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1. 연구배경 12
1.2. 연구목적 15
2. 연구범위 및 내용 16
2.1. 연구범위 16
2.2. 연구내용 18
2.3. 용어의 정의 20
3. 연구 방법 21
4. 주요 선행연구 검토 23
제2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현황 25
1. 주거복지 및 전달체계의 개념 26
1.1. 주거복지 26
1.2. 전달체계 30
2. 현행 주거복지 전달체계 36
2.1. 중앙 주도 주거복지 프로그램별 전달체계 37
2.2. 지역별 주거복지 전달체계 57
2.3. 주거복지 전달체계 유형 80
3. 현행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97
3.1. 지역 내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이원화 97
3.2.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지역별 불균형 98
3.3.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연계 부족 100
3.4. 수혜 및 지원에 대한 사례 관리와 사후 평가 부족 101
제3장 분권ㆍ협력형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103
1. 분권ㆍ협력형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기본방향 104
1.1.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 현행 주거복지 전달체계 한계를 개선 104
1.2. 지역 중심의 전달체계 : 전달주체 강점을 고려한 역할 강화 104
2. 분권ㆍ협력형 주거복지 전달체계 실행 모델 105
2.1. 실행모델 구상을 위한 여건 검토 1 : 주체별 강점과 특성 파악 105
2.2. 실행모델 구상을 위한 여건 검토 2 : 현장 여건 114
2.3. 분권ㆍ협력형 주거복지 전달체계 실행모델 : 지역 주거복지센터 중심 체계 119
3. 분권ㆍ협력형 주거복지 전달체계 시범사업 구상 122
3.1. 분권형 : 협력 강화형 (마이홈센터 연계형 주거복지센터) 124
3.2. 협력형 : 분권 유도형 1 (지자체 중심형 주거복지센터) 125
3.3. 참여형 : 분권 유도형 2 (지자체&LH 협력형 주거복지센터) 126
제4장 분권ㆍ협력형 주거복지 전달체계 내 LH의 역할 129
1. 지역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LH 역량 활용 130
1.1. 주거복지센터 확산 등 주거복지 네트워크 강화 지원 130
1.2. 주거복지 플랫폼으로서 LH 임대단지 역할 강화 132
1.3. 지역 주거복지전문가 양성 및 지원 142
2. LH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업무 개선 방향 143
2.1. 주거복지 전담조직의 전문화와 기능화 143
2.2. 주거복지업무의 효율화 145
[부록 1] 지역별 주거 지원 관련 조례 148
[부록 2] 자치단체 주거복지 전담조직 현황 152
[부록 3] LH지역본부 사업발굴운영 219
[부록 4] 주거복지센터 관련 자치단체 조례 227
[부록 5]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의식조사 238
참고문헌 282
판권기 3
[표 1-1] 선행연구 검토 내용 24
[표 2-1] 주거복지 개념의 구분 27
[표 2-2] 주거권 구성요소별 지역적 차이 29
[표 2-3] 복지전달체계 개편 과정 31
[표 2-4] 주거복지 전달체계 관련 규정 : 주거기본법 33
[표 2-5] 주거복지 전달체계 관련 규정 : 주거기본법 시행령 34
[표 2-6] 지방화 유형의 구분 36
[표 2-7] 자가가구 주거급여(수선유지) 개편 내용 39
[표 2-8] 소관부처별 주택 개보수 프로그램 44
[표 2-9] 소관부처별 금융지원 프로그램 46
[표 2-10] 소관부처별 기타 주거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51
[표 2-11] 광역자치단체 주거 기본 조례 내용 58
[표 2-12] 광역자치단체 주택 조례 내용 59
[표 2-13] 기초자치단체 주거복지(지원) 조례 내용 61
[표 2-14] 자치단체별 주거복지 관련 종합계획 수립 현황 63
[표 2-15] 광역자치단체 주거복지 담당 분과 현황 65
[표 2-16] 광역자치단체 주거복지 업무 담당 조직 66
[표 2-17] 자치단체 주거복지 관련 전담조직 구축 현황 68
[표 2-18] 주거복지지사 기본 업무 71
[표 2-19] 주거복지지사 지역별 배치 현황 72
[표 2-20] 마이홈센터 지역별 배치 현황 72
[표 2-21] 주거복지센터 관련 자치단체 조례 73
[표 2-22] 자치단체 주거복지센터 현황 75
[표 2-23] 공급주체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운영 비중 (2018) 76
[표 2-24] 시도별 공공임대주택 공급 운영 비중 (2018) 77
[표 2-25] LH 주거복지지사 사업 발굴 및 운영 사례 79
[표 2-26]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유형 구분 기준 80
[표 2-27] 유형별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수준 비교 81
[표 2-28] 지역별 주거복지 전달체계 유형 분석표 82
[표 2-29] 서울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해당업무 83
[표 2-30] 서울시 특화 주거복지 프로그램 84
[표 2-31] 협력형 자치단체의 주거복지 지원 조례 86
[표 2-32] 협력형 자치단체 주거복지(지원)센터 관련 조례 및 센터 현황 87
[표 2-33] 협력형 자치단체의 지역 특화 주거복지 프로그램 91
[표 2-34] 참여형 자치단체 주거복지 전담부서 및 유관부서 업무 내용 93
[표 2-35] 중앙주도형 자치단체 주거복지 관련 조직 및 내용 95
[표 2-36]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제4기) 주거복지 관련 내용 96
[표 3-1] 전달체계 원칙별 분권ㆍ협력형 주거복지 전달체계 측면에서의 고려사항 106
[표 3-2] 현행 주거복지 전달체계 한계 및 개선 방향과 전달체계 원칙 간 연관성 108
[표 3-3] 개별 주거복지 전달조직별 전달체계 원칙의 구현 가능성 정도(주거복지센터의 필요성 및 역할) 110
[표 3-4] 전달체계 내 전달주체별 협력 강화 및 분권 유도를 위한 역할 114
[표 3-5] 복지업무와 주거복지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의견 115
[표 3-6] 지자체 공무원의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116
[표 3-7] 지자체 공무원의 복지상담 중 주거복지상담 요청 시 해결 방안 117
[표 3-8] 주거복지업무 수행 전담주체에 대한 의견 117
[표 3-9] 분권ㆍ협력형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유형별 개선 방향 및 시범사업 방향 122
[표 4-1] 지역별 LH 임대단지 입지 현황 133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9
[그림 1-2] 연구의 착안점 및 분석틀 22
[그림 2-1] 서비스전달체계 개념도 32
[그림 2-2] 주거복지 전달체계 모델 35
[그림 2-3]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별 전달체계 38
[그림 2-4] 주거급여 실시를 위한 행정지원 체계 40
[그림 2-5] 주택개보수 프로그램별 전달체계 45
[그림 2-6] 금융지원 프로그램별 전달체계 50
[그림 2-7] 기타 주거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별 전달체계 55
[그림 2-8] 주거복지 프로그램별 공적 전달체계 56
[그림 2-9]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역할과 기능(좌) 및 위탁현황(우) 84
[그림 2-10]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중심 전달체계 85
[그림 2-11] 시흥시 자체 주거복지 브랜드 '울터전' 개념도(좌) 및 관련 주요 사업(우) 90
[그림 2-12] 청주시 디딤하우스 협력체계 90
[그림 2-13] 시흥시 주거복지 전달체계 90
[그림 2-14]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이원화 97
[그림 2-15] 자치단체 주거복지 조직 및 주거복지센터 99
[그림 3-1] 주거복지업무에 대한 전달주체별 역량 및 강점 112
[그림 3-2] 분권ㆍ협력형 주거복지 전달체계 실행모델안 121
[그림 3-3] 분권형 : 서울 주거복지 전달체계 124
[그림 3-4] 협력형 : 경기도의 주거복지 전달체계 126
[그림 3-5] 참여형 : 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주거복지 전달체계 128
[그림 4-1] 찾아가는 보건ㆍ복지서비스 정책목표와 LH 역량 간 연계 131
[그림 4-2] 행정구역별 전국 건설임대 현황(2020.6월 기준, 호) 133
[그림 4-3] 자치단체 행정구역별 건설임대 현황(2020.6월 기준, 호)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