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1.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1) 연구의 배경 16
2) 연구의 목적 16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7
1) 연구의 방법 17
2) 연구의 범위 17
2. 인천 내항 재생의 배경 및 이슈 분석 18
1. 내항 재생 추진 배경 19
1) 근대화와 내항 개항 19
2) 국가관리항 지정 21
3) 항만 기능 쇠퇴와 항만재개발 계획 수립 22
2. 내항 재생 추진 과정과 갈등 26
1) 내항 재생 추진 연혁 26
2) 내항 재생 관련 갈등 28
3. 현안 도출 및 정리 31
1) 현안 정리 개요 31
2) 현안 정리 32
4. 관련 주체 분석 39
1) 공공영역 39
2) 민간영역 40
5. 이해관계 분석 43
1) 주체별 입장 43
2) 쟁점과 사실관계, 의견의 명확화 44
3. 시민참여 이론과 참여방법론 48
1. 선행연구 분석 49
1) 선행연구 분석 개요 49
2) 참여민주적 의사결정, 공론화의 의의와 한계 51
3) 공공정책에 대한 참여, 갈등관리 평가 53
4) 참여주체, 공론화 방법의 설계 56
5) 주체 역량강화 60
2. 숙의형 참여방법론 조사 63
1)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 63
2) 시민배심원제(Citizen's Jury) 64
3)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 66
4) 시나리오 워크숍(Scenario Workshop) 68
5)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69
3. 소결 71
4. 시민참여형 계획 적용 사례 검토 73
1. 사례조사 개요 74
1) 사례조사 대상 선정 74
2) 주요 내용 74
2. 사례 1: 국립서울병원 이전 문제 75
1) 개요 75
2) 진행 과정 및 결과 78
3. 사례 2: 울산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 80
1) 개요 80
2) 진행과정 및 결과 81
4. 사례 3: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마스터플랜 대안 86
1) 개요 86
2) 진행과정 및 결과 87
5. 사례 4: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진행 여부 91
1) 개요 91
2) 진행과정 및 결과 93
6. 사례 분석의 종합 96
5. 인천형 시민참여 항만재생 프레임 구축방향 제안 98
1. 참여 프레임 구축의 전제조건 99
2. 인천형 시민참여 항만재생 프레임 설정 102
1) 사전 준비 102
2) 주체 설정 105
3) 정보 제공과 학습 105
4) 갈등영향분석 실시 106
5) 숙의과정을 통한 주체별 합의 형성 108
6) 합의안 작성 및 제출 108
3.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제안 109
참고문헌 110
[부록] 114
1. 내항 관련 기사 헤드라인 115
2. 내항 재개발 이슈별 연혁 132
3. 사례조사 부록 139
판권기 143
[표 2-1] 항만 관련 법정계획 수립 연혁 23
[표 2-2] 인천 내항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로드맵 27
[표 2-3] 인천 내항을 대상으로 한 계획 중 사업추진 시기를 확정한 계획 등과 그 시기 34
[표 2-4] 내항 이슈를 위해 조직된 협의기구(밑줄은 간사 또는 주도적 역할) 38
[표 2-5] 최근 20년간 내항 이슈에 참여하여 기사로 작성된 조직 및 주체 42
[표 2-6] 인천 중구 개발여건 46
[표 3-1] 합의회의 절차 63
[표 3-2] 시민배심원제 절차 65
[표 3-3] 공론조사 절차 67
[표 3-4] 시나리오 워크숍 절차 69
[표 3-5] 포커스 그룹 절차 70
[표 4-1] 갈등주체 및 쟁점 75
[표 4-2] 갈등조정위원회 도입 추진경과 76
[표 4-3] 갈등영향평가 추진경과 77
[표 4-4] 시나리오 워크숍 추진경과 78
[표 4-5] 갈등조정위원회 운영규칙 78
[표 4-6] 갈등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79
[표 4-7] 갈등주체 및 쟁점사항 81
[표 4-8] 시민배심원제 도입 추진경과 82
[표 4-9] 배심원단 운영원칙 83
[표 4-10] 시민배심원단 회의 개최 현황 84
[표 4-11] 갈등주체 및 쟁점 86
[표 4-12] 공론조사 도입 추진경과 87
[표 4-13] 1ㆍ2차 공론조사 개요 88
[표 4-14] 1ㆍ2차 공론조사 내용 89
[표 4-15] 갈등주체 및 쟁점 91
[표 4-16] 공론화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92
[표 4-17] 공론화위원회 도입 추진경과 93
[표 4-18] 소통협의회 운영 94
[표 5-1] 내항 대상 주민 설문조사 개요 예시 104
[표 5-2] 갈등영향분석 분석절차 예시 106
[그림 2-1] 1903년경 인천항 시설 현황(좌) 및 인천항 일대 매립에 의한 해안선 변화(우) 20
[그림 2-2] 내항 대상 계획별 부지기능 제안 36
[그림 4-1] 시나리오 워크숍 구성 77
[그림 5-1] 사례 : 국립서울병원 갈등조정위원회 102
[그림 5-2] 사례 :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지원단 조직 운영 103
[그림 5-3] 사례 : 부산 북항재개발 마스터플랜 선정 공론조사 104
[그림 5-4] 사례 :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숙의 프로그램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