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7
I. 현상변경의 개념 및 범위 7
II. 연구의 개요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의 범위 12
3. 연구의 기대효과 12
제2장 현상변경 관련 법령 체계의 기초분석 13
I.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관련 13
1. 보존지역 보호의 개관 13
2. 영향검토의 절차 30
II. 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 : 「문화재보호법」 제35조 관련 39
1. 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주체 및 허가대상 행위 40
2. 허가기준 50
3. 허가절차 52
4. 허가의 취소 53
제3장 현상변경 관련 법령 체계의 개선방향 55
I.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관련 55
1. 보존지역의 보호 관련 규정의 쟁점사항 55
2. 보존지역 관련 규정의 개선방향 58
II. 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 : 「문화재보호법」 제35조 관련 64
1. 현상변경 등 허가 관련 규정의 쟁점사항 64
2. 현상변경 등 허가 관련 규정의 개선방향 66
판권기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