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23
1. 연구목적 및 배경 24
2. 연구내용 26
3. 연구방법 26
4. 선행연구 검토 27
가. 여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체계에 관한 선행연구 27
나.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와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29
다. 요약 및 시사점 34
Ⅱ. 직업능력개발제도와 여성의 참여 36
1. 직업능력개발제도 37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과 기본원칙 37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범위와 종류 37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체계 38
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기관 41
2. 여성의 참여 현황 43
가. 전반적 참여 현황 43
나. 재직자훈련 참여 현황 45
다. 실업자훈련 참여 현황 51
라. 실업자훈련 참여자의 취업률 61
Ⅲ. 성평등 관점에서 본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 실태 70
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71
가. 사업목적 71
나. 지원대상 75
2. 훈련기회의 수요-공급 77
가. 사업주지원훈련 77
나. 개인(재직자 및 실업자)지원훈련 84
3. 훈련생 안내, 상담, 선발 87
가. 사업주지원훈련 87
나. 개인(재직자 및 실업자)지원훈련 88
4. 훈련기관 평가 92
Ⅳ. 연구요약 및 정책제안 96
1. 연구요약 97
가. 직업능력개발제도 97
나. 여성의 참여 현황 98
다. 실업자훈련 참여자의 취업률 100
라. 성평등 관점에서 본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 실태 101
2. 정책제안 104
가. 생애직업능력개발 기능 강화 104
나. 생애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제도 보완 105
다.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산업계 역할 강화 107
라. 생애직업능력개발시스템 개발ㆍ운영 108
마. 여성 특화 훈련사업 발굴 및 운영 109
바. 훈련기관 평가에 여성친화 평가지표 활용 112
참고문헌 113
[부록 1]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지원 해외사례 118
[부록 2] 직업능력개발현황 성별분리 통계표 124
판권기 170
〈표 Ⅰ-1〉 실업자훈련 성별 비중 추이 32
〈표 Ⅱ-1〉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범위에 관한 정의 사례 38
〈표 Ⅱ-2〉 폴리텍대학의 여성재취업과정 참여자 수 40
〈표 Ⅱ-3〉 공공훈련기관 현황 42
〈표 Ⅱ-4〉 민간훈련기관 현황 42
〈표 Ⅱ-5〉 주요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인원 43
〈표 Ⅱ-6〉 직업훈련 사업별 인원 및 집행액(2018) 44
〈표 Ⅱ-7〉 재직자훈련의 연도별ㆍ성별 참여 현황 46
〈표 Ⅱ-8〉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2018) 46
〈표 Ⅱ-9〉 근로자능력개발지원(2018) 47
〈표 Ⅱ-10〉 실업자훈련의 연도별ㆍ성별 참여 현황 51
〈표 Ⅱ-11〉 재직자훈련 사업별ㆍ연도별 여성 참여자 수 및 여성 비율 52
〈표 Ⅱ-12〉 폴리텍대학 양성훈련 종류별 여성 비중(2018) 52
〈표 Ⅱ-13〉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참여 인원(2018) 53
〈표 Ⅱ-14〉 각 연도 실업자 100명당 실업자훈련 참여 건수 54
〈표 Ⅱ-15〉 각 연도 실업자 100명당 실업자훈련 세부사업별 참여 건수 55
〈표 Ⅱ-16〉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성별ㆍ연령별 참여현황(2018) 56
〈표 Ⅱ-17〉 내일배움카드훈련 성별ㆍ연령별 참여현황(2018) 56
〈표 Ⅱ-18〉 실업자훈련 직종별ㆍ성별 참여현황(2018) 57
〈표 Ⅱ-19〉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성별 훈련직종 분포와 직종별 여성 비중(2018) 59
〈표 Ⅱ-20〉 내일배움카드훈련 성별 훈련직종 분포와 직종별 여성 비중(2018) 60
〈표 Ⅱ-21〉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직종별 여성 비중 및 취업률(2018) 62
〈표 Ⅱ-2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직종별 여성 비중 및 성별 취업률(2018) 63
〈표 Ⅱ-23〉 실업자 내일배움카드훈련의 훈련직종별 여성 비중 및 취업률(2018) 66
〈표 Ⅱ-24〉 실업자 내일배움카드훈련의 훈련직종별 여성 비중 및 성별 취업률(2018) 68
〈표 Ⅲ-1〉 주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목적 72
〈표 Ⅲ-2〉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비 사업주 지원훈련 참여자 비율 78
〈표 Ⅲ-3〉 중소기업의 교육훈련계획에 직원 참여가 활발한 사례 81
〈표 Ⅲ-4〉 자체훈련계획서 작성 양식 89
〈표 Ⅲ-5〉 최근 3년간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 93
〈표 Ⅲ-6〉 여성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2019) 93
〈표 Ⅲ-7〉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및 배점 94
〈표 Ⅳ-1〉 지역ㆍ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108
[그림 Ⅰ-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비 집행절차 29
[그림 Ⅰ-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성별 참여자 비중 및 취업률(2011-2018) 31
[그림 Ⅰ-3] 내일배움카드훈련 성별 참여자 비중 및 취업률(2011-2018) 31
[그림 Ⅱ-1]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체계 39
[그림 Ⅱ-2] 재직자(사업주, 근로자)훈련 참여자의 여성 비율 48
[그림 Ⅱ-3] 고용보험 가입 남녀 취업자 100명당 재직자훈련(사업주지원+근로자지원) 건수 49
[그림 Ⅱ-4] 성별ㆍ연령대별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 100명당 재직자 훈련 건수(2018) 50
[그림 Ⅱ-5] 실업자 100명당 실업자훈련 건수 54
[그림 Ⅱ-6] 성별ㆍ연도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취업률 61
[그림 Ⅱ-7] 성별 실업자 내일배움카드훈련 취업률 65
[그림 Ⅲ-1] 사업체 규모별 여성 종사자 비율 증가 추이 79
〈부표 1-1〉 레드씰 56개 직종 119
〈부표 2-1〉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유급휴가훈련 포함) 성별ㆍ연령별 참여 현황(2012-2018) 124
〈부표 2-2〉 근로자능력개발지원 성별ㆍ연령별 참여 현황(2012-2018) 125
〈부표 2-3〉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성별ㆍ연령별 참여 현황(2012-2018) 126
〈부표 2-4〉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성별ㆍ학력별 참여 현황(2012-2018) 127
〈부표 2-5〉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성별ㆍ훈련지역별 참여 현황(2012-2018) 128
〈부표 2-6〉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성별ㆍ훈련직종별 참여 현황 1(2012-2015) 129
〈부표 2-7〉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성별ㆍ훈련직종별 참여 현황 2(2016-2018) 130
〈부표 2-8〉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성별ㆍ훈련직종별 참여 인원 수(KECO 기준) 131
〈부표 2-9〉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성별ㆍ훈련직종별 참여 인원 비율(KECO 기준) 133
〈부표 2-10〉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성별ㆍ훈련직종별 취업률 1(2012-2015) 135
〈부표 2-11〉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성별ㆍ훈련직종별 취업률 2(2016-2018) 136
〈부표 2-1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취업률 137
〈부표 2-13〉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훈련직종별 참여율 및 취업률(2018) 139
〈부표 2-14〉 실업자 내일배움카드훈련 성별ㆍ연령별 참여 현황(2012-2018) 140
〈부표 2-15〉 실업자 내일배움카드훈련 성별ㆍ훈련상태별 훈련실시 인원 현황(2012-2018) 141
〈부표 2-16〉 실업자 내일배움카드훈련 성별ㆍ학력별 참여 현황(2012-2018) 142
〈부표 2-17〉 실업자 내일배움카드훈련 성별ㆍ훈련지역별 참여 현황(2012-2018) 143
〈부표 2-18〉 실업자 내일배움카드훈련 성별ㆍ훈련직종별 참여 현황 1(2012-2015) 144
〈부표 2-19〉 실업자 내일배움카드훈련 성별ㆍ훈련직종별 참여 현황 2(2016-2018) 146
〈부표 2-20〉 실업자 내일배움카드훈련 성별ㆍ훈련직종별 참여 인원 수(KECO 기준) 147
〈부표 2-21〉 실업자 내일배움카드훈련 성별ㆍ훈련직종별 참여 인원 비율(KECO 기준) 149
〈부표 2-22〉 실업자 내일배움카드훈련 훈련직종별 취업률(2012-2015) 151
〈부표 2-23〉 실업자 내일배움카드훈련 성별ㆍ훈련직종별 취업률(2016-2018) 152
〈부표 2-24〉 내일배움카드훈련 취업률 153
〈부표 2-25〉 실업자 내일배움카드훈련의 훈련직종별 참여율 및 취업률(2018) 155
〈부표 2-26〉 폴리텍대학 양성훈련과정별 성별 참여 현황(2012-2018) 156
〈부표 2-27〉 폴리텍대학 다기능기술자 양성훈련 성별-학과별 참여 현황(2012-2018) 157
〈부표 2-28〉 폴리텍대학 전문기술 양성훈련 성별ㆍ학과별 참여 현황(2012-2018) 163
〈부표 2-29〉 폴리텍대학 전문기술 양성훈련 성별ㆍ훈련분야별 참여 현황(2018)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