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사업 운영 개요 5
1. 사업 개요 7
2. 사업 목적 및 필요성 7
3. 사업 내용 8
4. 사업 방법 및 추진체계 8
5. 기대 효과 10
II. 2019년 중앙행정기관 법령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검토 결과 11
1. 전문가 검토의견 작성 현황 13
2. 전문가 검토의견 작성 결과 17
가. 기관별 전문가 검토의견 작성 결과 17
나. 평가항목별 개선의견 제시 결과 19
III. 결론 21
1. 사업 결과 요약 23
2. 향후 과제 23
부록 25
2019년 중앙행정기관 법령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검토 결과 개선의견 제시 내용 27
2019년 법령성별영향평가제도 발전 워크숍 개최 결과 45
판권기 48
〈표 I-1〉 2019년 중앙행정기관 법령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 전문가 현황 9
〈표 II-1〉 2019년 법령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검토의견 작성 건수 13
〈표 II-2〉 2019년 기관별 법령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검토의견 작성 건수 13
〈표 II-3〉 2019년 법령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검토의견 작성 법령명 14
〈표 II-4〉 2019년 기관별 법령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검토의견 작성 결과 17
〈표 II-5〉 2019년 법령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검토결과 개선의견 제시 법령명 18
〈표 II-6〉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관련 개선의견 제시 법령명 19
〈표 II-7〉 성별 특성 관련 개선의견 제시 법령명 19
〈표 II-8〉 성별 균형 참여 관련 개선의견 제시 법령명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