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조규일
2020 환경백서 시민헌장
환경행사 추진 현장
목차
제1부 환경일반현황 27
제1장 일반현황 29
제1절 자연적 여건 29
제2절 사회적 여건 32
제2장 환경행정 현황 38
제1절 환경행정 조직 및 인력 현황 38
제2절 환경분야 예산 현황 49
제2부 환경보전시책 51
제1장 자연환경보전 53
제1절 자연생태계 보전대책 53
제2절 공원·녹지 및 산림의 보존 62
제3절 산림휴양문화의 진흥 77
제2장 대기환경보전 80
제1절 대기오염 80
제2절 대기질 89
제3절 미세먼지 관리 109
제4절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116
제3장 수질환경보전 118
제1절 수질환경 118
제2절 우리시의 수질환경 142
제3절 상·하수도 관리 157
제4절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173
제4장 폐기물관리 179
제1절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179
제2절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216
제3절 청소인력·장비 및 처리시설 220
제5장 소음·진동관리 224
제1절 소음·진동 발생원 224
제2절 소음·진동 저감대책 233
제6장 석면 안전관리 235
제1절 석면의 개요 235
제2절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238
제3절 건축물 해체·제거 석면관리 244
제4절 석면피해구제제도 및 지원사업 253
제7장 토양환경보전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 257
제1절 토양환경 보전대책 257
제2절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책 264
제8장 환경보전 교육 및 환경단체 지원 273
제1절 환경 교육·홍보 273
제2절 민간환경단체 지원 276
제9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278
1. 자전거 대여소 운영 현황 280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282
3. 자전거 기반 시설 현황 285
제3부 환경관리기반 조성 289
제1장 지속가능발전 추진 291
제1절 국가 지속가능성 진단 및 평가체계 마련 291
제2절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301
제2장 환경재원 유인제도 309
제1절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309
제2절 배출부과금 제도 314
제3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제도 316
제4절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341
제5절 수질개선부담금 제도 343
제3장 환경오염예방기능의 강화 344
제1절 환경영향평가제도 344
제2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제도 350
제3절 자율점검제도 및 자가측정제도 356
제4절 수질오염총량관리제 363
제4장 환경오염 피해구제 380
제1절 환경오염피해 분쟁 및 분쟁조정제도 380
제2절 환경신문고 설치·운영 384
제4부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385
제1장 기후변화 대응 387
제1절 국내외 기후변화의 영향 및 전망 387
제2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 395
제3절 온실가스 배출량 400
제2장 기후변화 적응 409
제1절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409
제2절 진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413
제3절 저탄소형 녹색생활 실천 추진 418
부록 425
1. 환경 관련 법령현황 427
2. 환경 관련 조례 431
3. 환경기념일 565
판권기 567
〈표 1-1-1〉 진주지역의 기후개황 31
〈표 1-1-2〉 주택보유 현황 32
〈표 1-1-3〉 도로 및 교량 현황(2019.12.31. 현재) 33
〈표 1-1-4〉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2019.12.31. 현재) 35
〈표 1-1-5〉 교육시설 현황(2019.12.31. 현재) 36
〈표 1-1-6〉 국토이용계획 현황 36
〈표 1-2-1〉 환경 관련 부서 주요업무 사무분장표 40
〈표 1-2-2〉 진주시 환경관계부서 조직현황 48
〈표 1-2-3〉 진주시 환경 관련 예산 49
〈표 2-1-1〉 진주시 소재 습지 분포현황 56
〈표 2-1-2〉 야생생물보호관리 현황 58
〈표 2-1-3〉 진주시의 야생생물보호구역 및 특별보호구역 지정현황 58
〈표 2-1-4〉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 현황 60
〈표 2-1-5〉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현황 61
〈표 2-1-6〉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현황 61
〈표 2-1-7〉 공원녹지 현황(2019.12.31. 현재) 63
〈표 2-1-8〉 도시자연공원구역 현황(2019.12.31. 현재) 65
〈표 2-1-9〉 둔치조성 현황(2019.12.31. 현재) 68
〈표 2-1-10〉 주요 추진사업 68
〈표 2-1-11〉 녹지시설 현황(2019.12.31. 현재) 69
〈표 2-1-12〉 주요 완충녹지 현황(2019.12.31. 현재) 70
〈표 2-1-13〉 시가지 조경지 현황(2019.12.31. 현재) 70
〈표 2-1-14〉 광장 조경지 현황(2019.12.31. 현재) 71
〈표 2-1-15〉 가로수 현황(2019.12.31. 현재) 72
〈표 2-1-16〉 임야현황(2019.12.31. 현재) 73
〈표 2-1-17〉 조림사업 추진실적 73
〈표 2-1-18〉 숲가꾸기사업 추진실적 74
〈표 2-1-19〉 임도 개설 현황 75
〈표 2-1-20〉 산불 발생 건수 75
〈표 2-1-21〉 산불진화 장비 현황(2019.12.31. 현재) 76
〈표 2-1-22〉 산림 병해충 방제 실적 76
〈표 2-1-23〉 월아산 우드랜드 현황 77
〈표 2-1-24〉 월아산 우드랜드 방문·체험객 수 78
〈표 2-1-25〉 산림청 인증 산림교육 프로그램 78
〈표 2-2-1〉 대기오염물질별 발생원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86
〈표 2-2-2〉 대기환경기준 88
〈표 2-2-3〉 대기오염도 측정현황 90
〈표 2-2-4〉 오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92
〈표 2-2-5〉 2019년 오존주의보 발령현황 93
〈표 2-2-6〉 대기배출업소 허가 및 신고현황 94
〈표 2-2-7〉 대기배출업소 단속실적 94
〈표 2-2-8〉 저유황유류 공급 및 사용지역(경남) 95
〈표 2-2-9〉 연도별 자동차 보유현황 96
〈표 2-2-10〉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98
〈표 2-2-11〉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현황(2019.12.31. 현재) 99
〈표 2-2-12〉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현황(2019.12.31. 현재) 100
〈표 2-2-13〉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현황(2019.12.31. 현재) 100
〈표 2-2-14〉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적(2019.12.31. 현재) 101
〈표 2-2-15〉 악취판정표 102
〈표 2-2-16〉 생활악취 발생시설 현황(2019.12.31. 현재) 102
〈표 2-2-17〉 대상시설(업)별 악취발생 저감방안 103
〈표 2-2-18〉 실내공기질 기준 106
〈표 2-2-19〉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대상(2019.12.31. 현재) 117
〈표 2-2-20〉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 실적 117
〈표 2-3-1〉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실적 120
〈표 2-3-2〉 배출업소 등급결정 기준 121
〈표 2-3-3〉 배출업소 종별현황(2019.12.31. 현재) 121
〈표 2-3-4〉 하천 수질환경기준 122
〈표 2-3-5〉 호소 수질환경기준 127
〈표 2-3-6〉 지하수 수질환경기준 128
〈표 2-3-7〉 해역 수질환경기준 128
〈표 2-3-8〉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130
〈표 2-3-9〉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132
〈표 2-3-10〉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2019.12.31. 현재) 136
〈표 2-3-11〉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2019.12.31. 현재) 138
〈표 2-3-1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2019.12.31. 현재) 139
〈표 2-3-13〉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2019.12.31. 현재) 141
〈표 2-3-14〉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 143
〈표 2-3-15〉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144
〈표 2-3-16〉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및 제한되는 행위 145
〈표 2-3-17〉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149
〈표 2-3-18〉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150
〈표 2-3-19〉 부유물질(SS) 150
〈표 2-3-20〉 총질소(T-N) 151
〈표 2-3-21〉 총인(T-P) 151
〈표 2-3-22〉 수소이온농도 152
〈표 2-3-23〉 용존산소(DO) 152
〈표 2-3-24〉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153
〈표 2-3-25〉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153
〈표 2-3-26〉 총질소(T-N) 154
〈표 2-3-27〉 총인(T-P) 154
〈표 2-3-28〉 진주시 상수도 급수현황 157
〈표 2-3-29〉 용도별 1일 사용량 현황 157
〈표 2-3-30〉 광역상수도 급수현황 158
〈표 2-3-31〉 상수도 시설(2019.12.31. 현재) 159
〈표 2-3-32〉 관로 현황(2019.12.31. 현재) 159
〈표 2-3-33〉 계량기 현황(2019.12.31. 현재) 159
〈표 2-3-34〉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2019.12.31. 현재) 159
〈표 2-3-35〉 정수시설 현황 160
〈표 2-3-36〉 슬러지 처리시설 160
〈표 2-3-37〉 노후관 개량 161
〈표 2-3-38〉 계량기 교체(검정계량기) 162
〈표 2-3-39〉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162
〈표 2-3-40〉 상수도 요금 164
〈표 2-3-41〉 노후관 교체공사 및 블록시스템 구축 현황 165
〈표 2-3-42〉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2019.12.31. 현재) 166
〈표 2-3-43〉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170
〈표 2-3-44〉 분뇨전처리시설 현황 170
〈표 2-3-45〉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 172
〈표 2-3-46〉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 대상건물 173
〈표 2-3-47〉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현황(2019.12.31. 현재) 174
〈표 2-3-48〉 정화조 오니 및 분뇨 수집·운반 현황 174
〈표 2-3-49〉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요율표 175
〈표 2-3-50〉 오수처리시설 등 내부청소 수수료 요율표 175
〈표 2-3-51〉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현황 175
〈표 2-3-52〉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거처리 실적 176
〈표 2-3-53〉 분뇨 등 관련 업체별 수거구역 현황 176
〈표 2-3-54〉 가축사육 현황(2019.12.31. 현재) 177
〈표 2-3-55〉 가축분뇨 정화시설 설치현황(2019.12.31. 현재) 177
〈표 2-3-56〉 공중화장실 관리주체별 현황(2019.12.31. 현재) 178
〈표 2-4-1〉 폐기물 분류체계도 181
〈표 2-4-2〉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185
〈표 2-4-3〉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185
〈표 2-4-4〉 생활폐기물 발생특성(2018.12.31. 현재) 186
〈표 2-4-5〉 쓰레기 주체별 처리현황(2018.12.31. 현재) 187
〈표 2-4-6〉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및 분리기준 188
〈표 2-4-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업체 대행구역 현황(2019.12.31. 현재) 191
〈표 2-4-8〉 봉투 용량별 규격 및 용도 195
〈표 2-4-9〉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196
〈표 2-4-10〉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규격별 판매량(2019.12.31. 현재) 196
〈표 2-4-11〉 연도별 쓰레기 발생량 현황 197
〈표 2-4-12〉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내역(2019.12.31. 현재) 197
〈표 2-4-13〉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및 품목 200
〈표 2-4-14〉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201
〈표 2-4-15〉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현황 202
〈표 2-4-16〉 재활용 가능품목 및 분리배출 방법 203
〈표 2-4-17〉 재활용품 분리 배출시기 205
〈표 2-4-18〉 재활용품 품목별 수집량(2019.12.31. 현재) 205
〈표 2-4-19〉 재활용품 수거 현황(2019.12.31. 현재) 206
〈표 2-4-20〉 분리수집보관 용기 보급현황(2019.12.31. 현재) 207
〈표 2-4-21〉 재활용품 선별장 현황 207
〈표 2-4-32〉 진주시 관내 재활용센터 현황(2019.12.31. 현재) 209
〈표 2-4-23〉 대형생활폐기물 품목 및 처리 수수료(시행일 : 2019.1.) 212
〈표 2-4-24〉 사업장폐기물 발생현황 216
〈표 2-4-25〉 건설폐기물 발생현황 216
〈표 2-4-26〉 사업장폐기물 처리현황 217
〈표 2-4-27〉 건설폐기물 처리현황 217
〈표 2-4-28〉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현황(2019.12.31. 현재) 218
〈표 2-4-29〉 생활폐기물 청소인력 현황(2019.12.31. 현재) 220
〈표 2-4-30〉 청소차량 현황(2019.12.31. 현재) 221
〈표 2-4-31〉 쓰레기 매립장 현황 222
〈표 2-4-32〉 사용 종료된 매립장 현황 222
〈표 2-4-33〉 재활용품 선별장 면적 223
〈표 2-4-34〉 재활용 중간처리 시설현황 223
〈표 2-5-1〉 소음의 크기와 영향 225
〈표 2-5-2〉 진동의 종류와 영향 226
〈표 2-5-3〉 소음·진동 배출업소 현황 226
〈표 2-5-4〉 생활소음 민원발생 현황 228
〈표 2-5-5〉 소음환경기준 228
〈표 2-5-6〉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230
〈표 2-5-7〉 소음진동 배출시설 지도점검결과 233
〈표 2-5-8〉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 지도·점검결과 234
〈표 2-6-1〉 석면의 특성 236
〈표 2-6-2〉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 철거작업 순서도 251
〈표 2-6-3〉 구제급여별 지급내역 255
〈표 2-6-4〉 노후 슬레이트 추진실적 256
〈표 2-7-1〉 토양오염우려기준(21개 항목) 258
〈표 2-7-2〉 토양오염대책기준(21개 항목) 259
〈표 2-7-3〉 토양오염실태조사 기관별 임무 260
〈표 2-7-4〉 토양오염실태조사 운영지점 260
〈표 2-7-5〉 토양오염실태조사 운영결과 261
〈표 2-7-6〉 토양오염관리대상에 해당하는 저장물질(석유류) 262
〈표 2-7-7〉 화학물질의 흐름개념도 265
〈표 2-7-8〉 화학물질 유통체계 265
〈표 2-7-9〉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련법 266
〈표 2-7-10〉 화학물질 관리체계도 267
〈표 2-7-1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등록현황(2019.12.31. 현재) 268
〈표 2-7-1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등록기준 269
〈표 2-7-13〉 유해화학물질 관련 영업자 지도·점검 기준 270
〈표 2-7-14〉 유해화학물질사고 비상연락 체계도 271
〈표 2-7-15〉 유관기관별 업무분담 현황 272
〈표 2-8-1〉 환경교육생 수송차량 지원 현황 275
〈표 2-8-2〉 환경 일기쓰기 경진 대회 현황 275
〈표 2-8-3〉 환경단체 지원현황 277
〈표 3-1-1〉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변경계획(2016~2030) 비전체계도 295
〈표 3-1-2〉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결과(2012~2016년 변화) 298
〈표 3-1-3〉 OECD 회원국과의 평균 비교 299
〈표 3-1-4〉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능 301
〈표 3-1-5〉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연혁 302
〈표 3-1-6〉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직도 303
〈표 3-1-7〉 지방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개념 304
〈표 3-1-8〉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 목표 305
〈표 3-1-9〉 2019년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요사업 306
〈표 3-2-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기준 311
〈표 3-2-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 312
〈표 3-2-3〉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314
〈표 3-2-4〉 배출부과금 부과·징수현황 315
〈표 3-2-5〉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현황 320
〈표 3-2-6〉 연도별 기금의 주요사업 현황 339
〈표 3-2-7〉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별 지원기준 340
〈표 3-3-1〉 대기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구분 351
〈표 3-3-2〉 폐수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구분 353
〈표 3-3-3〉 기타 수질오염원 354
〈표 3-3-4〉 연도별 배출시설 현황 355
〈표 3-3-5〉 자율점검업소 지정배제 요건 357
〈표 3-3-6〉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 358
〈표 3-3-7〉 자율점검업소 지정현황 359
〈표 3-4-1〉 환경신문고 신고·처리현황 384
〈표 4-1-1〉 기후변화협약 주요 내용 395
〈표 4-1-2〉 당사국총회 주요 내용 요약 397
〈표 4-1-3〉 주요 국가별 온실가스 총배출량 현황 400
〈표 4-1-4〉 경상남도 진주시 온실가스 직접 및 간접배출량 401
〈표 4-1-5〉 경상남도 진주시 감축인벤토리 배출량 402
〈표 4-1-6〉 진주시 현황 402
〈표 4-1-7〉 분야별 직접배출량 403
〈표 4-1-8〉 온실가스별 직접배출량 406
〈표 4-1-9〉 분야별 간접배출량 현황 407
〈표 4-2-1〉 분야별 사업총괄 415
〈표 4-2-2〉 분야별 사업 및 협조부서 415
〈표 4-2-3〉 진주시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인센티브 지급현황 419
〈표 4-2-4〉 그린스타트(녹색생활실천) 운동 추진현황 420
〈표 4-2-5〉 환경표시 인증제도 및 우수재활용(GR) 인증제도 422
〈표 4-2-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구매 추진체계 424
〈표 4-2-7〉 녹색제품 구매실적 424
〈그림 2-1-1〉 월아산 우드랜드 프로그램 이용 장면 78
〈그림 2-2-1〉 진주시 미세먼지 농도변화 91
〈그림 2-2-2〉 미세먼지 크기 비교 109
〈그림 2-2-3〉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 111
〈그림 2-4-1〉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85
〈그림 2-4-2〉 생활폐기물 발생특성 186
〈그림 2-4-3〉 품목별 수집량(2019.12.31. 현재) 206
〈그림 2-4-4〉 재활용품 수거 현황(2019.12.31. 현재) 206
〈그림 2-4-5〉 진주시 재활용 선별장 전경 208
〈그림 2-4-6〉 진주시 청소차량 운행 장면 221
〈그림 2-6-1〉 석면피해구제 절차 254
〈그림 2-6-2〉 주택의 노후 슬레이트 철거 장면 256
〈그림 2-9-1〉 자전거 관련 주요 시설 및 행사 장면 286
〈그림 3-1-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개념도 292
〈그림 3-1-2〉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행사 장면 307
〈그림 4-1-1〉 UNFCCC 구조도 396
〈그림 4-1-2〉 연도별 직접배출량 현황 404
〈그림 4-1-3〉 분야별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405
〈그림 4-1-4〉 연도별 간접배출량 현황 407
〈그림 4-2-1〉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 비전 및 대책분야 411
〈그림 4-2-2〉 진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T/F팀 구성(2019.12.31. 현재) 414
〈그림 4-2-3〉 탄소포인트제 주민설명 및 교육 현장 418
〈그림 4-2-4〉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 현장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