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조재연
목차
제1편 국제규범 논문 23
유럽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과 국제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 / 김효정 24
I. 들어가며 24
II. 통합특허법원의 필요성 : Lilly v. Actavis cases 25
III.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 UPC) 28
미국의 등록 특허 심사제도 / 이상현 50
I. 서론 50
II. 종래 미국의 등록 특허 심사제도 52
III. 새롭게 도입된 미국의 등록 특허 심사제도 54
IV. 소송절차와의 관계 66
V. 결어 69
국제형사재판소의 전자소송제도 / 이서윤 72
I. 들어가는 글 72
II. ICC 전자법정 시스템의 개요 73
III. 전자법정규약의 내용 105
IV. 보론: 공공외교 - 정보공유를 위한 ICC의 기술적 노력 119
V. 마치는 글 121
ICTY의 갈리치(Galić) 판결에 내재된 국제형사법적 쟁점 / 김선화 124
I. 들어가며 124
II. 구 유고내전의 전개와 ICTY의 설립 125
III. 대상판결의 개요 128
IV. 대상판결에서 도출되는 국제형사법적 쟁점 132
V. 글을 맺으며 143
제2편 국제회의 참가보고 146
UNCITRAL Working Group I. 제32차 회의 참가보고서 / 조장환 148
I. 개요 148
II. 회의 경과 150
III. 세미나 주요 논의 결과 151
IV. 실무작업반 주요 회의 내용 156
V. 평가 및 검토 164
VI. 향후 회의 일정 166
UNCITRAL 제2실무작업반 제69차 회의 참가결과보고서 / 강민성 168
I. 머리말 168
II. 논의의 기초 : 신속중재에 관한 규범 현황 170
III. 제2실무작업반 제69차 회의의 논의 내용 176
IV. 맺음말 186
UNCITRAL 제3작업반 제37차 회의 참가보고서 / 윤준석 188
I. 개요 188
II. 핵심 요지 189
III. 구체적 내용 190
IV. 종합평가 198
UNCITRAL 전자상거래 실무작업반 제58차 회의 참가보고서 / 김태형 204
I. 개요 204
II. 회의 진행 경과 205
III. 제1초안의 내용 208
IV. 세부 논의 사항 212
V. 향후 일정 및 대응 전략 216
UNCITRAL 제5실무작업반(도산) 제55차 회의 - 55th session of Working Group V(Insolvency Law) - / 최윤정 220
I. 개요 220
II. 회의 전반에 대한 배경지식 221
III. 회의 내용 222
IV. 정리 및 다음 회의의 전망 228
UNCITRAL 제6실무작업반(선박경매) 제35차 회의 결과보고서 - 35th session of Working Group VI Judicial sale of ships - / 이새롬 230
I. 개요 230
II. 회의 전반에 대한 배경지식 231
III. 주요 회의 내용 233
IV. 정리 및 다음 회의의 전망 240
UNCITRAL MSMEs 실무작업반 제33차 회의 참가보고서 / 김태형 242
I. 회의 개요 242
II. 제33차 분과위원회 회의 논의사항 243
III. 향후의 논의전망 및 대응방안 253
UNCITRAL 제2실무작업반(분쟁해결) 제70차 회의 참가결과보고서 / 송유림 256
I. 회의 개요 256
II. 제70차 UNCITRAL 제2실무작업반(분쟁해결) 회의 배경 258
III. 회의 안건 258
IV. 회의 주요 내용 및 결과 260
V. 맺음말 272
UNCITRAL 제3실무작업반(ISDS Reform) 제38차 회의 결과보고서 - 38th session of Working Group III - / 이혜민 274
I. 개요 274
II. 핵심 요지 275
III. 회의 배경 및 경과 276
IV. 회의 전 준비 278
V. 회의 세부내용 280
VI. 관찰 및 평가 289
UNCITRAL WGIV 제59차 회의 참가결과보고서 / 김상철 292
I. 회의 개요 292
II. 회의 의제 사전 검토 293
III. 제59차 회의 결과 요약 298
IV. 향후 일정 및 대응전략 331
UNCITRAL 제5실무작업반(도산) 제56차 회의 - 56th session of Working Group V.(Insolvency Law) - / 이주연 334
I. 회의의 개요 334
II. 회의 전반에 대한 배경지식 335
III. 회의의 배경 336
IV. 회의의 주요 내용 337
V. 민사상 재산 추적 및 회복에 대한 콜로퀴엄(Colloquium on civil asset tracing and recovery) 343
VI. 정리 및 다음 회의의 전망 344
UNCITRAL 제6실무작업반(선박경매) 제36차 회의 결과보고서 - 36th session of Working Group VI Judicial sale of ships) - / 이주연 346
I. 회의 개요 346
II. 주요 회의 내용 347
III. 평가 및 전망 351
WIPO IGC(지적재산권과 전통문화표현물 등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 제39차 참가보고서 / 이아영 354
I. 개요 354
II. 회의 배경 및 주요 내용 355
III. 회의 상세 내용(전문) 357
IV. 평가 및 소감 389
WIPO IGC 제40차 회의 참가보고서 / 권창환 390
I. 회의명 390
II. 개최 일시 및 장소 391
III. 참석자 391
IV. 공식 일정 세부내역 392
V. 회의장 사진 393
VI. 배경지식: IGC, CBD, RCEP 등 국제논의의 흐름 393
VII. IGC 제40차 회의 논의의 핵심요지 395
VIII. 관찰 및 평가 396
IX. 차기회의(예상) : 2019. 9. 30.~2019. 10. 9. 예정된 WIPO 총회 승인 전제 397
X. 상세 내용 : 붙임 참조 398
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 제38차 회의 결과보고서 / 이상현 450
I. 회의 개요 450
II. 회의 준비 451
III. 회의 결과 및 전망 455
IV. 회의 상세내용 456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상표법 상설위원회(SCT) 제41차 회의 결과보고서(2019. 4. 8.~2019. 4. 11.) / 임상민 472
I. 개요 473
II. 세부 논의 내용 474
III. 관찰 및 평가 479
제30차 WIPO 특허법 상설위원회(SCP) 회의 참가보고서 / 이진희 488
I. 회의 개요 489
II. 의제별 논의 결과요약 490
III. 의제별 세부 내용 및 논의 결과 491
IV. 평가 498
WIPO 집행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Enforcement) 제14차 회의 결과보고서 / 김효정 520
I. 회의 개요 520
II. 한국 대표단 발제 내용 524
III. 관심 주제 525
IV. 평가(한국 사법부의 발제 필요성) 531
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 제39차 회의 참가보고서 / 남민영 544
I. 회의 개요 544
II. 회의 주요 내용 546
III. SCCR 회의 준비사항 등 548
IV. 첨부 : 회의 전문 549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상표법 상설위원회(SCT) 제42차 회의 결과보고서(2019. 11. 4.~2019. 11. 8.) / 박광선 574
I. 보고서의 구성 및 형식 575
II. 회의 및 참석자 관련 기초 정보 575
III. 제42차 SCT 회의 첫째 날(11월 4일)의 일정 요약 577
IV. 제42차 SCT 회의 둘째 날(11월 5일)의 일정 요약 582
V. 제42차 SCT 회의 셋째 날(11월 6일)의 일정 요약 588
VI. 제42차 SCT 회의 넷째 날(11월 7일)의 일정 요약 589
VII. 마드리드협정 관련 WIPO 관계자 면담(11월 8일) 590
VIII. 소감 590
WIPO 특허법 상설위원회(SCP) 제31차 보고서 / 이혜진 592
I. 회의 개요 593
II. 의제별 논의 결과 594
III. 의제별 세부 내용 및 논의 결과 596
IV. 검토 602
V. 느낀 점 603
국제형사법반 ICC 방문 및 SHILA 모임 출장보고서 / 김세욱 ; 조수진 624
I. 국제형사 관련 재판소(ICC 및 MICT) 방문 624
II. SHILA 모임 발표회 638
III. ICJ 본안전항변 법정기일 방청 640
제42차 산레모 원탁회의(SANREMO ROUND TABLE) 참가보고서 / 안현정 652
I. 회의 개요 652
II. 전체일정 654
III. 회의 상세내용 655
IV. 제42차 산레모 원탁회의의 의의 669
국제규범연구반(국제형사법) 출장보고서 - 국제형사재판소 제18차 당사국총회 - / 이서윤 ; 김기홍 676
I. 출장 목적 676
II. 당사국총회 대한민국 대표단 명단 678
III. 전체 일정 679
IV. 상세 내용 681
V. 성과 712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 비공식 실무작업반 회의 참가보고서 / 이혜랑 742
I. 회의의 개요 742
II. Judgments Project 진행 경과 743
III. 제4 작업반 회의 경과 및 내용 744
IV. 제2 작업반 회의 경과 및 내용 750
V. 시사점 757
2019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일반사무정책 이사회 참가보고서 / 김도형 764
I. 회의의 개요 764
II. 이사회의 성격 및 기존 참가자 765
III. 일정별 회의 내용 개괄 766
IV. 쟁점에 관한 구체적 논의 768
V. 평가 792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의 채택을 위한 22차 외교회의 참가보고서 / 이동진 ; 서경민 ; 이필복 794
I. 회의의 개요 794
II. Judgments Project 진행 경과 795
III. 대한민국 대표단의 부처간 사전회의 797
IV. 제22차 외교회의 진행 과정 798
V.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의 주요 쟁점별 검토 802
VI. 기타 세부적인 주요 쟁점 등 825
VII. 결어 830
VIII. 첨부 832
케이프타운 협약 광업·농업·건설(MAC) 장비 의정서의 채택을 위한 UNIDROIT 외교회의 참가보고서 / 장지용 ; 김국식 848
I. 회의의 개요 848
II. 케이프타운 협약 개요 849
III. 프리토리아 의정서(제4의정서) 개요 850
IV. 회의의 주요 쟁점 851
V. 검토 및 평가 854
국제사법통일연구소 제78차 총회 참가보고서 / 김윤종 876
I. 회의의 개요 876
II. UNIDROIT의 현황 및 주요 활동 877
III. 회의 내용 883
IV. 2019년 주요활동 보고 및 향후 3년 작업계획 승인 884
V. 사무총장 비공식 면담 889
VI. 소감과 향후 전망 890
판권기 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