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서론 34
1. 연구의 배경 35
2.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38
Ⅱ. 국내 OTT 시장 현황 40
1. 국내 방송시장의 진화 41
2. 국내 OTT 시장 현황 53
1) OTT(Over-the-Top) 개념 53
2) OTT 서비스 및 사업자 유형 55
3) 플랫폼별 이용 현황 57
3. 글로벌 OTT의 국내 시장 진출 전략 61
1) 넷플릭스의 특징과 강점 62
2) 넷플릭스의 국내 사업자 제휴 전략 67
3) 국내 미디어기업의 대응과 시장 재편 72
4) Post-Netflix 시대의 전망 75
4. 글로벌 OTT의 등장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80
1) 넷플릭스 등장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80
2) 중국향 한류의 교훈 84
3) 국내 콘텐츠 제작산업 및 OTT 산업 활성화 방안 86
Ⅲ. 국내 OTT 규제정책 89
1. 현행 방송법의 특징과 한계 90
1) 국내 통합방송법 제정 논의 과정 91
2) 규제체계 진화 지체의 문제점 93
3) 규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99
2. 통합방송법안에 따른 OTT 규제정책 방향 101
1) 국내 방송법상 방송 개념의 진화 과정 101
2) 통합방송법안에 따른 OTT 규제방안 104
3) OTT 사업자 대상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관련 법률개정안 110
4) 통합방송법안의 쟁점과 전망 112
Ⅳ. 해외 주요국 OTT 시장 현황 116
1. 미국 OTT 시장 현황 117
1) 미국 방송시장내 사업자 구도 및 경쟁상황 117
2) Netflix가 유발한 미국 방송시장내 구조 변화 128
3) 미국 미디어의 반격과 향후 전망 131
2. EU 143
1) OTT 이용현황 143
2) OTT시장 규모 146
3. 영국 OTT 시장 현황 147
1) 영국 OTT 관련 시장 개황 147
2) OTT 요인에 따른 영국 방송 서비스 시장의 거시적 변동 양상 151
3) 주요 OTT 서비스 세부 현황 및 이용행태 157
4) 향후 전망 164
4. 프랑스 170
1) OTT와 인터넷 170
2)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제공의 주체 173
3) 프랑스 내 VOD 서비스 현황 175
4) 주요 VOD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 변화 178
5) 주요 VOD 플랫폼이 제공하는 콘텐트 특성 180
6) 넷플릭스에 대항하는 프랑스 지상파방송사의 노력 : Salto 186
5. 독일 189
1) 방송시장 현황 189
2) 방송 및 텔레미디어서비스사업자 현황 197
3) 독일의 방송광고시장 변화 200
4) 인터넷동영상서비스와 웹TV 203
5) 주요 OTT 플랫폼 213
6) 전송망 OTT 플랫폼 217
Ⅴ. 해외 주요국 OTT 규제 현황 221
1. 미국 222
1) 미국의 법체계와 OTT 222
2) 미국의 OTT 규제 현황 226
2. EU 234
1) AVMSD(2010)에 따른 방송 개념의 확장 235
2) 개정 AVMSD(2018.10))에 따른 넌리니어서비스 규제방안 237
3) 전통방송사에 대한 방송광고 규제완화 244
4) 글로벌 IC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Digital Taxtion) 도입 246
3. 영국 250
1) OTT 서비스 규제 법령과 기구 개요 250
2) ODPS 규제의 세부 내용 254
4. 프랑스 263
1) 방송통신 규제 체계 263
2) 방송 규제 법률과 규제 조항(내용) 264
3) 방송법상 방송개념의 정의 및 사업자 분류 체계 266
4) OTT 플랫폼 등 신유형 방송서비스 규제 270
5) EU AVSM 지침의 국내법 전환 271
6) 영상산업 보호/육성 방안 : 영상물 지원 기금(FSA) 273
5. 독일 276
1) 독일의 방송통신 규제체계 276
2) 방송의 정의 281
3)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정의 287
4)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규제 288
5) 2019년 방송텔레미디어국가협약 개정안 292
Ⅵ. 결론 및 제언 312
1. 연구 결과 314
1) 국내 OTT 시장 현황 314
2) 국내 OTT 규제 현황 316
3) 해외 주요국 OTT 시장 현황 317
4) 해외 주요국 OTT 규제 현황 322
2. 결론 및 제언 329
1) 방송영산산업 및 OTT산업 활성화 방안 329
2) 국내 OTT 규제정책 방향 330
참고문헌 333
판권기 341
〈표 2-1〉 국내 방송통신시장 연대기 42
〈표 2-2〉 매체별 광고비 추이 (2017~2018) 44
〈표 2-3〉 2019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현황 45
〈표 2-4〉 IPTV의 방송매출 항목 연도별 추이 46
〈표 2-5〉 통신3사 무선 및 미디어부문 매출 추이 48
〈표 2-6〉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따른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변화 49
〈표 2-7〉 OTT의 개념 53
〈표 2-8〉 국내 OTT 서비스 연대기 55
〈표 2-9〉 국내외 OTT 사업자 유형 56
〈표 2-10〉 주요 OTT 월간 순이용자수 추이 59
〈표 2-11〉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현황 65
〈표 2-12〉 넷플릭스의 국내 콘텐츠 제작비 투자 현황 (2017~2018) 68
〈표 2-13〉 Netflix의 국내 사업자 제휴 전략 71
〈표 2-14〉 국내 OTT 대전 73
〈표 2-15〉 웨이브 사업전략(2019.9.16.) 74
〈표 2-16〉 주요방송사업자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현황(2011~2017) 81
〈표 2-17〉 글로벌 OTT 등장의 파급효과 84
〈표 2-18〉 한중FTA 관련 한국 방송콘텐츠 산업 SWOT 분석 85
〈표 2-19〉 한중FTA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발췌 (n.15) 86
〈표 3-1〉 국내 방송광고시장 내 주요 규제내용 96
〈표 3-2〉 유료방송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규제 비교 98
〈표 3-3〉 수직적 규제체계와 수평적 규제체계 비교 100
〈표 3-4〉 방송의 법적 정의 개정 연혁 101
〈표 3-5〉 OTT 사업자 규제 방안 108
〈표 3-6〉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대상 확대 관련 110
〈표 3-7〉 국회토론회 OTT 규제 관련 찬반론 112
〈표 4-1-1〉 서비스 특성에 따른 OTT 분류 124
〈표 4-1-2〉 미국 유료 방송 가입자 현황 130
〈표 4-1-3〉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의 OTT 사업전략 135
〈표 4-1-4〉 뉴미디어 사업자의 OTT 사업전략 140
〈표 4-2-1〉 EU 및 주요국가 SVoD 시장 현황 비교(기준시점: 2019년) 146
〈표 4-3-1〉 영국 OTT 서비스 이용 순위: 주요 5개국과의 비교(2019년 1사분기 기준) 150
〈표 4-3-2〉 영국 주요 OTT 서비스의 시장 성과 151
〈표 4-4-1〉 프랑스 내 OTT 서비스 (자가 유통 여부) 173
〈표 4-4-2〉 유료 텔레비전 채널의 기존 가격 vs OTT 가격 174
〈표 4-4-3〉 프랑스 내 VOD 서비스 (종합 vs 테마) 177
〈표 4-5-1〉 독일의 방송채널현황 198
〈표 4-5-2〉 독일 주요 방송채널의 시청자점유율 현황 199
〈표 4-5-3〉 국내총생산과 광고매출의 변동 추이 (2009~2018) 201
〈표 4-5-4〉 매체별 광고매출 현황(2017~2018) 202
〈표 4-5-5〉 채널플랫폼 216
〈표 4-5-6〉 주문형비디오채널제공사업자 218
〈표 5-1-1〉 미국 연방통신법 224
〈표 5-1-2〉 연방통신법과 OTT 225
〈표 5-1-3〉 미국 방송영상사업자의 분류 및 특징 228
〈표 5-1-4〉 미국 MVPD의 주요 권리 230
〈표 5-1-5〉 vMVPD 서비스 사례 233
〈표 5-2-1〉 2018년 AVMSD 개정안의 주요 개념 변경 및 신설 내용 239
〈표 5-2-2〉 리니어서비스와 넌리니어 서비스에 대한 규제 기준과 내용 241
〈표 5-2-3〉 방송광고 규제개선 방안 245
〈표 5-4-1〉 프랑스 방송법 상 규제 조항 264
〈표 5-4-2〉 프랑스의 영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분류 269
〈표 5-5-1〉 독일 방송정책 목표 및 운영방식 277
〈표 5-5-2〉 23차 방송텔레미디어국가협약에 따른 개념 변화 - 1) 296
〈표 5-5-3〉 23차 방송텔레미디어국가협약에 따른 개념 변화 - 2) 300
〈표 5-5-4〉 23차 방송텔레미디어국가협약에 따른 사업자 분류(안) 302
[그림 2-1] 국내방송산업 시장 규모 추이 43
[그림 2-2] 유료방송의 방송사업매출 추이 46
[그림 2-3] 연도별 필수매체 인식 추이 50
[그림 2-4] 연령대별 OTT 이용률 51
[그림 2-5] OTT 서비스 이용시 사용 기기 52
[그림 2-6] 기존 방송과 OTT의 영상 콘텐츠 공급방식 비교 54
[그림 2-7] OTT 플랫폼별 이용률(중복응답) 57
[그림 2-8] 2018년 국내 구독형(SVOD) OTT 서비스의 월 사용자 수와 점유율 58
[그림 2-9] 국내 OTT 시장 성장 전망 60
[그림 2-10] 넷플릭스와 미국 내 케이블 사업자 가입자 규모 비교 61
[그림 2-11] 넷플릭스의 미국 및 해외 가입자 증가 현황 63
[그림 2-12] OTT 업체별 디지털 오리지널 제작 현황2018 64
[그림 2-13] 넷플릭스 제작비 투자 현황 65
[그림 2-14] SK텔레콤-지상파3사 기업결합 구조 74
[그림 2-15] 디즈니플러스 76
[그림 2-16] 디즈니플러스의 가격 경쟁력 77
[그림 2-17] 미국 주요 미디어기업의 콘텐츠 확보경쟁 78
[그림 2-18] OTT플랫폼간 인기콘텐츠의 이동 79
[그림 2-19] 인기 콘텐츠 제공 중단시 넷플릭스 가입 해지 의향 80
[그림 3-1] 방송법전부개정안에 따른 OTT 분류 방식 107
[그림 4-1-1] 미국 유료TV 가입자 현황(2015~2019) 118
[그림 4-1-2] 미국 미디어 지형(2019.6월 기준) 119
[그림 4-1-3] 2019년 미국 미디어 기업 지형 120
[그림 4-1-4] 미국 지상파 방송의 18-49 연령대 시청률 하락 현황 121
[그림 4-1-5] 미국 TV 대 모바일 사용 시간 변동 추이 121
[그림 4-1-6] 유료방송과 OTT 예상 매출 122
[그림 4-1-7] OTT 서비스 사업자의 유형 분류 123
[그림 4-1-8] 새로 준비중인 OTT 서비스 124
[그림 4-1-9] 주요 OTT 요금 현황 125
[그림 4-1-10] 미국 플랫폼별 비디오 시청 비율(2016년 대 2022년) 125
[그림 4-1-11] OTT 업체별 콘텐츠 확보 현황 126
[그림 4-1-12] OTT 비디오 시청자 127
[그림 4-1-13] 주요 OTT 기업의 시장가치와 매출 127
[그림 4-1-14] 미국 디지털 오리지널 장르별 수요(왼쪽)와 플랫폼별 점유율(2019년 2분기) 128
[그림 4-1-15] 국가별 유료 방송 가입자 전망 129
[그림 4-1-16] 미국 유료 방송 가입 및 미가입 가구 현황 130
[그림 4-1-17] AT&T 가입자 및 비디오 매출 현황 133
[그림 4-1-18] IMDb TV 136
[그림 4-1-19] 포털 TV 139
[그림 4-2-1] 유럽에서 HD-TV수신현황 143
[그림 4-2-2] OTT이용가구의 특징 144
[그림 4-2-3] 유럽에서의 OTT서비스 이용 플랫폼 145
[그림 4-3-1] 영국 방송영상 콘텐츠 유통 및 소비 패러다임의 변동 148
[그림 4-3-2] VoD 공급사슬과 사업자 유형 149
[그림 4-3-3] 영국 방송사업 경쟁 구도: OTT 본격화 이전 152
[그림 4-3-4] 영국 방송 서비스 경쟁 구도: OTT 서비스 본격화 이후 153
[그림 4-3-5] 기성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의 역학 구도 155
[그림 4-3-6] OTT 요인 본격화 이후 기성-신규 사업자의 전략적 위치 변동 156
[그림 4-3-7] 영국 방송영상 유료 서비스의 시장 확대 추이와 매출 유형 구성: 2016년까지 158
[그림 4-3-8] 영국 주요 OTT 서비스 가입자 수 변동의 최근 추이: 2016~2018 159
[그림 4-3-9] 영국 주요 OTT 서비스 가입자 연령대 구성: 2019 160
[그림 4-3-10] 영국 주요 OTT 서비스의 콘텐츠 보유량 (총시간 기준) 161
[그림 4-3-11] 영국 방송사 OTT 서비스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라이프사이클 161
[그림 4-3-12] 영국 주요 OTT 서비스의 콘텐츠 물량과 매출액 상관성: 2018 162
[그림 4-3-13] 영국 주요 OTT 서비스의 콘텐츠 특성에 따른 위치 163
[그림 4-3-14] OTT 비즈니스 유형에 따른 영국 OTT 시장 변화 시나리오 164
[그림 4-3-15] 신규 OTT 서비스의 영국 OTT 시장 추가 진입 전망 166
[그림 4-3-16] 영국 OTT 서비스의 전략적 위치 167
[그림 4-3-17] 영국 OTT 서비스의 유료 가입자 확대 전망 168
[그림 4-3-18] 영국 OTT 서비스의 유료 가입자 확대 전망: 시나리오 169
[그림 4-3-19] 영국 OTT 서비스 매출 전망 170
[그림 4-4-1] 프랑스 유선 인터넷 트래픽 유형 171
[그림 4-4-2]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텔레비전 서비스 수신 방식(전체 가구 기준) 172
[그림 4-4-3] 프랑스 VOD 서비스 양적 변화 176
[그림 4-4-4] VOD 시장 규모 변화 178
[그림 4-4-5] 주요 VOD 서비스 시장 점유율 변화 179
[그림 4-4-6] VOD 서비스 점유율 순위 (2016년 vs 2017년) 180
[그림 4-4-7] VOD 서비스 제공 편수 변화 (2015년~2017년) 181
[그림 4-4-8] 장르별 제공 편수 변화 (2015년~2017년) 182
[그림 4-4-9] 영화 제작국가 변화 (2015년~2017년) 183
[그림 4-4-10] 영화 제작국가 변화 (2015년~2017년) 184
[그림 4-4-11] TV 시리즈 제작국가 변화 (2015년~2017년) 185
[그림 4-4-12] 2017년 6월 기준 제공된 TV 시리즈 예시 186
[그림 4-4-13] Salto 서비스 화면 188
[그림 4-5-1] 독일의 방송디지털화 189
[그림 4-5-2] 플랫폼별 디지털화 190
[그림 4-5-3] 독일의 플랫폼별 방송시청점유율 191
[그림 4-5-4] 전통적 방식의 TV시청과 OTT를 이용한 동영상시청 비율 192
[그림 4-5-5] 연령대별 TV(동영상)시청에 사용하는 단말기 193
[그림 4-5-6] 연령대별 실시간 vs 비실시간 방송시청 비율 194
[그림 4-5-7] 실시간 및 비실시간 이용경향 195
[그림 4-5-8] 주문형비디오시청(VOD)가운데, 주로 이용한 유통경로(중복응답 포함) 196
[그림 4-5-9] 실시간스트리밍 이용 197
[그림 4-5-10] 웹TV와 유튜브, Facebook, Instagram 채널수 205
[그림 4-5-11] 웹TV의 제공자별 분포 206
[그림 4-5-12] 인터넷동영상을 이용한 유통플랫폼 현황(중복응답) 207
[그림 4-5-13] 인터넷동영상 유통플랫폼의 변화 가능성(중복응답) 207
[그림 4-5-14] 동영상 이용단말기의 변화 가능성(중복응답) 208
[그림 4-5-15] 인터넷동영상 제공사업자의 주 수입원 비율(중복응답) 209
[그림 4-5-16] 동영상 광고시장 발전 추이(예상) 210
[그림 4-5-17] 유튜브 MCN채널 수 211
[그림 4-5-18] 2016-2019년 사이 3대 동영상제공사업자의 접속회수 211
[그림 4-5-19] 2005년 이후 연도별 신설 유튜브 MCN채널 수 212
[그림 4-5-20] 유튜브 동영상 이용 현황 213
[그림 4-5-21] ARD와 ZDF 미디어텍 214
[그림 4-5-22] 독일의 동영상 SVoD경쟁상황 217
[그림 5-2-1] EU의 방송 유관 서비스 분류 체계 236
[그림 5-5-1] 현행 법률이 정한 독일에서의 방송과 텔레미디어, 통신 구분 285
[그림 5-5-2] 제23차 협약 개정안에 제시된 새로운 방송과 텔레미디어 정의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