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사업 개요 6
1. 사업 목적 8
2. 사업 내용 및 방법 10
II. 사업 결과 20
1. 사업 결과 22
가. 대상사업 발굴 결과 22
나. 전문가 검토의견 결과 55
다. 전문가 심층분석 결과 57
2. 사업 결과 분석 64
가. 대상사업(안) 반영률 분석 64
나. 사업의 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 분석 104
III. 사업 성과 및 개선과제 106
1. 사업 성과 108
2. 개선과제 111
가. 대상사업(안) 반영률 제고 111
나.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115
참고문헌 118
판권기 119
〈표 I-1〉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검토의견 작성양식 9
〈표 I-2〉 2019년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정 10
〈표 I-3〉 부처별 성평등목표 11
〈표 I-4〉 정부업무평가의 성별영향평가 관련 지표(2019년) 15
〈표 I-5〉 성별영향평가 지침 주요 개정사항 16
〈표 I-6〉 각 부처 대상사업 선정기준 16
〈표 I-7〉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17
〈표 II-1〉 2019년 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안) 23
〈표 II-2〉 대상사업 선정사유(예시) 47
〈표 II-3〉 2019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목록 49
〈표 II-4〉 전문가 검토의견 예시 55
〈표 II-5〉 전문가 심층분석 예시 58
〈표 II-6〉 2019년 대상사업(안) 반영 현황 ① 64
〈표 II-7〉 2019년 대상사업(안) 반영 현황 ② 102
〈표 II-8〉 2019년 대상사업(안) 반영 현황 ③ 104
〈표 II-9〉 사업의 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 차이 104
〈표 III-1〉 2019년 성별영향평가-2020년 성인지예산 연계 예시... 109
〈표 III-2〉 사업의 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112
〈표 III-3〉 각 부처 대상사업 선정기준 개선(안) 114
〈표 III-4〉 정부업무평가 성별영향평가 관련 지표 변경(안) 114
[그림 I-1] 사업추진체계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