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7
ABSTRACT 24
제1장 서론 36
1. 연구 배경 및 목적 36
2. 농촌개발 개념 및 본 서의 시각 38
2.1. 농촌개발의 개념 38
2.2. 농촌개발의 주요 과제 44
2.3. 농촌개발 관련 이슈의 변화 48
2.4. 본 서의 시각 52
3. 본 서의 구성 55
제2장 한국의 농촌개발 여건 58
1. 한국의 도시-농촌 구분 58
2. 한국 농촌의 특성과 변화 63
2.1. 농업 비중 감소 63
2.2. 농촌 사회의 변화 66
2.3. 농촌 공간의 변화 75
3. 농촌개발 추진 체계 82
3.1. 중앙정부 관련 부처 82
3.2. 지방자치단체 추진 체계 92
3.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97
제3장 해외 농촌개발 전략의 한국 적용 : 지역사회개발사업 100
1. 배경 100
2. 사업 추진 체계 104
3. 사업 내용 105
3.1. 시범마을 선정 105
3.2. 지도원의 선발과 훈련 106
3.3. 사업의 추진 107
4. 농촌지도사업으로서의 지역사회개발 109
5. 평가 111
제4장 농촌 근대화의 전기 : 농촌 새마을운동 114
1. 배경 114
2. 새마을운동의 전개 117
2.1. 새마을가꾸기사업 117
2.2. 새마을운동의 정립 118
2.3. 새마을운동 지원 조직 121
2.4. 새마을지도자의 육성 124
2.5. 새마을 교육 126
3. 성과 127
3.1. 총사업비 127
3.2. 생활환경개선 128
3.3. 농림분야 새마을사업 131
4. 평가 133
제5장 권역 단위 통합적 개발 방식 시도 : 농어촌지역종합개발 141
1. 배경 141
1.1. 도시 농촌의 누적적 악순환 141
1.2. 마을 개발의 대안 모색과 정주권 개발 142
1.3. 하향식 개발 방식의 비판 144
2. 농어촌지역종합개발 구상과 시범사업 추진 147
2.1. 농어촌지역종합개발 방식 147
2.2. 시범사업 추진 151
3. 평가 155
제6장 농어촌지역종합개발 방식의 변형 : 소규모 종합개발사업 159
1. 배경 159
2.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161
3. 오지개발사업, 도서개발사업 및 기타 166
4. 평가 169
제7장 공모와 메뉴 지원 : 마을만들기사업 173
1. 배경 173
1.1. 시장개방 확대와 농업계의 불만 173
1.2. 정주기반 확충 효과 미흡 174
1.3.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 대두 175
1.4. 정책 대상자의 확대 필요 176
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178
2.1. 정책 설계 178
2.2. 사업 추진 182
2.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평가 184
3. 마을만들기사업의 확산 187
제8장 농촌의 기업 활동 : 농촌관광, 농업의 6차산업화 191
1. 배경 191
1.1. 지역경제 침체와 농촌내부 발전 동력 모색 191
1.2. 농촌공간의 상품화 193
2. 농촌관광 정책 194
2.1.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 194
2.2. 마을만들기사업과 농촌관광 199
2.3. 농촌관광 관련 제도 정비 203
2.4. 농촌관광 수요 진작 204
2.5. 농촌관광 정책 평가 206
3. 농업의 6차산업화 209
3.1.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 209
3.2. 정책의 주요 내용 211
3.3. 정책 평가 216
제9장 한국 농촌개발 전략의 국제개발협력 적용 219
1. 한국 경험의 적용 219
2. 농촌개발 단계와 키워드 221
3. 한국의 경험 223
3.1. 공공 부분의 역량 223
3.2. 제도 정비 225
3.3. 주민 참여 227
3.4. 계획 수립 경험 229
3.5. 인프라 정비 231
3.6. 도시 농촌 연계 232
4. 한국 경험의 국제개발협력 적용 시사점 234
4.1. 한국 경험의 직접 적용 한계 234
4.2. 수원국의 여건과 한국 경험의 결합 235
참고문헌 237
판권기 3
〈표 1-1〉 MDGs의 목표 및 세부 목표 40
〈표 1-2〉 농촌개발 이슈의 타임라인 51
〈표 1-3〉 선정된 한국의 농촌개발 정책 54
〈표 2-1〉 한국 경제에서 농업의 위치 63
〈표 2-2〉 농업 및 농촌 인구의 변화 64
〈표 2-3〉 국민경제에서 농업 비중이 40%에서 5%로 감소하는 기간 65
〈표 2-4〉 농가소득 구성 변화 66
〈표 2-5〉 농가의 호당 인구 및 인구 고령화 68
〈표 2-6〉 마을에서 소멸한 사회조직 73
〈표 2-7〉 군지역의 법정리 및 행정리 자연마을 수(1982년 현재) 78
〈표 2-8〉 행정리의 자연마을 현황 사례(2016년 기준) 78
〈표 2-9〉 행정자치부와 농림부의 유사 사업 비교(1995년) 86
〈표 2-10〉 농촌개발사업의 부처 간 유사 중복 사례(1990년대 중반) 87
〈표 2-11〉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표(2019년) 99
〈표 3-1〉 호당 농가 인구 및 경지 규모(1959년) 101
〈표 3-2〉 1950년대 말의 농가부채 실태 102
〈표 3-3〉 연도별 지도원 훈련 상황 107
〈표 4-1〉 마을 수준별 중점 개발사업 120
〈표 4-2〉 새마을운동 당시 주민조직 123
〈표 4-3〉 새마을운동 생활환경 개선 실적 131
〈표 4-4〉 마을 수준별 중점 개발사업 137
〈표 4-5〉 농가와 도시가구 소득비교(1970~1980년) 138
〈표 4-6〉 도시와 농촌의 절대 빈곤가구 비중 138
〈표 5-1〉 중앙정부 예산 변화 145
〈표 5-2〉 강진군의 투자사업 구분(1985년) 146
〈표 5-3〉 강진군 국고보조사업 유형(1985년) 147
〈표 5-4〉 3개 권역 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의 내용 150
〈표 5-5〉 강진군 종합개발계획 투자사업비 부처별 내역 153
〈표 6-1〉 내무부와 농림부의 농촌 공간 분할 161
〈표 6-2〉 일반 정주권개발사업으로 가능한 사업 162
〈표 6-3〉 정주권개발사업의 분야별 투자비율(165개 완료면 평균) 163
〈표 6-4〉 정주권 개발면의 유형 164
〈표 6-5〉 정주권개발사업의 투자 사례 165
〈표 6-6〉 주요 소규모 종합개발사업의 개요 168
〈표 7-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세부 사업 179
〈표 7-2〉 2000년대 이후 마을만들기 중앙부처 사업 188
〈표 8-1〉 관광농원의 개발유형 196
〈표 8-2〉 한국의 농촌관광 경영체(2018년 기준) 206
〈표 8-3〉 농촌의 2ㆍ3차산업 활성화 정책 210
〈표 8-4〉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활성화 정책 213
〈표 8-5〉 농업의 6차산업화 사업 내용 214
〈표 8-6〉 농업 관련 사업 경영 농가 수 217
〈표 9-1〉 OECD 농촌개발 단계 221
〈그림 2-1〉 한국의 행정체계와 도시 농촌 구분 61
〈그림 2-2〉 한국의 농촌 공간(읍ㆍ면ㆍ동 기준) 62
〈그림 2-3〉 65세 이상 인구 비율 비교 67
〈그림 2-4〉 인구이동 순증가 시ㆍ군의 변화 69
〈그림 2-5〉 전통적인 한국의 농촌마을 입지 모형 76
〈그림 2-6〉 평야 마을과 산간 마을의 분포 형태 사례 77
〈그림 2-7〉 한국의 농촌 모습 비교 80
〈그림 2-8〉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 예산편성절차 91
〈그림 2-9〉 한국의 농촌개발 행정 체계(1980년대) 93
〈그림 2-10〉 밀양시 보조사업 추진조직 관계도 96
〈그림 4-1〉 새마을운동 추진 체계 122
〈그림 5-1〉 농촌정주생활권의 공간구조 149
〈그림 7-1〉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과정 180
〈그림 7-2〉 종합개발 대상 권역의 구성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