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미 연방 공무원 인사검증 / 최장혁 3
2. 스위스 제네바 주(칸톤)의 의무교육 기간연장 정책 소개 / 황규철 10
요약 11
1. 개요 13
2. 제네바 주(칸톤)의 교육시스템 13
3. 의무교육 기간연장 및 배경 15
4. 추진경과 및 행정조치 16
5. 시사점 18
3. 2018.3월 제13회 전인대 의결 중국 국무원 기구개편 추진 결과 - 국무원 부급 기구, 직속기구, 직속사업단위 포함 / 박병은 19
요약 20
Ⅰ. 개요 21
Ⅱ. 중국 국무원 기구 개혁 결과 23
Ⅲ. 국무원 신설 및 개편 부처 (部급 기구) 24
Ⅳ. 기타 국무원 직속 기구 개편 28
Ⅴ. 후속 추진 과제 30
[첨부 1] 전인대, 국무원 기구 개혁 발표 번역문 32
[첨부 2] 전인대, 국무원 기구개혁 발표 원문 44
4-1. 자연재해 주택 '일부파손'에 대한 일본의 지원제도 현황 / 황명석 55
요약 56
Ⅰ. 배경 58
Ⅱ. 피해주택지원(생활재건지원) 제도 개요 59
Ⅲ. '일부파손' 에 대한 도도부현 등 지자체 지원 사례 60
Ⅳ. '일부파손' 주택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63
[참고 1] 일본 피재자생활재건지원법 대상이 되는 자연재해 65
[참고 2] 일본 피재자생활재건지원법 적용 시 지원금액 66
[참고 3] 일본 피재자생활재건지원 주택피해인정조사 제도 67
[참고 4] 일본 주택피해인정기준운용지침의 피해인정기준 68
[참고 5] 돗토리현 「피재자주택재건등지원조례」 원문 번역 69
4-2. 일본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稅) 제도 개선 동향 / 황명석 76
요약 77
Ⅰ. 제도개선 배경 78
Ⅱ. 제도개선 방향 79
Ⅲ. 지자체, 언론 등 여론 80
Ⅳ. 제도개선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81
[참고] 일본 고향납세제도 개요(총무성 자료) 84
5. 우즈벡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 사증면제' 조치 관련 분석 / 우희창 89
6. 최근 싱가포르 사이버 침해사고 개요 및 시사점 / 전한성 98
요약 99
1. 개요 100
2. 이후 사이버보안 강화 조치 101
3. 개인ㆍ기관대상 정보보안 강화조치 101
4. 시사점 102
[붙임 1] 대국민 사이버보안 인식제고 캠페인(Cyber Tips 4 You) 주요내용 103
[붙임 2] 싱가포르 사이버보안 4대 전략 주요내용 104
판권기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