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0
1. 연구배경 10
2. 연구목적 1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3
1. 연구범위 13
2. 연구방법 13
제2장 복지정책 환경 및 바우처 사업 분석 14
제1절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 정책환경 15
1. 사회복지 정책 개념 및 흐름 분석 15
2. 사회서비스 정책의 형성과 확대 17
제2절 바우처 사업의 개념과 특징 23
1. 바우처 개요 23
2.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도입 25
3. 범부처 바우처 사업과 국가 바우처 사업 26
제3절 문화바우처 도입과 유사사업 분석 31
1. 문화바우처(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도입 31
2. 문화복지 분야 유사 '기능' 바우처 사업 분석 32
3. 문화복지 분야 유사 '대상' 바우처 사업 분석 40
제3장 문화복지정책 및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현황 및 분석 44
제1절 문화복지정책의 흐름 및 현황 45
1. 문화복지와 문화복지정책 45
2. 국내 문화복지정책의 흐름 50
3. 국내 문화복지정책 사업 현황 55
제2절 국외 문화복지정책 현황 및 바우처 사례 60
1. 주요국 문화복지정책 현황 60
2. 프랑스 컬쳐패스(Culture pass) 67
제3절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분석 74
1.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현황 74
2.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대상 분석 85
3.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대상 여가활동 분석 89
제4장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의견 및 요구 분석 91
제1절 조사 개요 및 내용 92
1. 조사 개요 92
2. 조사내용 93
3. 조사대상 현황 98
제2절 사업 수혜자 의견 조사 결과 분석 101
1. 사업 인지도 101
2. 사업 이용현황 102
3. 사업 효과성 110
4. 사업 만족도 및 개선요구 117
제3절 사업 담당자 요구 조사 결과 분석 125
1. 사업 운영현황 125
2. 사업 개선방향 137
3. 기타의견 147
제4절 요약 및 개선 방안 150
1. 분석결과 요약 150
2. 개선 방안 153
제5장 문화복지정책 중장기 발전방향 159
제1절 문화복지정책 중장기 기본가치 160
1. 보편성(universality) 160
2. 형평성(equity) 162
3. 연대성(solidarity) 164
제2절 문화복지정책 중장기 기본방향 166
1. 문화복지정책 중장기 기본방향 설정 166
2. 문화복지정책 중장기 목표 설정 167
제3절 문화복지정책 중장기 중점과제 169
1. 사회적 포용 차원의 문화보편성 확대 169
2.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배려 173
3. 상호 연대를 통한 국민 행복 제고 177
참고문헌 184
[부록] 190
판권기 205
〈표 1-1〉 기초 문화생활 보장을 위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세부내용 10
〈표 1-2〉 연구 방법 13
〈표 2-1〉 사회서비스의 법률적 개념(사회보장기본법) 17
〈표 2-2〉 기능별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2018년 기준) 22
〈표 2-3〉 범부처 바우처 사업 현황 27
〈표 2-4〉 범부처 바우처 사업별 관리 체계 29
〈표 2-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문화 영역 사업 내용 35
〈표 2-6〉 중앙부처 문화복지 분야 바우처 사업(유사기능) 36
〈표 2-7〉 통합문화이용권 예산 및 발급자 수 36
〈표 2-8〉 스포츠강좌이용권 연도별 지원실적 36
〈표 2-9〉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 이용자 수(2016~2019) 37
〈표 2-1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수(2014~2018) 37
〈표 2-11〉 지자체 문화 분야 바우처 사업(유사기능) 38
〈표 2-12〉 선별적 바우처 사업 내용(유사대상) 41
〈표 2-13〉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비교(자격기준) 42
〈표 2-14〉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비교(연령기준) 43
〈표 3-1〉 레이먼드 윌리엄즈(R. Williams)가 정의한 문화의 개념 45
〈표 3-2〉 문화복지정책의 정의 46
〈표 3-3〉 문화영역에서 바라보는 문화복지와 사회복지 48
〈표 3-4〉 역대 정부의 주요 문화복지정책 및 흐름 53
〈표 3-5〉 문화비전 2030에서 제시한 문화복지 분야 추진과제 및 내용 54
〈표 3-6〉 문화나눔사업 56
〈표 3-7〉 문화복지 주요사업 비교 56
〈표 3-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업(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복지사업 대상으로) 59
〈표 3-9〉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문화예술진흥법 내 법적근거 74
〈표 3-10〉 100대 국정과제(2017년 8월) 75
〈표 3-11〉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연도별 지원변화 1(2005~2010) 77
〈표 3-12〉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연도별 지원변화 2(2011~2020) 77
〈표 3-13〉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체계도 및 참여 주체별 역할 분담 체계 78
〈표 3-14〉 통합문화이용권 지역 주관처 운영 현황 79
〈표 3-15〉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재원 80
〈표 3-16〉 문화누리카드 가맹업종 82
〈표 3-17〉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실적(2016~2020) 83
〈표 3-18〉 5대 국정목표별 2020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전체 및 문체부 소관 지표 84
〈표 3-19〉 지역유형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대상 분포 86
〈표 3-20〉 행정구역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대상 분포 86
〈표 4-1〉 대상별 조사 영역과 평가지표 체계 93
〈표 4-2〉 대상별 인터뷰 중점 방향 94
〈표 4-3〉 사업 수혜자 인터뷰 질문지 구성 94
〈표 4-4〉 사업 담당자 인터뷰 질문지 구성 96
〈표 4-5〉 사업 수혜자 인터뷰 참여자 정보 99
〈표 4-6〉 사업 담당자 인터뷰 참여자 정보 100
〈표 5-1〉 문화복지정책 중장기 기본 방향 체계도 168
[그림 2-1] 생애주기별 주요 사회서비스 영역과 내용 20
[그림 2-2] 사회서비스 영역별 필요도 변화 21
[그림 3-1] 문화예술계에서 바라보는 문화복지 48
[그림 3-2] 사회복지 영역의 확장과 문화복지 49
[그림 3-3] 문화복지 개념과 대상의 변화 54
[그림 3-4] 2019년 프랑스 컬쳐패스 시범사업 참여자 수 증가추이 70
[그림 3-5] 2019년 프랑스 컬쳐패스 시범사업 활동 내역 71
[그림 3-6] 프랑스 SIBIL 적용방법 72
[그림 3-7] 프랑스 컬쳐패스 애플리케이션 구현 페이지 72
[그림 3-8] 통합문화이용권: 예산 및 수혜인원 현황(2006~2019) 83
[그림 3-9] 시ㆍ도별 통합문화이용권 수급률 비교 87
[그림 3-10] 시ㆍ도별 통합문화이용권 발급대비 이용률 비교 88
[그림 3-11] 여가활동 참여 실태 조사표 89
[그림 3-12] 국민여가활동조사(전체,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및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수혜자 대상 여가활동 참여 비율 비교 90
[그림 4-1] 수혜자 인터뷰 참여자 지역별 분포 98
[그림 4-2] 수혜자 인터뷰 참여자 연령별 분포 98
[그림 4-3] 수혜자 인터뷰 참여자 카드 사용기간 분포 99
[그림 5-1] 평등과 형평성의 차이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