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8
1. 연구목적 8
2. 연구범위 8
제2장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이해 9
1. 보상사업 개요 9
가. 기본개념 9
나. 도입배경 10
다. 보상사업의 목적 12
라. SIB의 성격 13
마. 주요개념 정의 15
2. 보상사업 적용범위 17
가. 보상사업 대상 17
나. 보상사업 범위 18
다. 보상사업 관련 예산확보 20
3. 보상사업 추진체계 21
가. 추진체계 개요 21
나. 단계별 사업추진 절차 24
4. 보상사업 계약 36
가. 계약개요 36
나. 입찰과 계약 37
5. 보상사업 평가보상 42
가. 사업평가 42
나. 성과보상 43
제3장 사회성과보상사업 법제의 필요성 및 쟁점 44
1. 보상사업 법제의 필요성 44
가. 입법목적 측면 44
나. 사업추진체계 측면 44
2. 보상사업 관련 법제의 주요쟁점 45
가. 쟁점 검토의 배경 45
나. 주요 쟁점별 관련 법제 검토 46
제4장 정책제언 55
1. 제도측면 55
2. 운영측면 56
3. 기타 56
참고문헌 57
붙임 59
붙임 1. (지방자치단체)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59
붙임 2. (지방자치단체)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65
붙임 3. 〈표준조례〉○○(자치단체)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71
붙임 4. 국외(미국) 사회성과 보상사업 법률(안) 77
붙임 5-1.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93
붙임 5-2.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99
붙임 5-3. 수원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105
〈표 2-1〉 보상사업의 구조 및 비교 9
〈표 2-2〉 임팩트 투자와 일반투자 13
〈표 2-3〉 기존 공공사업과 보상사업 비교 14
〈표 2-4〉 보상사업 각 주체별 역할(예시) 16
〈표 2-5〉 적합 사업(예시) 17
〈표 2-6〉 부적합 사업(예시) 18
〈표 2-7〉 보상사업 성과지표 개발시 고려요소(예시) 28
〈표 2-8〉 보상사업 비교대상 성과지표 개발시 고려요소(예시) 29
〈표 2-9〉 서울시 성과보상사업의 성과목표 체계(예시) 30
〈표 2-10〉 투자자의 SIB 자금투입 방식 35
〈그림 2-1〉 보상사업과 사회적 기업 육성(예시) 12
〈그림 2-2〉 보상사업을 통한 행정비용 절감 개념도(예시) 12
〈그림 2-3〉 보상사업의 검토사항 22
〈그림 2-4〉 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 사항 22
〈그림 2-5〉 보상사업 추진체계도 23
〈그림 2-6〉 보상사업 추진절차 흐름도-종합 24
〈그림 2-7〉 보상사업 사업비 산정 방법 32
〈그림 2-8〉 보상사업 계약 흐름도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