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 목적과 필요성 18
제2절 연구 내용 20
제3절 연구방법 21
제2장 정보공유사업의 연혁과 국내외 동향 24
제1절 추진 배경과 경과 24
1. 추진단계의 구분 24
2. 환경 구축기(1987-2000) 25
3. 본격 추진기(2001-2005) 26
4. 고도화기(2005-현재) 29
제2절 기존 연구 및 정책 동향의 검토 32
1. 주요 연구의 동향 32
2.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의 정책동향 34
제3절 본 연구의 분석체계 47
1. 선행연구와 요약 47
2. 본 연구의 분석 대상과 범위 48
제3장 정보공유사업의 현황분석과 실적평가 49
제1절 전략기획 분석 49
1. 정보공유와 행정발전의 상관관계 49
2. 비전과 임무 및 목표체계 51
제2절 수요 기반 서비스 확대 실적 58
1.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확대 58
2. 공동이용 대상사무의 확대 67
3.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 69
제3절 이용실적 및 경제적 효과 75
1. 시스템 이용실적 75
2. 비용절감 효과 78
3. 예산 규모와 구조 85
제4절 법제도의 개선실적 87
1. 현황 분석 87
2. 실적 평가 89
제5절 추진체계의 정비 93
1. 행정정보공유 추진체계 93
2. 기관 간 신뢰와 협업구조 100
제6절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실적 109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접근권한관리 109
2. 개인정보의 관리적, 기술적 보호 113
3. 형벌과 과태료 115
제7절 기술적 쟁점의 개선실적 117
1. 현황 분석 117
2. 실적 평가 118
제4장 정보공유사업의 성과평가 120
제1절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이론적 논의 120
1.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접근방법 120
2. 정보공유 평가구조 및 지표 135
3. 설문조사의 설계방법 143
제2절 서술통계 분석 145
1.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45
2. 개별 항목별 서술통계 분석 147
3. 상관관계 분석 162
4. 교차분석 164
5. 기관간 평균차이 분석 173
제3절 프로그램 논리모형에 따른 회귀분석 180
1. 투입자원, 집행활동과 시스템 이용정도의 관계 180
2. 투입자원, 집행활동과 조직간 정보 공유의 관계 181
3. 투입자원, 집행활동과 산출의 관계 182
제5장 정책적 제안 187
제1절 전략기획의 개선 187
1. 국가정보화 및 행정발전에의 기여 187
2. 새로운 비전과 임무 및 목표체계 188
제2절 수요기반 대상 서비스의 확대 193
1. 공동이용 대상정보 확대 193
2. 공동이용 대상기관 확대 195
제3절 이용실적 및 경제적 효과향상 196
1. 현황 196
2. 인식제고와 차별적 홍보 강화 197
3. 수요자 중심의 사업추진 198
4. 공동이용지수를 활용한 체계적 사업관리 200
제4절 법제도의 정비 207
1. 공동이용 관련 기본법의 정비 207
2. 개별 법령의 개정 209
제5절 추진체계의 개선 210
1. 동향과 추세 210
2. 공동이용센터의 조직 강화 211
3. 타 기관과의 신뢰 및 협업체계 구축방안 223
제6절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226
1. 현황 226
2. 법제도적 개선 226
3. 관리적, 기술적 개선방안 228
제7절 기술적 개선방안 231
1. 공동이용을 위한 표준화활동 231
2. 공공정보 소재안내 서비스 표준 232
제6장 결론 233
참고문헌 235
부록 239
〈부록 1〉 설문지 239
〈부록 2〉 공동이용 대상정보(71종) 245
〈부록 3〉 공유대상 주요 행정정보 목록 및 DB화 현황(36종) 248
〈부록 4〉 빈도분석 결과(단위: 명, %) 249
〈표 1-1〉 아파트 인터넷 청약제도 개선사례 19
〈표 1-2〉 현황분석 대상인 주요 사업계획 및 산출물 22
〈표 1-3〉 추진실적과 성과의 분석·평가 개념도 22
〈표 1-4〉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23
〈표 2-1〉 공동이용사업의 추진경과 25
〈표 2-2〉 G4C사업(17종)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내역 27
〈표 2-3〉 2005년에 보고된 행정정보 공동이용 개선방안 28
〈표 2-4〉 이명박정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정책방향 31
〈표 2-5〉 행정내부규제 개선추진상황: 행정정보 공동이용 31
〈표 2-6〉 기관간 정보공유의 편익과 장애요인 33
〈표 2-7〉 전자정부의 장애요인 35
〈표 2-8〉 미국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e-거버넌스 핵심쟁점 36
〈표 2-9〉 영국의 정보공유 미래 비전 38
〈표 2-10〉 서비스전환약정(STA)의 주요내용 39
〈표 2-11〉 호주의 정부와 기업간 참여증진원칙 41
〈표 2-12〉 OECD의 전자정부 점검항목 42
〈표 2-13〉 OECD 국가의 정보공유모형 44
〈표 2-14〉 BPR/ISP의 외국사례 45
〈표 2-15〉 국가별 민간부문의 공공정보 활용정책 46
〈표 2-16〉 선행연구들의 정보공유 핵심 성공요인(CSF) 47
〈표 2-17〉 선행연구에 따른 본 연구의 분석체계 48
〈표 3-1〉 전자정부사업의 비전과 목표 51
〈표 3-2〉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 목표체계 52
〈표 3-3〉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전자정부법의 목적 및 추진목표 53
〈표 3-4〉 2009 중기전략계획의 비전과 전략 체계도 55
〈표 3-5〉 4대 목적별 17개 중점추진과제 55
〈표 3-6〉 BPR/ISP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정보화체계 56
〈표 3-7〉 관련 계획과 사업의 비전과 임무 비교 분석 57
〈표 3-8〉 핵심 행정정보 74종의 현황조사 결과(2005) 58
〈표 3-9〉 핵심 행정정보의 공유 여부 및 형태(2005) 59
〈표 3-10〉 대상정보의 공동이용 확대계획 60
〈표 3-11〉 구비서류 외 행정정보와 정책정보의 공동이용계획 60
〈표 3-12〉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확대실적 61
〈표 3-13〉 공동이용 대상정보 확대계획 62
〈표 3-14〉 구비서류 외 행정정보에 대한 공동이용 확대 사례 63
〈표 3-15〉 전자정부법의 공동이용 대상정보 65
〈표 3-16〉 2005년 종합추진계획의 수요조사 요약 66
〈표 3-17〉 공동이용 사무의 확대계획(2009-2012) 68
〈표 3-18〉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의 사무유형(지침 제2조) 68
〈표 3-19〉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70
〈표 3-20〉 기관유형별 구비서류 징구현황(2005년 기준) 70
〈표 3-21〉 은행의 여·수신 관련 행정기관 발급서류 징구현황(2005년) 71
〈표 3-22〉 공동이용 대상기관 수의 연도별 누계 72
〈표 3-23〉 공동이용 대상기관 확대계획(괄호 안은 당해 연도의 신규추진 기관 수) 72
〈표 3-24〉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정의 73
〈표 3-25〉 계획상의 구비서류 감축목표 75
〈표 3-26〉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적 76
〈표 3-27〉 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징구 감축실적(2008년도) 77
〈표 3-28〉 상위 5개 민원 구비서류의 발급방법별 실적 78
〈표 3-29〉 비용절감 기대효과 79
〈표 3-30〉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 추정치 80
〈표 3-31〉 향후의 비용절감 기대효과 81
〈표 3-32〉 2010-2014년간 처리건수와 비용절감액의 추계 82
〈표 3-33〉 행정정보공유사업의 연도별 투자내역 83
〈표 3-34〉 공동이용사업의 편익과 비용 추정치(2005-2009) 84
〈표 3-35〉 교육정보화사업(NEIS)의 금전적 가치(2001-2010) 84
〈표 3-36〉 사업 소요예산 대비 실제 확보예산 85
〈표 3-37〉 공유추진단의 집행예산 구조(2009-2010) 86
〈표 3-38〉 법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대비 추진실적 88
〈표 3-39〉 정보공유 관련 법령의 내용(2005년) 89
〈표 3-40〉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개별법령 개정추진 현황 89
〈표 3-41〉 2010년 전자정부법의 주요 개정내용 90
〈표 3-42〉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의 개정내용(2010.5) 92
〈표 3-43〉 추진체계 현황과 개선실적 93
〈표 3-44〉 공유추진단의 부서별 사무분장 96
〈표 3-45〉 연도별 인력운용 현황 97
〈표 3-46〉 공동이용센터와 정보자원정책과의 관장업무 99
〈표 3-47〉 공동이용에 대한 기관들의 초기 반응 101
〈표 3-48〉 공동이용 시스템의 이용률 상위기관 현황(2008년도) 102
〈표 3-49〉 국세청과 타 기관 간 공동이용시스템 이용현황(2009) 103
〈표 3-50〉 공유추진단과 국세청의 논점 107
〈표 3-51〉 비밀누설 등의 금지와 공무원의제 108
〈표 3-52〉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쟁점과 과제 109
〈표 3-53〉 정보주체의 사전동의제 내용(전자정부법 제42조) 111
〈표 3-54〉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전자정부법 제43조) 112
〈표 3-55〉 공동이용의 접근권한 관리제도 113
〈표 3-56〉 관리적, 기술적 보호노력 현황 114
〈표 3-57〉 공동이용 관련 형벌유형 116
〈표 3-58〉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청구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116
〈표 3-59〉 기술적 쟁점 현황 117
〈표 3-60〉 범정부 정보유통 허브(HUB) 구축사업 119
〈표 4-1〉 프로그램이론과 프로그램 논리의 비교 122
〈표 4-2〉 식별된 요소들의 분류표 130
〈표 4-3〉 프로그램 논리모형에 따른 주요 평가질문(보유 및 이용기관) 140
〈표 4-4〉 프로그램 논리모형에 따른 주요 평가질문(일반국민) 141
〈표 4-5〉 행정정보공유사업 성과분석 설문조사 설계 144
〈표 4-6〉 기관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46
〈표 4-7〉 기관응답자의 소속기관 및 근무부서 146
〈표 4-8〉 일반응답자(국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47
〈표 4-9〉 기관응답자의 인식정도 148
〈표 4-10〉 행정정보공유제도에 대한 인식 경로 148
〈표 4-11〉 기관응답자 중 정보제공기관 및 이용기관 분포 149
〈표 4-12〉 일반국민의 인식정도 150
〈표 4-13〉 일반국민의 행정정보공유제도 인식 경로 150
〈표 4-14〉 일반국민의 정보공유 시스템 이용경험 151
〈표 4-15〉 기관응답자의 투입자원에 대한 인식정도 152
〈표 4-16〉 기관응답자의 투입자원 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153
〈표 4-17〉 기관응답자의 집행활동에 대한 인식 154
〈표 4-18〉 기관응답자의 집행활동 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155
〈표 4-19〉 기관응답자의 성과에 대한 인식 157
〈표 4-20〉 기관응답자의 산출 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158
〈표 4-21〉 일반국민의 성과에 대한 인식 159
〈표 4-22〉 일반국민의 성과 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160
〈표 4-23〉 주요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기관응답자) 163
〈표 4-24〉 주요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일반국민) 164
〈표 4-25〉 성별, 연령과 공유시스템 이용의 교차분석(기관응답자) 165
〈표 4-26〉 행정정보 시스템과 근무부서 및 연수와의 교차분석(기관응답자) 166
〈표 4-27〉 행정정보 시스템 이용과 기관유형 간의 교차분석(기관응답자) 166
〈표 4-28〉 성별, 연령과 공유시스템 이용의 교차분석(일반국민) 167
〈표 4-29〉 공유시스템 이용과 연령 간의 교차분석(일반국민) 168
〈표 4-30〉 만족도와 성별 및 연령 간의 교차분석(기관응답자) 169
〈표 4-31〉 만족도와 근무부서 및 연수 간의 교차분석(기관응답자) 169
〈표 4-32〉 만족도와 기관유형 간의 교차분석(기관응답자) 170
〈표 4-33〉 만족도와 하위 구성개념 간의 회귀분석(기관응답자) 171
〈표 4-34〉 만족도와 성별 및 거주지의 교차분석(일반국민) 171
〈표 4-35〉 만족도와 연령 간의 교차분석(일반국민) 172
〈표 4-36〉 만족도와 하위개념 간의 회귀분석(일반국민) 173
〈표 4-37〉 정보제공 및 이용기관 간의 차이분석 174
〈표 4-38〉 행정정보 공동이용 유무에 따른 차이분석 175
〈표 4-39 세 집단 차이분석(제공기관, 이용기관, 일반국민) 178
〈표 4-40〉 투입자원, 집행활동과 시스템 이용정도의 회귀분석 180
〈표 4-41〉 투입자원, 집행활동과 조직간 정보공유의 회귀분석 181
〈표 4-42〉 투입자원, 집행활동과 산출의 회귀분석 182
〈표 4-43〉 성과 영향요인의 중요성(기관응답자) 185
〈표 4-44〉 성과 영향요인의 중요성(일반국민) 186
〈표 5-1〉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비전과 목표체계 192
〈표 5-2〉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분류와 향후방향 194
〈표 5-3〉 전자정부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197
〈표 5-4〉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업의 목표분석 201
〈표 5-5〉 공동이용율(지수) 산정을 위한 자료측정방법(예시) 205
〈표 5-6〉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기능(전자정부법시행령 제42조) 213
〈표 5-7〉 행정정보와 행정지식의 정의 및 공동이용의 법률규정 215
〈표 5-8〉 공유서비스 및 정보자원 통합관리와 공동이용의 관계 규정 217
〈표 5-9〉 2010년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른 공동이용센터의 추가 업무 219
〈표 5-10〉 추가업무를 반영한 조직개편 방안 220
〈표 5-11〉 공동이용센터의 조직편제 개편방안 비교 222
〈표 5-12〉 정보공유추진전략 224
〈표 5-13〉 정보보호 단계별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230
〈표 6-1〉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업의 미래 모습 233
〈그림 2-1〉 행정정보공동이용 선진화체계의 개념도 30
〈그림 3-1〉 행정과 정보공유의 공진화과정 50
〈그림 3-2〉 정보와 정보공유의 계층구조 64
〈그림 3-3〉 현재의 공유추진단 조직체계 95
〈그림 3-4〉 공동이용 관련 행위자 간 신뢰성의 연결망 구조 104
〈그림 4-1〉 기본적인 프로그램 논리모형 125
〈그림 4-2〉 Bennett의 프로그램이론의 공통적인 프레임워크 128
〈그림 4-3〉 전방향 맵핑과 후방향 매핑 133
〈그림 4-4〉 행정정보공동이용의 프로그램 논리 모형 142
〈그림 5-1〉 정보공유의 진화방향 190
〈그림 5-2〉 행정정보공동이용지수의 논리구조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