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인사말 / 이용득
목차
① 민주주의와 노동 : 노동 있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있는 노동운동 / 박상훈 6
1.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민주주의 10
1) 노조 가입을 권하는 대통령 10
2) 노동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정당 11
2. 노동 없이 민주주의 없고, 민주주의 없이 노동 없다 13
1) 노동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이자 정치의 문제 13
2) 신자유주의 시대의 민주주의와 노동문제 14
3) 현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16
3. 현대 민주주의의 양 날개 : 노조와 정당 19
1) 함께 일하며 협력하는 공동체 19
2) 노동의 시민권이 넓게 대표되는 민주주의 20
3) 민주주의의 사회학교, 민주주의의 정치학교 22
4. 노동운동과 민주주의가 병행 발전하는 길 25
1) 무엇이 가장 행복한 나라와 불행한 나라를 만들었나 25
2) 갈등과 차이 속에서도 조정과 협력을 이끌 수 있다 27
3) 미래의 시민, 미래의 노동자에게 필요한 민주주의 교육 30
4) 노동이 존중되는 정치의 길을 넓혀야 한다 32
5) 노동자도 정치적 인간이어야 한다 34
5. 두 개의 민주주의 : 직접 민주주의 vs 대의 민주주의 37
1) 촛불집회는 대의 민주주의에서만 가능하다 37
2) 조직화 없이 참여 없다 39
3) 참여보다 평등한 참여가 더 중요하다 41
4) 직접 참여는 소수의 지배를 가져온다 44
5) 대의 민주주의가 더 큰 직접 참여를 가능케 한다 46
결론 : 노조는 현대 민주주의를 이끄는 공동 통치자 49
② 노사정 관계와 노동 : 한국의 노동운동과 노사정 관계 / 최장집 52
1. 민주주의와 코포라티즘 56
2. 왜 코포라티즘인가? - 전후 유럽의 사회복지국가체제의 발전을 통해 본다 60
1) 코포라티즘이란 무엇인가? 60
2) 왜 코포라티즘인가? 62
3) "국가-코포라티즘"과 비스마르크의 사회정책 64
3. 한국 노사정 관계의 원형으로서 "국가-코포라티즘" 68
1) 권위주의적 산업화의 조건 하에서 한국 노동운동의 패턴으로서 "국가 코포라티즘"의 계기 68
2) 노조 조직률을 통해 본 한국의 노사정 관계 70
3) 국가 코포라티즘 하에서 노동의 이중적 역할 70
4. 민주화 이후 노사관계의 두 단계 - 혼합체제로부터 한국적 "관제-코포라티즘"의 발전 73
1) 민주화 이행기 새로운 노동운동의 셋팅 - 그 구조와 성격 73
2) 신자유주의시대의 "관치적 공급측면-코포라티즘"의 구조 - 1996년 말의 노동법 개정과 1998년의 2.6 사회협약 81
5.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조건들 - 국가, 기업, 노동에게 요구되는 것 88
1) 국가 88
2) 대기업 94
3) 노동 95
③ 복지와 노동 : 노동조합운동과 복지국가 / 오건호 100
1. 시작하며 : 복지국가와 노동의 역할 104
2. 노동에게 복지란? : 사회임금과 계급 형성 105
1) 사회임금의 효과 : 노동계급 형성과 정치세력화 105
2) 강한 복지가 강한 노동을 만든다 108
3. 서구 복지국가의 발전과 노조운동 111
1) 복지국가 발전과 노동조합의 역할 111
2) 노조운동과 복지동맹 114
4. 한국의 복지 실태 진단 116
1) 복지의 세 가지 유형 116
2) 한국의 복지 실태와 불균등 발전 118
5. 한국 노조운동의 복지 활동 평가 120
1) 노동조합의 기업복지 활동 121
2) 노조운동의 사회보험 활동 124
3) 2010년 이후 노조운동의 복지 활동 성과 128
4) 한국 노조운동의 복지 활동 한계 131
6. 제안 : 노조운동이 주도하는 '사회연대 복지국가' 133
1) 노조운동의 복지국가 전략: 사회연대 복지국가 133
2) 제안 : 구체적 사업 의제 134
④ 불평등과 노동 : 한국의 불평등과 노동 / 신광영 142
1. 문제제기 146
2. 노동시장 불평등 : 개념적인 논의 149
2.1. 노동시장 149
2.2. 불평등 150
2.3. 집중과 격차 152
2.4. 극화와 양극화 153
2.5. 정보의 양과 정책적 함의 155
3. 노동시장의 변화 158
3.1. 노동자 대투쟁과 노동시장의 변화 158
3.2. 외환위기와 노동시장의 변화 161
3.3. 2000년대 노동시장 구조 163
4. 노동시장의 불평등 168
4.1. 노동시장의 변화 : 산업과 고용형태 168
4.2. 고용 안정성 171
4.3. 임금 불평등 173
5. 노동시장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 184
6. 결론 188
참고문헌 190
⑤ 삶의 조건과 노동 : 고용 임금 안전보건의 황금 삼각형이 만드는 미래 / 한인임 192
1. 들어가며 196
2. 일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안정을 198
IMF의 요구,'쉽게 해고하라' 198
빠른 회복, 불안정의 심화 200
신인류의 탄생, 플랫폼 노동자 201
정규직이라 불리는 사내하청 202
청년 비명의 원인 204
좀 더 안정된 일자리가 필요해 204
4차 산업혁명 시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가야 206
3. 임금 가지고 장난치기 금지 209
최저임금 생활임금화, 포괄임금제 퇴출 210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임금 격차 212
의미 없는 경영평가는 이제 그만 215
이제는 사회임금이다 216
4. 일터에서 살아남기 프로젝트 218
소년의 죽음과 집단 직업병 사건 219
누가 제일 위험해? 221
신종 직업병 223
과로와의 전면전이 시작돼야 224
노동자·시민 생명 무게의 불균형을 넘어 227
5. 글을 나오며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