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새마을금고의 건전감독제도 2
1. 지배구조 개선방안 2
1) 지배구조 개선의 기본 방향 2
2)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위원회 도입 2
3) 임원진 구성 관련 제도 개선 3
4) 임원진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3
2. 업무범위 개선방안 4
3. 자산운용 및 건전성 규제 개선방안 4
제2장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건전감독제도 5
1. 새마을금고중앙회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 5
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5
나. 중앙회의 금융감독원 검사 정례화 5
제3장 새마을금고의 건전감독체계 6
1.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의 관계 개선방안 6
2. 자율규제의 전문성 확보 개선방안 6
3. 자율규제의 이해상충방지 개선방안 7
제4장 새마을금고의 법령관리체계 8
1. 새마을금고관련 법령의 위임관계 개선방안 8
2. 법령해석질의에 관한 체계적인 절차의 확보 방안 8
4. 진행중인 법률안에 대한 평가와 과제 9
가. 현재 진행 중인 법률안 9
나. 법률개정 과제 제안 11
제5장 금융포용 확대를 위한 상호금융기관 기능별 규제체계 구축 12
1. 금융포용과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12
가.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12
나. 서민금융시장 정책 목표 설정 및 기본 전략 13
2. 「상호금융기본법」 제정을 통한 상호금융기관 역량 강화와 금융포용 확대 14
가. 상호금융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14
나. 상호금융기본법의 주요 내용 14
다. 상호금융기관 중앙회의 자산운용기능 강화 15
제6장 결론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