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 7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행위 제한 8
가. 도입 배경 8
나. 규정 내용 9
다. '직무와 관련하여'란? 11
라. 관련 사례 11
마. 벌칙 19
2.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20
가. 도입 배경 21
나. 규정 내용 21
다. 선거운동 판단기준 24
라. 관련 사례 27
마. 벌칙 31
3.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32
가. 도입 배경 32
나. 규정 내용 33
다. '그 지위를 이용하여'란? 34
라. 관련 사례 35
마. 벌칙 38
4.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39
가. 상시금지 행위 41
나. 선거일 전 180일부터 금지행위(「법」§86⑤⑥) 47
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금지(「법」§86②) 59
라. 선거기간 중 금지(「법」§86①5~7호) 77
5. 기부행위의 제한ㆍ금지 80
가.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83
나. 기부행위의 예외-의례적 행위(「법」§112②2호) 90
다. 기부행위의 예외-구호적ㆍ자선적 행위(「법」§112②3호) 102
라. 기부행위의 예외-직무상 행위(「법」§112②4호) 105
마. 기부행위의 예외-기타 법령에 따른 행위(「법」§112②제5호) 127
6. 기타 제한ㆍ금지행위 129
가.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법」§57조의2③, §57조의6) 129
나.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등 131
다.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법」§90) 137
라.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법 §93) 141
마. 선거에 관한 기사 등 배부(「법」§95①) 148
바. 타연설회ㆍ각종집회 등의 제한(「법」§101, §103) 149
사. 출판기념회 151
아. 기타 155
Ⅱ. 「정당법」, 「정치자금법」상 제한규정 157
1. 정당가입 금지 158
가. 입법취지 158
나. 대상 159
다. 관련 사례 160
라. 벌칙 162
2. 후원회 가입 및 후원금 기부 금지 163
가. 도입 배경 163
나. 규정 내용 164
다. 관련 사례 165
라. 벌칙 165
Ⅲ. 공무원의 입후보 및 공무담임 제한 168
1. 공무원 등의 입후보 169
가. 기간 별 사직 대상 170
나. 관련 사례 173
2.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의 제한 174
가. 입법취지 175
나. 제한주체 및 내용 175
다. 선거범죄로 인하여 취임 또는 임용이 제한되는 직 176
Ⅳ.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178
1.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179
가. 입법취지 179
나. 대상범죄 180
다. 보호대상자 180
라. 보호사유 180
마. 보호내용 180
2.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지급 182
Ⅴ. 참고자료 190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 191
2. 공무원 등의 행위기준 일람표 193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관련 주요 행위금지 194
가. 주체별 주요 제한ㆍ금지사항 194
나. 행위별 주요 제한ㆍ금지사항 196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199
가. 개인정보는 필요 최소한 범위 내 수집ㆍ이용(「개인정보보호법」§16) 199
나. 정보주체의 수집 출처 요청 시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20) 199
다. 개인정보 파기 관련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21) 200
라. 정보주체의 열람 및 삭제 요청 시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35 등) 201
마.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개인정보보호법」§29) 201
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책임자 공개(「개인정보보호법」§30 등) 201
5. 관계 법령 202
대한민국헌법 202
공직선거법 204
공직선거관리규칙 230
정당법 235
정치자금법 236
국가공무원법 238
지방공무원법 240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4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43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244
판권기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