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I.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제도 개요 10
1. 제도의 의의 10
가. 도입의 필요성 10
나. 도입의 목적 12
2. 법적근거 및 분석절차 13
가. 법적근거 13
나. 분석절차 14
3. 추진현황 14
가. 기본방향 14
나. 사업 추진 세부 일정 15
다. 분석·진단 절차 17
라. 지표분석 방법 19
II. 2018년 분석·진단 지표 체계 24
1. 2015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지표 24
가. 2015년 운영실적 분석·진단 지표의 내용 24
나. 2015년 운영실적 분석·진단 지표의 문제점 25
2. 2016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지표 26
가. 2016년 운영실적 분석·진단 지표의 개선사항 및 내용 26
나. 2016년 운영실적 분석·진단 지표의 문제점 30
3. 2017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지표 31
가. 2017년 운영실적 분석·진단 지표의 개선사항 및 내용 31
나. 2017년 운영실적 분석·진단 지표의 문제점 34
4. 2018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지표 37
가. 2018년 운영실적 분석·진단 지표의 체계 37
나. 총량분석지표의 체계 및 분석방법 39
다. 정책지표의 체계 및 분석방법 39
라. 중점관리세목의 체계 및 분석방법 42
III. 지표 유형별 분석·진단 결과 46
1. 총괄 46
2. 총량분석지표 분석결과 50
가. 지방세외수입 징수액 증감률 50
나. 미수납액 축소 노력도 54
3. 정책지표 분석결과 56
가. 재화 및 서비스 제공 분야 56
나. 공익달성 및 질서유지 분야 77
다. 자금의 운용 분야 109
라. 예산 및 법령의 운용 분야 116
4. 중점관리세목 분석결과 122
가. 제도개선 사항 122
나. 정책운영 개선 사항: 주·정차 위반 과태료 152
IV. 만족도 조사 결과 158
1. 개요 158
2.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161
가. 제도 전반적 평가 분야 161
나. 제도 평가방식에 대한 평가 분야 168
V. 개선 방안 190
1. 분석·진단 지표 개선 방안 190
가. 총량 분석지표 190
나. 정책지표 192
2. 중점관리세목의 징수율 제고 방안 197
가. 개선 방향 197
나. 제도개선 과제 200
3. 지방세외수입의 중장기 발전 방향 205
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사업의 개선 205
나. 주요 지방세외수입 세목에 대한 업무 매뉴얼 작성 209
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방세외수입 징수 조직의 효율적 운용 방안 마련 209
라. 자치단체 보유 공유재산 실태 파악 및 평가금액의 적정성 검증 210
판권기 214
〈표 I-1〉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제도 추진 일정 16
〈표 II-1〉 2015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지표체계 25
〈표 II-2〉 2016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지표체계 29
〈표 II-3〉 2017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지표체계 34
〈표 II-4〉 2018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지표체계 38
〈표 III-1〉 2018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종합점수 등급 분포-1 46
〈표 III-2〉 지방세외수입 징수액 증감률과 미수납액 축소 노력도 47
〈표 III-3〉 2018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종합점수 등급 분포-2 48
〈표 III-4〉 중점관리세목 징수율 현황 49
〈표 III-5〉 회계별 지방세외수입 징수액 증감률 현황 51
〈표 III-6〉 자치단체 유형별 지방세외수입 징수액 증감률 현황 52
〈표 III-7〉 기초 시 유형별 지방세외수입 징수액 증감률 현황 53
〈표 III-8〉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미수납액 축소 노력도 현황-1 54
〈표 III-9〉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미수납액 축소 노력도 현황-2 55
〈표 III-10〉 2014~2017년 재화 및 서비스 제공 분야 실질 신장성 57
〈표 III-11〉 2014~2017년 재화 및 서비스 제공 분야 실질 신장성(시 유형별) 58
〈표 III-12〉 2017년 실질재산임대수입 신장성 등급 분포 59
〈표 III-13〉 2017년 실질재산임대수입 신장성 등급 분포 요약 60
〈표 III-14〉 실질재산임대수입 신장성 상위 등급 자치단체 현지실사 결과 61
〈표 III-15〉 실질재산임대수입 신장성 하위 등급 자치단체 현지실사 결과 63
〈표 III-16〉 2017년 실질사용료 신장성 등급 분포 65
〈표 III-17〉 2017년 실질사용료 신장성 등급 분포 요약 66
〈표 III-18〉 실질사용료 신장성 상위 등급 자치단체 현지실사 결과 67
〈표 III-19〉 실질사용료 신장성 하위 등급 자치단체 현지실사 결과 69
〈표 III-20〉 2017년 실질사업수입 신장성 등급 분포 71
〈표 III-21〉 2017년 실질사업수입 신장성 등급 분포 요약 72
〈표 III-22〉 실질사업수입 신장성 상위 등급 자치단체 현지실사 결과 73
〈표 III-23〉 실질사업수입 신장성 하위 등급 자치단체 현지실사 결과 75
〈표 III-24〉 2017년 공익달성 및 질서유지 분야 항목별 징수노력도 77
〈표 III-25〉 2017년 과태료 징수노력도 78
〈표 III-26〉 2017년 과태료 징수노력도 등급 분포 79
〈표 III-27〉 2017년 과태료 징수노력도 등급 분포 요약 80
〈표 III-28〉 과태료 징수노력도 상위 등급 자치단체 현지실사 결과 81
〈표 III-29〉 과태료 징수노력도 하위 등급 자치단체 현지실사 결과 84
〈표 III-30〉 2017년 과징금 징수노력도 88
〈표 III-31〉 2017년 과징금 징수노력도 등급 분포 89
〈표 III-32〉 2017년 과징금 징수노력도 등급 분포 요약 90
〈표 III-33〉 과징금 징수노력도 상위 등급 자치단체 현지실사 결과 91
〈표 III-34〉 과징금 징수노력도 하위 등급 자치단체 현지실사 결과 93
〈표 III-35〉 2017년 이행강제금 징수노력도 95
〈표 III-36〉 2017년 이행강제금 징수노력도 등급 분포 96
〈표 III-37〉 2017년 이행강제금 징수노력도 등급 분포 요약 97
〈표 III-38〉 이행강제금 징수노력도 상위 등급 자치단체 현지실사 결과 98
〈표 III-39〉 이행강제금 징수노력도 하위 등급 자치단체 현지실사 결과 100
〈표 III-40〉 2017년 부담금 징수노력도 102
〈표 III-41〉 2017년 부담금 징수노력도 등급 분포 103
〈표 III-42〉 2017년 부담금 징수노력도 등급 분포 요약 104
〈표 III-43〉 부담금 징수노력도 상위 등급 자치단체 현지실사 결과 105
〈표 III-44〉 부담금 징수노력도 하위 등급 자치단체 현지실사 결과 107
〈표 III-45〉 2017년 이자수입 신장성(공공자금운영실적) 110
〈표 III-46〉 2017년 이자수입 신장성(공공자금운영실적) 등급 분포 111
〈표 III-47〉 2017년 이자수입 신장성(공공자금운영실적) 등급 분포 요약 112
〈표 III-48〉 이자수입 신장성(공공자금운영실적) 상위 등급 자치단체 현지실사 결과 113
〈표 III-49〉 이자수입 신장성(공공자금운영실적) 하위 등급 자치단체 현지실사 결과 115
〈표 III-50〉 2017년 징수교부금(환경개선부담금분) 신장성 117
〈표 III-51〉 2017년 징수교부금(환경개선부담금분) 신장성 등급 분포 118
〈표 III-52〉 2017년 징수교부금(환경개선부담금분) 신장성 등급 분포 요약 119
〈표 III-53〉 징수교부금(환경개선부담금분) 신장성 상위 등급 자치단체 현지실사 결과 120
〈표 III-54〉 징수교부금(환경개선부담금분) 신장성 하위 등급 자치단체 현지실사 결과 121
〈표 III-55〉 2016~2017년 개발부담금 징수 현황 123
〈표 III-56〉 2017년 개발부담금 등급 분포 요약 124
〈표 III-57〉 개발부담금 징수율 상위 자치단체 현지실사 결과 125
〈표 III-58〉 개발부담금 징수율 하위 자치단체 현지실사 결과 126
〈표 III-59〉 2016~2017년 건축법 이행강제금 징수 현황 128
〈표 III-60〉 2017년 건축법 이행강제금 등급 분포 요약 128
〈표 III-61〉 건축법 이행강제금 징수율 상위 자치단체 현지실사 결과 129
〈표 III-62〉 건축법 이행강제금 징수율 하위 자치단체 현지실사 결과 131
〈표 III-63〉 2016~2017년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징수 현황 133
〈표 III-64〉 2017년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급 분포 요약 134
〈표 III-65〉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징수율 상위 자치단체 현지실사 결과 135
〈표 III-66〉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징수율 하위 자치단체 현지실사 결과 136
〈표 III-67〉 2016~2017년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징수 현황 139
〈표 III-68〉 2017년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급 분포 요약 139
〈표 III-69〉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징수율 상위 자치단체 현지실사 결과 140
〈표 III-70〉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징수율 하위 자치단체 현지실사 결과 141
〈표 III-71〉 2016~2017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징수 현황 144
〈표 III-72〉 2017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급 분포 요약 144
〈표 III-7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징수율 상위 자치단체 현지실사 결과 145
〈표 III-7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징수율 하위 자치단체 현지실사 결과 146
〈표 III-75〉 2016~2017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징수 현황 148
〈표 III-76〉 2017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급 분포 요약 148
〈표 III-77〉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징수율 상위 자치단체 현지실사 결과 149
〈표 III-78〉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징수율 하위 자치단체 현지실사 결과 150
〈표 III-79〉 2017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급 분포 요약 153
〈표 III-80〉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액 상위 자치단체 현지실사 결과 154
〈표 III-81〉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액 하위 자치단체 현지실사 결과 155
〈표 IV-1〉 운영 목표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162
〈표 IV-2〉 동 제도가 세외수입 운영실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 의견 164
〈표 IV-3〉 동 제도의 지표가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는 지방자치단체 의견 177
〈표 IV-4〉 중점관리세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의견(광역자치단체) 183
〈표 IV-5〉 중점관리세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의견(기초자치단체) 183
〈표 IV-6〉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견 185
〈표 V-1〉 재화 및 서비스 제공 분야 지표별 상위 또는 하위 등급 자치단체 특징 193
〈표 V-2〉 공익달성 및 질서유지 분야 지표별 상위 또는 하위 등급 자치단체 특징 195
〈표 V-3〉 자금 및 예산·법령의 운용 분야 지표별 상위 또는 하위 등급 자치단체 특징 196
〈표 V-4〉 중점관리세목 징수율 등의 상위 또는 하위 등급 자치단체 특징 199
〈부표 1〉 2014~2017년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화 및 서비스 제공 분야 실질 신장성(종합) 212
〈부표 2〉 2014~2017년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화 및 서비스 제공 분야 명목 신장성 212
〈부표 3〉 2016~2017년 부담금의 납기미도래분 현황 213
〈그림 I-1〉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절차 14
〈그림 IV-1〉 지역별 응답자 수 158
〈그림 IV-2〉 지역별 응답비율 159
〈그림 IV-3〉 세외수입 담당자 직급별 분포 160
〈그림 IV-4〉 세외수입 담당자 업무기간 분포 160
〈그림 IV-5〉 진단 제도에 대한 관심도 분포 160
〈그림 IV-6〉 '목표 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 분포 161
〈그림 IV-7〉 '운영실적 진단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 분포 163
〈그림 IV-8〉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제도 기대효과(1순위) 165
〈그림 IV-9〉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제도 기대효과(2순위) 166
〈그림 IV-10〉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결과 활용도에 대한 응답 분포 167
〈그림 IV-11〉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제도의 만족도에 대한 응답 분포 168
〈그림 IV-12〉 평가분야 및 지표에 대한 평가 170
〈그림 IV-13〉 재화 및 서비스 제공 지표 적절성 평가 172
〈그림 IV-14〉 공익달성 및 질서유지 지표 적절성 평가 174
〈그림 IV-15〉 자금의 운용, 예산 및 법령의 운용 지표 적절성 평가 및 종합평가 176
〈그림 IV-16〉 재화 및 서비스 제공 지표 가중치 적절성 평가 178
〈그림 IV-17〉 공익달성 및 질서유지 지표 가중치 적절성 평가 180
〈그림 IV-18〉 자금의 운용, 예산 및 법령의 운용 지표 가중치 적절성 평가 및 종합평가 181
〈그림 IV-19〉 중점관리 세목의 실효성 182
〈그림 IV-20〉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제도 평가방식에 대한 만족도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