 54
〈표 15〉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기본급여 이용현황 55
〈표 16〉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양성과정의 교육과정 56
〈표 17〉 정부지원 양육공백 가정의 기준 61
〈표 18〉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62
〈표 19〉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현황 62
〈표 20〉 시간제 돌봄 연령별 이용자 수 63
〈표 21〉 시간제 돌봄 서비스 가구별 현황 64
〈표 22〉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부 및 본인부담금 64
〈표 23〉 종일제 돌봄 연령별 이용자 수 65
〈표 24〉 종일제 돌봄 서비스 정부 및 본인부담금 65
〈표 25〉 종일제 돌봄 서비스 가구별 현황 66
〈표 26〉 아이돌보미 인력 현황 66
〈표 27〉 아이 돌보미 활동 시간 현황 67
〈표 28〉 아이 돌보미 서비스 기관현황 68
〈표 29〉 아이 돌보미 양성교육과정 69
〈표 30〉 아이 돌보미 보수교육과정 70
〈표 31〉 특화교육과정 71
〈표 32〉 아이들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현황 72
〈표 33〉 장기요양 재가 급여 종류 74
〈표 34〉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인정자 현황 75
〈표 35〉 노인 장기요양기관 현황 75
〈표 36〉 노인 장기요양기관 전문 인력 현황(2015~2017) 76
〈표 37〉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77
〈표 38〉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 77
〈표 39〉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79
〈표 40〉 노인돌봄서비스의 주요 내용 80
〈표 4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현황(2018년) 82
〈표 4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현황(2018년) 83
〈표 43〉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인력 교육시간 85
〈표 44〉 의료급여 수급현황 89
〈표 45〉 연도별 총 진료비 90
〈표 46〉 2016년 자격별 총 진료비 구성(입원, 외래, 약국) 90
〈표 47〉 연도별 진료실인원 1인당 진료비 91
〈표 48〉 연도별 진료실인원 1인당 입·내원일수 91
〈표 49〉 기관 종별 총 진료비 현황 92
〈표 50〉 대상 군별 사례관리 수행실적(2016년) 93
〈표 51〉 의료급여 관리사 1인당 연간 사례관리 대상자 수 94
〈표 52〉 대상별 의료급여 관리 내용 95
〈표 53〉 의료급여 관리사 업무내용 97
〈표 54〉 의료급여관리사 배치기준 및 인력현황 98
〈표 55〉 의료급여 관리사 직무교육 99
〈표 56〉 통합사례관리사업의 추진경과 101
〈표 57〉 통합사례관리사업의 법적 근거 102
〈표 58〉 통합사례관리의 주요 내용 104
〈표 59〉 통합사례관리사의 주요 업무 108
〈표 60〉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 및 경력 기준 109
〈표 61〉 2018년 통합사례관리 분야 교육과정 111
〈표 62〉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법적 근거 113
〈표 63〉 건강관리서비스의 대상 115
〈표 64〉 대상자 분류 기준 115
〈표 65〉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인력 직종변경 연혁 126
〈표 66〉 커뮤니티 케어 관련 사회서비스 현황 비교 135
〈표 67〉 커뮤니티 케어 관련 사회서비스 인력 및 교육제도 비교 136
〈표 68〉 사회서비스 융·복합 역량 초점집단면접조사 참여자 정보 139
〈표 69〉 사회서비스 융·복합 역량 초점집단면접조사 참여자 정보 140
〈표 70〉 대학원의 종류와 특성 비교 167
〈표 71〉 시범사업 예산 산출 근거예시 178
〈표 72〉 대학원대학 유형 180
〈표 73〉 유사기관 현황 180
〈표 74〉 교사 기준 면적 182
〈표 75〉 교지 거주 면적 182
〈표 76〉 교원 산출기준(학사과정의 교원 1인당 학생수 기준) 183
〈표 77〉 중앙교육관리조직 주요 업무와 운영방향 188
〈표 78〉 사회복지인력 교육프로그램 내용 190
〈표 79〉 전략이슈 도출 190
〈표 80〉 분야 및 영역별 주요 교육 콘텐츠 194
〈표 81〉 민간자격 관련현황 197
〈표 82〉 치매관리사 자격과정 교육내용 구성(안) 200
[그림 1] 선진국 커뮤니티 케어 도입시점 및 보건의료지출 비율 26
[그림 2]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 및의료비 지출 현황 27
[그림 3] 노인 및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 흐름도 33
[그림 4]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대비 지원규모와 활동보조인 인원 54
[그림 5]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 및 월평균 급여량 55
[그림 6] 의료급여절차 89
[그림 7] 의료급여-방문건강-정신보건-복지서비스 연계모형 96
[그림 8]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사업의 과정 103
[그림 9]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체계도 107
[그림 10] 건강관리사업 운영 과정 116
[그림 11] 대학원의 종류 166
[그림 12] 사회서비스 특성화대학원 사업 추진 절차 168
[그림 13] 사회서비스 특성화대학원 사업추진체계 174
[그림 14] 시범사업 운영관리 절차 176
[그림 15] 시범사업 사업자 선정 절차 176
[그림 16] 사업 추진 로드맵 179
[그림 17] 추진절차 184
[그림 18] 중앙교육관리 조직(안) 189
[그림 19] 공통교육 과정 도출 Framework 192
[그림 20] 리더십 교육과정 도출 Framework 193
[그림 21] 사회서비스 직무교육 도출 Framework 195
[그림 22] 사회서비스 융·복합 전문 인력 훈련 흐름도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