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재외선거제도 6
제1장 재외선거 일반 7
1. 목적 7
2. 재외선거 제도 의의 7
3. 재외선거 제도 개요 10
4.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17
제2장 재외선거인 등 명부 작성ㆍ관리 22
제1절 개요 22
1. 업무흐름도 22
2. 명부 등재자격 및 명부의 효력 25
제2절 국외부재자신고 등 접수ㆍ처리 28
1. 업무흐름도 28
2. 국외부재자신고등의 방법 29
3. 신고ㆍ신청 등의 접수ㆍ처리 33
4. 공관명부 등 작성 및 송부 51
5. 전산 송부시 원본 등 보관ㆍ관리(규칙 제136조의6③, 제136조의27) 55
제3절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ㆍ관리(구ㆍ시ㆍ군의 장) 56
1. 업무흐름도 56
2. 국외부재자신고 접수(국내거주자) 57
3.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 작성 57
4. 이중ㆍ착오등재자 등에 대한 처리기준 59
5. 명부 작성상황 통보 등(규칙 제136조의9⑤⑥) 61
6. 명부 이중등재 검색 61
제4절 재외선거인명부 작성ㆍ관리(중앙선관위) 62
1.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개요도 62
제5절 명부의 열람ㆍ수정 및 확정 63
1. 업무흐름도 63
2. 명부의 열람 64
3. 이의ㆍ불복신청 및 등재신청 66
4. 명부의 수정 71
5. 명부의 확정 및 송부 72
6. 재외선거인등의 국내 선거인명부 등재기준 74
제3장 재외투표 76
1. 재외투표 절차도 76
2. 재외투표 개요 77
3. 재외투표 절차 79
4. 귀국투표 80
제4장 재외선거 개표 82
1. 개표 절차도 82
2. 개표 방법 83
3. 개표 절차(국내개표) 83
Ⅱ.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관리 프로그램 운용 요령 89
1.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 전산업무 처리 절차 90
2. 국외부재자선거인명부 전산업무 처리일정 91
Ⅰ. 시군구 담당자 91
1. 국외부재자신고서작성상황조회(시군구용) 92
2. RIUS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통보서 집계 92
3. 선관위용파일작성(시군구용) 93
4. 인터넷 열람용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 작성 방법 95
Ⅱ. 읍면동 담당자 95
1. 주민오류자료 조회 96
1. 기타주소정비 99
2. 국외부재자신고서 접수 100
3. 국외부재자신고서접수부 104
4. 선거권없는자 등록 105
5. 국외부재자신고서작성 108
6.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일괄등록 110
7.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112
8.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상황통보서 117
9.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출력 118
10. 국외부재자열람 120
11.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확정통보서 123
[부록 1] 재외선거인 등 명부 작성ㆍ관리 서식일람 126
[별지 제1호 서식] 명부 등 작성관련 통보ㆍ제출사항(재외투표관리관, 구ㆍ시ㆍ군의 장) 128
[별지 제2호 서식] 국외부재자신고서ㆍ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129
[별지 제3호 서식] 국외부재자신고서 접수증 131
[별지 제4호 서식] 국외부재자신고서 접수부 132
[별지 제5호 서식] 국외부재자신고등 철회서(신고기간ㆍ신청기간 중) 133
[별지 제6호 서식] 명부작성 담당공무원 임면상황 통보(작성예시) 134
[별지 제7호 서식]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135
[별지 제8호 서식] 국외부재자신고인의 주소지 변경 통보 138
[별지 제9호 서식]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상황 통보서 139
[별지 제10호 서식]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기간과 장소 등 공고 140
[별지 제11호 서식]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방법 등에 관한 안내 141
[별지 제12호 서식] 명부에 관한 이의신청서 143
[별지 제13호 서식]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등재신청서 144
[별지 제14호 서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145
[별지 제15호 서식] 불복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146
[별지 제16호 서식] 명부 등재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146
[별지 제17호 서식]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상황 147
[별지 제18호 서식]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상황 통보서 148
[별지 제19호 서식] 확정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선거권이 없는 자 등의 통보서 149
[별지 제20호 서식] 재외선거인 등 귀국투표 신고서 150
[부록 2] 재외선거 주요사무일정(제21대 국회의원선거) 151
판권기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