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Ⅱ. 경기도 소득 현황과 지표 20
1. 경기도 소득 현황 20
2. 경기도 소득 지표 42
Ⅲ. 경기도 소득 기준선 설정 45
1. 경기복지기준선 개념 및 정책목표 45
2. 지표 1. 빈곤율 : 상대빈곤율 46
3. 지표 2. 사각지대 규모 47
4. 지표 3. 삶의 질 48
Ⅳ. 경기도 소득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51
1. 전략과제 추진 방향 51
2. 전략과제 1.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제 53
3. 전략과제 2. 중년자산형성지원사업(가칭) 인생3모작 희망통장 57
4. 전략과제 3.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60
5. 전략과제 4. 저소득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확대 65
6. 전략과제별 우선 추진 시ㆍ군 69
참고문헌 74
[부록] 경기복지기준선 설정을 위한 2019년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75
판권기 81
〈표 Ⅰ-1〉 2019년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문항구성 17
〈표 Ⅱ-1〉 경기도 및 17개 광역정부 기초수급자 현황 21
〈표 Ⅱ-2〉 경기도 시군별 기초수급자 현황 22
〈표 Ⅱ-3〉 2019년 경기도 긴급복지 지원 현황 24
〈표 Ⅱ-4〉 2019년 경기도형 긴급복지(舊 무한돌봄사업) 지원 현황 27
〈표 Ⅱ-5〉 경제적 어려움 항목별 경험률 30
〈표 Ⅱ-6〉 경제적 어려움 경험률 31
〈표 Ⅱ-7〉 거주지역 최소/적정 생활비 규모 33
〈표 Ⅱ-8〉 경기도 및 시군별 사각지대 규모 추정(전체가구) 34
〈표 Ⅱ-9〉 가구유형별 절대빈곤율 39
〈표 Ⅱ-10〉 가구유형별 상대빈곤율 40
〈표 Ⅱ-11〉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41
〈표 Ⅳ-1〉 2019년 기준중위소득, 경기도, 서울시 대상자 선정금액 54
〈표 Ⅳ-2〉 2018년 기준 서울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비율 55
〈표 Ⅳ-3〉 장기적 발전방안 : 2019년 기준중위소득 중심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선 56
〈표 Ⅳ-4〉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제 사업 내용 56
〈표 Ⅳ-5〉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제 사업 추진체계 56
〈표 Ⅳ-6〉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제 사업량 및 소요 예산 57
〈표 Ⅳ-7〉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표 58
〈표 Ⅳ-8〉 중년자산형성사업 사업 내용 58
〈표 Ⅳ-9〉 중년자산형성사업 사업 추진체계 59
〈표 Ⅳ-10〉 중년자산형성사업 사업량 및 소요 예산 59
〈표 Ⅳ-11〉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현황 60
〈표 Ⅳ-12〉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확대 사업 내용 62
〈표 Ⅳ-13〉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확대 사업 추진체계 62
〈표 Ⅳ-14〉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확대 사업량 및 소요 예산 63
〈표 Ⅳ-15〉 경기도 저소득주민 건강보험 지원 조례 적용 시 변화 63
〈표 Ⅳ-16〉 '20년 시군별 저소득 건강보험료 예산 내역('19. 5월 기준 : 12개월) 63
〈표 Ⅳ-17〉 소득 10분위별 월평균 난방비(1/4분기 기준) 65
〈표 Ⅳ-18〉 경기도 월동난방비 지원가구 및 예산 현황 66
〈표 Ⅳ-19〉 저소득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확대 사업 내용 67
〈표 Ⅳ-20〉 저소득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확대 사업 추진체계 67
〈표 Ⅳ-21〉 저소득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확대 사업량 및 소요 예산 67
〈표 Ⅳ-22〉 지원액 확대에 따른 경기도 및 시군별 예산 변화 67
〈그림 Ⅰ-1〉 경기복지기준선 도민정책추진단 체계도 19
〈그림 Ⅱ-1〉 경기도 시군별 빈곤율(2018년) 36
〈그림 Ⅱ-2〉 경기도 소득기준선의 기대 효과 42
〈그림 Ⅲ-1〉 경기도 상대빈곤율 향후 5년간 도달 목표 46
〈그림 Ⅲ-2〉 경기도 31개 시군의 상대빈곤율 도달 목표(2024) 47
〈그림 Ⅲ-3〉 경기도 사각지대 비율 향후 5년간 도달 목표 48
〈그림 Ⅲ-4〉 경기도 31개 시군의 사각지대 비율 도달 목표(2024) 48
〈그림 Ⅲ-5〉 경기도 삶의 질 수준 향후 5년간 도달 목표 49
〈그림 Ⅲ-6〉 경기도 31개 시군의 삶의 질 도달 목표(2024) 50
〈그림 Ⅳ-1〉 소득기준선 지표와 전략과제 52
〈그림 Ⅳ-2〉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제 우선 추진 시군 분포 70
〈그림 Ⅳ-3〉 중년자산형성사업 우선 추진 시군 분포 71
〈그림 Ⅳ-4〉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확대 우선 추진 시군 분포 72
〈그림 Ⅳ-5〉 저소득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확대 우선 추진 시군 분포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