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들어가며 / 문진국 3
I.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및 시행 현황 5
1. 통합환경관리제도개요 5
2. 제도 시행 2년차 허가현황 9
II. 통합환경관리제도 주요쟁점 11
1. 허가 신청 11
가. 통합허가 신청지연 11
나. 제도이행 역량미흡 14
2. 집행체계 16
가. 통합허가 물량가중에 따른 인력부족 16
나. 사후관리 기반 미흡 21
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K_BREF) 작성 보완 필요 22
III.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방향 25
1. 사업장 통합허가 이행개선 25
가. 사업장 신청 독려방안 25
나. 제도 이행역량 제고방안 26
2. 제도적 기반 개선 28
가. 인력확충 및 집행체계 개선 28
나. 사후관리체계 개선 29
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K-Bref) 개정 및 집행체계 강화 30
참고자료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예시안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