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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연구 개요 1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2
1.2. 연구 목적 13
2. 연구 범위 및 내용 14
2.1. 연구 범위 14
2.2. 연구 내용 15
3. 연구 방법 및 추진 체계 17
3.1. 연구 수행 방법 17
3.2. 연구 구조 및 추진 체계 21
4. 연구 추진 일정 23
5. 용어 번역 24
5.1. 기본 용어 25
5.2. 감정 및 평가 인력 25
5.3. 기관/단체 명 26
II. 한국 미술 및 감정 분야 현황 분석 30
1. 선행 연구 분석 32
1.1. 감정 관련 정책 연구 32
1.2. 감정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5
2. 정책 및 법·제도 37
2.1. 행정 기관에 의한 정책 및 사업 37
2.2. 관련 법령 및 윤리 규정 57
3. 감정 시스템 64
3.1. 감정 및 평가 관련 단체 64
3.2. 감정 수요 69
4. 감정인력 양성 71
4.1. 공공기관 71
4.2. 관련 협회 및 단체 76
4.3. 대학 80
5. 국내 미술 및 감정 분야 정책·제도 현안 85
III. 국가별 미술 및 감정 분야 정책·제도 현황 분석 86
1. 국제 감정 관련 단체 88
1.1. 국제가치평가기준위원회 88
1.2. 유럽미술감정가연합 92
1.3. 왕립공인가치평가사협회 94
2. 프랑스 100
2.1. 미술 및 감정 정책 100
2.2. 미술 감정 시스템 115
2.3. 감정인력 양성 128
2.4. 관련 법제 및 윤리 규정 147
3. 영국 161
3.1. 미술 및 감정 정책 161
3.2. 미술 감정 시스템 170
3.3. 감정인력 양성 177
3.4. 관련 법제 및 윤리 규정 188
4. 미국 201
4.1. 미술 및 감정 정책 201
4.2. 미술 감정 시스템 210
4.3. 감정인력 양성 221
4.4. 관련 법제 및 윤리 규정 233
5. 일본 251
5.1. 미술 및 감정 정책 251
5.2. 미술 감정 시스템 255
5.3. 감정인력 양성 262
5.4. 관련 법제 및 윤리 규정 266
IV. 국가별 비교 분석 및 국내 활용 방안 282
1. 국가별 정책 및 제도 비교 284
1.1. 감정 관련 국가 정책 284
1.2. 감정업의 특징 및 직업화 286
1.3. 감정가의 자격 및 자질 287
1.4. 주요 감정 및 평가 관련 단체 288
1.5. 감정 관련 교육 기관 289
1.6. 법·제도 및 관련 법령 291
1.7. 법적·윤리적 책임 293
2. 국가별 비교 정책 연구를 통한 시사점 및 국내 활용 방안 297
2.1. 감정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할 297
2.2. 감정 관련 민간 협회 및 미술 현장의 역할 300
2.3. 감정 분야 인력 양성 302
2.4. 법적·윤리적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305
참고 문헌 312
부록 320
1. 해외 감정 관련 단체 교육 과정 322
1.1. 전국미술품·수집품감정가협의회 연수원 322
1.2. 왕립공인가치평가사협회(RICS) 324
1.3. 미국가치평가사협회(AAA) 339
2. 해외 감정 관련 단체 정관 및 윤리 규정 347
2.1. 국제 감정 관련 단체 347
2.2. 프랑스 361
2.3. 영국 392
2.4. 미국 408
판권기 427
표 2-1. 주요 미술품 감정 관련 정책 연구보고서 32
표 2-2. 주요 미술품 감정 관련 세미나, 토론회 35
표 2-3. 〈미술진흥 중장기계획 2018-2022〉 중 감정 관련 주요 내용 39
표 2-4. 국내 미술품 감정 공공 기구 제안 변화 40
표 2-5.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주요 유통·감정 지원 사업 41
표 2-6.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주요 감정 분야 지원 사업 42
표 2-7. 문화재감정관실 분야별 문화재 감정 현황 47
표 2-8.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연구시설 구성 49
표 2-9. 국내 주요 감정 관련 기관 운영 현황 65
표 2-10.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 감정인력 양성 주요 교육 프로그램 71
표 2-11. 국내 박물관·미술관의 감정인력 양성 주요 교육 내용 75
표 2-12. (사)한국문화유산아카데미 고미술문화대학 감정인력 교육 과정 79
표 2-13. 국내 미술사 전공 내 감정 관련 강의 개설 대학원 및 교육 내용 81
표 2-14. 문화재 보존 및 수복 관련 주요 개설 대학(원) 및 교육 과정 82
표 2-15. 국내 기타 관련 전공 내 감정 관련 강의 개설 대학 및 교육 내용 84
표 2-16. 대학 평생교육원 내 감정 관련 강의 개설 현황 및 교육 내용 84
표 3-1. 드루오 가치평가의 경매를 통한 미술품 구매자 기준 111
표 3-2. 드루오 가치평가의 미술품 판매를 희망하는 의뢰인 기준 112
표 3-3. 프랑스 경매사 관련 공공 기구 및 단체 113
표 3-4. 프랑스 감정 관련 기타 단체 124
표 3-5. 프랑스 과학적 분석 관련 기구 126
표 3-6. 프랑스 주요 감정 관련 기구의 인력 구분 및 필요 경력 131
표 3-7. 프랑스 주요 감정가 협회/단체의 감정인력 구성 및 회원 가입 필요 요건 134
표 3-8. 프랑스 공공기관의 감정인력 양성 교육 과정 137
표 3-9. 자율동산공개경매위원회 연수 입학시험 지원자 및 합격자 수 138
표 3-10. 자율동산공개경매위원회 연수 입학시험 지원자의 학력 및 전공 분포 138
표 3-11. 자율동산공개경매위원회 연수 수료증 취득자 139
표 3-12. 프랑스 드루오 교육의 감정인력 양성 교육 과정 140
표 3-13. 프랑스 감정가 협회의 감정인력 양성 교육 과정 142
표 3-14. 프랑스 대학의 감정인력 양성 교육 과정 144
표 3-16. 영국 감정 및 평가 관련 민간 단체 171
표 3-17. 영국 감정 관련 주요 경매회사 174
표 3-18. 영국 감정 전문가 협회의 감정인력 구분 및 필요 경력 177
표 3-19. 왕립공인가치평가사협회 미술품·골동품 가치평가사의 경로 별 요구 사항 180
표 3-20. 왕립공인가치평가사협회 미술품·골동품 가치평가사의 핵심 역량 가이드 180
표 3-21. 영국 감정가 협회의 감정인력 양성 교육 과정 184
표 3-22. 영국 대학의 감정인력 양성 교육 과정 185
표 3-23. 영국 경매회사의 감정인력 양성 교육 과정 186
표 3-24. 미국 감정 관련 민간 단체 215
표 3-25. 미국 감정 관련 주요 경매회사 218
표 3-26. 미국 과학적 분석 관련 기관 219
표 3-27. 미국 국가 및 공공기관의 감정인력 구성 및 필요 경력 223
표 3-28. 미국 감정가 협회의 감정인력 구성 및 필요 요건 224
표 3-29. 미국 가치평가재단의 감정인력 양성 교육 과정 227
표 3-30. 미국 감정가 협회의 감정인력 양성 교육 과정 228
표 3-31. 미국 대학의 감정인력 양성 교육 과정 231
표 3-32. 미국 경매회사의 감정인력 양성 교육 과정 232
표 3-33. 일본 감정 관련 민간 단체 260
표 3-34. 일본 감정가 협회의 감정인력 구성 및 필요 요건 263
표 3-35. 일본 감정가 협회의 감정인력 양성 교육 과정 264
표 5-1. 국가별 감정 정책 및 제도 비교 295
〔그림 1-1〕 『국가별 미술 및 감정 분야 정책·제도 연구』 연구 목적 13
〔그림 1-2〕 『국가별 미술 및 감정 분야 정책·제도 연구』 내용의 생태계적 접근 16
〔그림 1-3〕 『국가별 미술 및 감정 분야 정책·제도 연구』 연구 구조도 21
〔그림 1-4〕 『국가별 미술 및 감정 분야 정책·제도 연구』 연구 조직도 22
〔그림 2-1〕 한국 미술 감정 및 평가 시스템 구조도 56
〔그림 3-1〕 프랑스 미술 감정 및 평가 시스템 구조도 114
〔그림 3-2〕 프랑스 사법경매사 공인 경로 130
〔그림 3-3〕 영국 미술 감정 및 평가 시스템 구조 169
〔그림 3-4〕 미국 미술 감정 및 평가 시스템 구조도 209
〔그림 3-5〕 일본 미술 감정 및 평가 시스템 구조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