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PART Ⅰ. 공직선거법 개요 11
제1장 총칙 12
1. 목적(법 §1) 12
2. 선거인의 정의(법 §3) 12
3. 인구의 기준(법 §4) 12
4. 선거사무 협조(법 §5) 14
5. 선거권행사의 보장(법 §6) 14
6.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법 §6의 2) 14
7.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법 §9, 법 §85①) 15
8.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법 §10) 15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16
1. 선거권(법 §15) 16
2. 피선거권(법 §16) 18
3. 연령산정 기준(법 §17) 18
4. 선거권이 없는 자(법 §18①) 19
5. 피선거권이 없는 자(법 §19) 25
제3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26
1. 선거기간(법 §33) 26
2. 선거일(법 §34) 26
3.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법 §35, §197, §203) 27
제4장 선거인명부 작성 29
1. 명부 관련 용어의 운용기준 29
2. 선거인명부 작성(법 §37) 33
3. 선거인명부작성 감독 등(법 §39) 38
4. 선거인명부작성의 전산처리(법 §37) 38
5. 선거인명부의 수기 작성 40
6. 전출ㆍ전입자 조치(주민등록 재외국민, 국내체류 외국인도 이를 준용함) 40
7. 국외이주자 조치 41
8. 선거권이 회복된 자의 처리 41
9.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자의 처리 42
10.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등에 대한 처리 42
11.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또는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자의 처리 43
12. 명부의 효력 44
제5장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45
1. 거소투표신고 기간ㆍ방법ㆍ내용ㆍ대상(법 §38, 규칙 §11) 45
2. 거소투표신고서 처리 및 투표절차 51
3. 거소투표신고서 교부 52
4.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52
5. 거소투표신고의 철회 55
6.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및 확정 56
제6장 선상투표 관리 62
1. 선상투표 개요 62
2. 선상투표신고서 접수ㆍ처리 63
3. 선상투표신고서 보완요청 66
4. 선상투표용지 등 수신 73
5. 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ㆍ송부 73
6. 투표준비 77
7. 투표 개시 및 진행 78
8. 투표 마감 및 기타 79
9. 선상투표자의 귀국투표신고 안내 80
제7장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ㆍ누락자 구제 86
1. 명부 열람(법 §40, 규칙 §13) 86
2. 이의신청과 결정(법 §41, 규칙 §13) 88
3. 불복신청과 결정(법 §42) 88
4. 명부누락자의 구제(법 §43, 규칙 §15) 89
제8장 선거인명부의 수정 및 확정 91
1. 선거인명부의 수정(규칙 §14) 91
2. 선거인명부ㆍ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법 §44, 규칙 §16) 93
제9장 선거인명부의 재작성 및 사본교부 98
1. 명부의 재작성(법 §45, 규칙 §17) 98
2. 선거인명부ㆍ거소투표신고인명부 사본의 교부(법 §46, 규칙 §18) 99
3. 세대주명단 작성ㆍ교부(법 §60조의3, §111) 102
제10장 투표 105
1. 선거방법(법 §146) 105
2. 투표소의 설치(법 §147, §148) 105
3.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법 §146조의2, §147⑨) 106
4. 투표안내문의 발송(법 §153) 107
5.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법 §154) 107
6. 투표시간(법 §155) 108
7. 투표의 제한(법 §156) 108
8.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법 §157, 규칙 §82②) 109
9. 사전투표, 거소투표(법 §158, §158의2) 110
10. 투표참관(법 §161, §213) 111
11. 사전투표참관(법 §162, §213) 112
12.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법 §163) 112
13. 투표소 등의 질서유지(법 §164~§166) 113
14. 투표의 비밀보장(법 §167) 113
15. 투표록의 작성 및 투표함의 봉쇄ㆍ봉인(법 §168, §169) 114
16. 투표함 등의 송부 및 인계(법 §170, §171) 114
제11장 개표 118
1. 개표관리(법 §172) 118
2. 개표소(법 §173) 118
3. 개표사무원(법 §174) 118
4. 투표함의 개함(법 §177) 119
5.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법 §183) 119
PART Ⅱ. 선거업무 전산처리 요령 120
1. 선거업무 처리 절차 121
2. 선거 전산업무 처리일정 122
Ⅰ. 시군구 담당자 123
3. 선거정보관리 (시군구용) 123
4. 선거구정보관리 (시군구용) 124
5. 선거인명부 작성상황통보서 125
6. 기타통보서 출력 (작성상황) 126
7.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126
8. 거소투표신고서 접수내역 127
9. 인터넷 열람용 선거인 명부 작성 방법 127
10. 선거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128
11. 기타통보서 출력 (확정상황) 128
12. 선거인명부 확정내역 129
13. 선관위용파일작성 (시군구용) 129
[참고] 외국인정보 공통이용 시스템 131
Ⅱ. 읍면동 담당자 132
14. 주민오류자료 조회 132
14. 기타주소정비 135
15. 외국인선거인등록 136
16. 재외국민주민등록자 등록 140
17. 선거인파일 작성 143
18.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154
19. 선거인명부 출력 156
20.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158
21. 거소투표신고서접수부 162
22. 선상투표신고서접수 163
23.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165
24.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168
25. 선관위용파일작성 169
26. 후보자용파일작성 170
[참고] 선거인 명부의 수정 1
27. 선거인명부알람 171
28. 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176
29. 우편발송물주소조회 177
30. 투표안내문 179
31. 주의사항 179
PART Ⅲ. 사건ㆍ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 (중앙선관위) 181
1. 최근 선거 경향 183
2. 주요 사건ㆍ사고 사례 184
3. 분야별 사건ㆍ사고 사례 189
4. 당부말씀 197
PART Ⅳ. 결격사유조회시스템 201
Ⅰ.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소개 203
1. 결격사유조회 업무 흐름도 203
Ⅱ. 결격사유조회 담당자 업무 204
1. 판시형 정보 관리 방법 204
2. 선거관련법위반자 관리 방법 210
3. 선거권없는자 비교명부 추출 방법 212
4. 중요사항 213
Ⅲ. 선거부서 담당자 업무 214
1. 선거권없는자 추출 업무 흐름도 214
2. 선거권없는자 관리 개념도 215
3. 선거권없는자 비교명부 해석 요령 215
4. 주의사항 217
PART Ⅴ.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 219
1. 2020.1.14. 주요 개정사항 220
2. '14.2.13 주요 개정사항 221
PART Ⅵ. 주요 선거사무 일정 224
2020. 4. 15.(수)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225
판권기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