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0
1. 연구내용 20
2. 표본설계 21
3. 가중치 22
4. 연구방법 24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한계 26
제2장 자활지원제도 및 인프라 현황과 성과분석 30
제1절 서론 30
제2절 자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32
1. 자활사업의 변천사를 통한 자활사업 인프라 변화 32
2. 자활사업 인프라 확대와 성과분석 34
3. 자활사업 인프라 기능과 역할 변화 36
4. 자활실무자 특성 변화와 전문성 제고 42
5. 자활사업 장기참여자와 참여자 현황 분석 43
6.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능력 분석 47
7.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 변화에 따른 사례관리 체계 구축 50
8. 자활사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사업성과 분석 54
9. 지속가능한 자활기업 육성 방안 마련 56
10. 자활사업 성과평가와 자활성공률 분석 59
제3절 시사점 63
제3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근로능력자 특성 70
제1절 데이터 개요 70
제2절 장기수급자 규모 및 특성 분석 70
제4장 실태조사를 활용한 근로능력자 특성 84
제1절 조사개요 84
제2절 가구일반, 소득 및 자산 86
1. 가구일반 86
2. 생활비, 소득 및 자산 101
3. 주거생활 106
제3절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 수급실태 110
1. 기초생활보장 수급실태 110
2. 자활사업 참여 실태 119
제4절 탈수급 및 노동시장 이력 130
1. 탈수급 실태 130
2. 탈수급 시 노동시장 이력 135
제5절 정서적 자활: 고용희망과 지각된 고용장벽 142
1. 자기 보고된 근로능력과 정서적 자활 145
2. 일 경험과 정서적 자활 151
3. 주요 고용장벽에 대한 추가분석 155
4. 주요 분석 결과 및 시사점 171
제6절 개인 및 사회복지제도 인식 172
1. 아동·청소년 시절 경험 172
2.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만족도 178
3. 우울 정도 187
4. 삶의 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190
5.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인식 191
6. 신뢰 192
7. 주요 분석 결과 및 시사점 195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200
제1절 주요연구결과 200
제2절 정책제언 204
1. 계통분석을 통한 대상자 분류 및 특성 204
2. 정책 제언 213
참고문헌 218
부록 220
부록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기초분석 결과 220
부록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조사표 258
〈표 1-2-1〉 17개 시도별 가구 및 가구 수 표본배분 결과 22
〈표 1-2-2〉 근로능력 장기수급자 실태조사 주요 결과 25
〈표 2-2-1〉 자활사업 변천사를 통해 바라본 자활사업 성격의 변화 34
〈표 2-2-2〉 지역자활센터 전달체계 34
〈표 2-2-3〉 지역자활센터 기능 다변화 사업 개요 37
〈표 2-2-4〉 기관 유형 39
〈표 2-2-5〉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의 매출액, 매출적립금, 직접사업비재투자, 수익금 현황 41
〈표 2-2-6〉 자활사업 참여 시기 44
〈표 2-2-7〉 자활사업 참여자 추이 45
〈표 2-2-8〉 시기별, 지역별 참여자 자활역량 평가 점수 48
〈표 2-2-9〉 자활사업 참여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49
〈표 2-2-10〉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유형 51
〈표 2-2-11〉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소득추이 54
〈표 2-2-12〉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금융재산 추이 54
〈표 2-2-13〉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금융일반재산 추이 55
〈표 2-2-14〉 내일키움통장 참여 이후 일과 자신에 대한 생각 55
〈표 2-2-15〉 자활기업 현황 57
〈표 2-2-16〉 자활기업의 업종 현황 57
〈표 2-2-17〉 자활기업 규모별 참여인원 현황 59
〈표 2-2-18〉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지표 변화 59
〈표 2-2-19〉 자활성공률과 탈수급률 추이 61
〈표 2-2-20〉 지역자활센터 지역유형별 성과평가 점수 분포 62
〈표 2-2-21〉 농촌형 지역자활센터 도농복합형 지역자활센터 평가등급 분포 63
〈표 3-2-1〉 장기수급자 특성 및 평균 수급개월수 71
〈표 3-2-2〉 장기수급자 급여종류별 근로능력유무 74
〈표 3-2-3〉 장기수급자 조건 유형별 인구학적 특성 77
〈표 3-2-4〉 장기수급자 조건 유형별 사회적 특성 I 78
〈표 3-2-5〉 장기수급자 조건 유형별 사회적 특성 II 78
〈표 3-2-6〉 장기수급자 조건 유형별 취업상태 79
〈표 3-2-7〉 장기수급자 조건 유형별 근로능력 특성 80
〈표 3-2-8〉 장기수급자 조건부과 유예사유 81
〈표 4-1-1〉 근로능력 장기수급자 실태조사 주요 결과 85
〈표 4-1-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 조사표 구성 86
〈표 4-2-1〉 응답자 분포표 87
〈표 4-2-2〉 가구원 수 88
〈표 4-2-3〉 가구원 중 노인 및 등록장애인 수 89
〈표 4-2-4〉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 및 아동 수 90
〈표 4-2-5〉 가구 구성 92
〈표 4-2-6〉 응답자 교육수준 93
〈표 4-2-7〉 응답자 혼인상태 94
〈표 4-2-8〉 응답자 건강상태 95
〈표 4-2-9〉 응답자 장애종류(복수응답) 96
〈표 4-2-10〉 응답자 심신능력상 근로능력정도 97
〈표 4-2-11〉 응답자 근로무능력 사유 98
〈표 4-2-12〉 응답자 경제활동 참여상태 99
〈표 4-2-13〉 응답자 비경제활동 사유 100
〈표 4-2-14〉 월평균 생활비 101
〈표 4-2-15〉 생활비 항목별 지출수준 102
〈표 4-2-16〉 월평균 가구 총소득 103
〈표 4-2-17〉 가구 총자산 104
〈표 4-2-18〉 가구 금융자산 105
〈표 4-2-19〉 가구 총부채액(명의 기준) 106
〈표 4-2-20〉 현재 주택 유형 107
〈표 4-2-21〉 주택 점유형태 108
〈표 4-2-22〉 주택내 사용 방수 108
〈표 4-2-23〉 주택 사용 면적 109
〈표 4-3-1〉 급여별 응답자 특성에 따른 수급자 비율(중복응답) 111
〈표 4-3-2〉 현재 수급중인 급여 수급 이유_1순위 112
〈표 4-3-3〉 수급대상 가구에서 벗어날 예상 기간: 생계급여 113
〈표 4-3-4〉 수급대상 가구에서 벗어날 예상 기간: 의료급여 114
〈표 4-3-5〉 수급대상 가구에서 벗어날 예상 기간_3) 주거급여 116
〈표 4-3-6〉 수급대상 가구에서 벗어날 예상 기간_4) 교육급여 117
〈표 4-3-7〉 수급가구에서 벗어나도 계속 받고 싶은 급여 119
〈표 4-3-8〉 자활사업 참여경험 120
〈표 4-3-9〉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 121
〈표 4-3-10〉 첫 번째 자활근로 참여기간 122
〈표 4-3-11〉 첫 번째 자활근로 유형 124
〈표 4-3-12〉 자활장려금 경험여부 125
〈표 4-3-13〉 자활장려금의 충분성 126
〈표 4-3-14〉 자활사업의 경제적 도움 정도 128
〈표 4-3-15〉 자활사업 만족도 129
〈표 4-4-1〉 생계급여 탈수급 경험여부 130
〈표 4-4-2〉 생계급여 탈수급 사유 132
〈표 4-4-3〉 소득증가의 주요 요인 133
〈표 4-4-4〉 행정상의 주요 변화 요인 134
〈표 4-4-5〉 탈수급 희망여부 135
〈표 4-4-6〉 탈수급 시 노동시장 경험 여부 136
〈표 4-4-7〉 탈수급 시 노동시장 경험자의 노동시장 참여 기간: 첫 번째 기간 137
〈표 4-4-8〉 탈수급 시 노동시장 경험자의 첫 번째 기간 종사상 지위 138
〈표 4-4-9〉 탈수급 시 노동시장 경험자의 첫 번째 기간 직종 140
〈표 4-4-10〉 탈수급 시 노동시장 경험자(첫번째 기간)의 일을 그만둔 사유 141
〈표 4-5-1〉 고용희망척도 문항 143
〈표 4-5-2〉 Hong·Polanin·Key, & Choi(2014), 최상미(2017),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욕구 및 실태조사」의 지각된 고용장벽 척도 문항 비교 143
〈표 4-5-3〉 지각된 고용장벽의 요인별 문항 구성 145
〈표 4-5-4〉 자기 보고된 근로능력별 고용희망(응답자 기준) 146
〈표 4-5-5〉 고용희망척도 문항별 평균 147
〈표 4-5-6〉 자기 보고된 근로능력별 지각된 고용장벽 148
〈표 4-5-7〉 고용장벽 문항별 평균 150
〈표 4-5-8〉 일 경험별 고용희망(응답자 기준) 151
〈표 4-5-9〉 자활참여 경험 여부와 고용장벽(응답자 기준) 153
〈표 4-5-10〉 정부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와 고용장벽(응답자 기준) 154
〈표 4-5-11〉 탈수급시 일을 한 경험 여부와 고용장벽(응답자 기준) 154
〈표 4-5-12〉 연령-교육수준별 고용장벽: 1)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155
〈표 4-5-13〉 교육수준 - 근로능력정도별 고용장벽: 1)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157
〈표 4-5-14〉 교육수준 - 건강상태별 고용장벽: 1)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159
〈표 4-5-15〉 건강상태 - 근로능력별 고용장벽: 2) 일하는데 제약이 되는 건강상태 161
〈표 4-5-16〉 연령 - 교육수준별 고용장벽: 3) 적절한 직무 기술의 부족함 163
〈표 4-5-17〉 연령 - 근로능력정도별 고용장벽: 3) 적절한 직무 기술의 부족함 165
〈표 4-5-18〉 연령 - 교육수준별 고용장벽: 12) 지역사회 내에 일자리가 부족함 167
〈표 4-5-19〉 연령 - 건강상태별 고용장벽: 12) 지역사회 내에 일자리가 부족함 169
〈표 4-6-1〉 아동·청소년 시절 경험: 1)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 174
〈표 4-6-2〉 아동·청소년 시절 경험: 2) 부모님이 이혼하셨다 175
〈표 4-6-3〉 아동·청소년 시절 경험: 3) 가계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한 적이 있다 176
〈표 4-6-4〉 아동·청소년 시절 경험: 4) (구)생활보호대상자여서 국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177
〈표 4-6-5〉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만족도: 1) 건강 179
〈표 4-6-6〉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만족도: 2) 가족의 수입 180
〈표 4-6-7〉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만족도: 3) 주거 환경 181
〈표 4-6-8〉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만족도: 4) 가족 관계 182
〈표 4-6-9〉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만족도: 5) 직업 183
〈표 4-6-10〉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만족도: 6) 사회적 친분관계 184
〈표 4-6-11〉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만족도: 7) 여가생활 185
〈표 4-6-12〉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만족도: 8) 전반적 만족도 186
〈표 4-6-13〉 우울 측정 CESD 11문항별 분포 188
〈표 4-6-14〉 우울 측정 CESD 189
〈표 4-6-15〉 현재 삶의 상태 190
〈표 4-6-16〉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경험 및 만족도 192
〈표 4-6-17〉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신뢰 193
〈표 4-6-18〉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신뢰 194
〈표 5-2-1〉 자활 참여경험, 탈수급희망, 탈수급 경험 및 노동시장 경험 205
〈표 5-2-2〉 탈수급희망, 자활 참여경험 및 탈수급 경험 간 비교 206
〈표 5-2-3〉 탈수급희망, 자활 참여경험 및 탈수급 경험 간 모수추정 207
〈표 5-2-4〉 탈수급희망, 자활 참여경험 및 탈수급 가능성·탈수급시 원하는 급여 208
〈표 5-2-5〉 탈수급희망, 자활 참여경험 및 응답자 연령·(구)생활보호 수급여부 209
〈표 5-2-6〉 자활 참여경험, 탈수급 경험 및 노동시장 경험 간 관계 210
〈표 5-2-7〉 일 참여경험, 자활참여 경험 및 탈수급 희망 간 관계 211
〈표 5-2-8〉 일 참여 경험, 자활 참여경험, 탈수급 희망 및 근로능력 정도 간 관계 212
〈표 5-2-9〉 일 참여 경험, 자활 참여경험, 탈수급 희망 및 응답자 연령 간 관계 212
[그림 2-2-1] 지역자활센터의 기능(사회적협동조합) 다변화 사업 모형 39
[그림 2-2-2] 2018년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46
[그림 2-2-3] 전반적인 건강상태 49
[그림 2-2-4] 취업 및 창업가능한 건강상태 49
[그림 2-2-5] 현재 자활사업 참여가능 건강상태 49
[그림 2-2-6] 동일 연령대와 비교한 건강상태 49
[그림 3-2-1]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수급개월 수 분포 72
[그림 3-2-2] 의료급여 종류별 수급자 수급개월 수 분포 73
[그림 3-2-3] 자활참여 대상자 수급개월 수 분포 74
[그림 4-5-1] 자기 보고된 근로능력별 고용희망 146
[그림 4-5-2] 자기 보고된 근로능력별 지각된 고용장벽의 하위요인 149
[그림 4-5-3] 일 경험별 고용희망 152
[그림 4-5-4] 일 경험과 고용장벽 153
[그림 4-5-5] 연령-교육수준별 고용장벽: 1)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156
[그림 4-5-6] 교육수준-근로능력정도별 고용장벽: 1)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158
[그림 4-5-7] 교육수준-건강상태별 고용장벽: 1)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160
[그림 4-5-8] 건강상태-근로능력별 고용장벽: 2) 일하는데 제약이 되는 건강상태 162
[그림 4-5-9] 연령-교육수준별 고용장벽: 3) 적절한 직무 기술의 부족함 164
[그림 4-5-10] 연령-근로능력정도별 고용장벽: 3) 적절한 직무 기술의 부족함 166
[그림 4-5-11] 연령-교육수준별 고용장벽: 12) 지역사회 내에 일자리가 부족함 168
[그림 4-5-12] 연령-건강상태별 고용장벽: 12) 지역사회 내에 일자리가 부족함 170
[그림 4-6-1] 아동·청소년 시절 경험_전체 173
[그림 4-6-2]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만족도_전체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