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인사말 / 이용득
목차
들어가는 말 12
제1장 한국의 양극분해형 노동체제와 대안의 모색 18
1. 한국 노동체제의 분절구조와 양극분해형 노동체제 대응의 필요성 18
1.1. 노동시장의 분절성과 불평등의 확대 19
1.2. 이해대변의 분절구조와 취약성 24
2. 노동체제와 불평등 34
2.1. 노동체제 유형과 불평등의 관계 34
2.2. 새로운 불평등 확대 가능성과 노동체제 유형별 대응 36
3. 노동체제 개편과 이해대변 기제 확충의 중요성 40
3.1. 노동체제 재 제도화(re-institutionalization)의 필요성 40
3.2. 노사관계 재 제도화의 방향 43
3.3. 노동체제 전환과 새로운 이해대변 기제의 모색 45
참고문헌 46
제2장 노동회의소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52
1. 노동회의소 도입의 필요성 52
2. 노동회의소 도입을 둘러싼 논란 63
3. 한국형 노동회의소 도입을 위한 해결과제 67
4. 한국형 노동회의소 도입방향 73
4.1. 국가수준 중앙노동회의소 활동 77
4.2. 지역수준 노동회의소 활동 78
참고문헌 81
제3장 주요 외국 노동자 이해대변 체제의 역사적 형성 및 현황 84
1. 서론 84
2. 주요 외국의 노동회의소 체제와 현황 88
2.1. 오스트리아의 노동회의소 88
2.2. 브레멘의 노동회의소 94
2.3. 자르란드의 노동회의소 99
2.4. 룩셈부르그의 노동회의소 105
2.5. 기타 지역의 노동회의소 도입논의 111
3. 노동회의소 형성의 역사적 연원 115
3.1. 노동운동과 사민당의 사회정책적 변화 115
3.2. 초기 독일 제국의회에서의 '노동회의소법(Arbeitskammergesetz)'안 논쟁 119
3.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회의소(Arbeitskammer) 설치과정 127
4. 노동회의소의 법적 성격과 합헌성 여부 논의 130
4.1. 노동회의소의 법적 성격 130
4.2. 노동회의소의 합헌성 여부 138
5. 결론 143
참고문헌 145
제4장 주요 외국 노동회의소의 기능과 시사점 150
1. 서론 150
2. 노동회의소의 조직과 기능 155
2.1. 노동회의소의 구성원칙과 조직 155
2.2. 노동회의소의 기능 158
3. 노동회의소의 회의소별 기능과 역할 160
3.1. 오스트리아의 노동회의소 160
3.2. 브레멘의 노동회의소 163
3.3. 자르란드의 노동회의소 168
3.4. 룩셈부르그의 노동회의소 172
4. 우리나라 현행 노동회의소 법안의 의의와 평가 177
5. 결론 195
참고문헌 200
제5장 한국형 노동회의소는 한국 노동체제를 혁신할 수 있는가 206
1. 한국형 노동회의소 왜 필요한가? 206
1.1. 노동자 이해대변 확대의 중요성과 새로운 시도 206
1.2. 이해대변의 다양한 유형에 비춰 본 과제 210
1.3. 노동회의소 도입의 원칙 212
2. 한국형 노동회의소 도입의 쟁점과 과제 219
3. 노동회의소와 한국의 노동체제 전환 224
참고문헌 227
〈표 1-1〉 사업체규모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의 확대(2005년 대비 2017년) 19
〈표 1-2〉 전국 비정규직 규모 추이(2009~2018) 20
〈표 1-3〉 고용형태별 평균근속기간 추이(2008-2018) 21
〈표 1-4〉 임금노동자의 평균근속기간 및 근속기간별 구성(2018) 21
〈표 1-5〉 임시직 노동자의 상용직 전환율 22
〈표 1-6〉 노동조합 규모별 조직현황 27
〈표 1-7〉 주요국 국가별 단체교섭 시스템의 특징 30
〈표 1-8〉 역대 정부 노동정책의 방향 32
〈표 1-9〉 노동 배제, 노동 경시의 양극분해형 노동체제 33
〈표 1-10〉 복지국가체제 유형별 노동빈곤과 불평등 양상 34
〈표 1-11〉 복지국가체제 유형별 유연성과 안정성의 경로 : 서비스경제의 삼중고 35
〈표 1-12〉 노동체제의 재 제도화 과제 44
〈표 2-1〉 사업체 규모별 조직현황 53
〈표 4-1〉 주요 국가 노동회의소의 운영현황 비교 177
〈표 5-1〉 노동이해대변의 다섯 가지 유형 209
〈표 5-2〉 지역(노동)센터 이해대변 유형 210
〈표 5-3〉 노동회의소를 둘러싼 쟁점과 대안 223
〈표 5-4〉 노동회의소의 노동체제 전환이 갖는 의미 225
[그림 1-1] 한국형 노동회의소 도입 방안 개요 14
[그림 1-2]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의 요인 분석 18
[그림 1-3]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격차 추이(2008~2018) 21
[그림 1-4]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및 근로복지 수혜비율(2018) 23
[그림 1-5] 특수고용종사자의 규모 24
[그림 1-6] 노동조합조직률 및 조합원 수 변화 추이(1989-2017) 25
[그림 1-7]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 변화 추이(2007-2017) 26
[그림 1-8] 고용형태별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2007-2018) 26
[그림 1-9] 사업체 규모별 노동조합 조직현황(2017) 28
[그림 1-10] OECD 국가들의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비교(2016) 28
[그림 1-11] 주요국 노조 조직률 및 교섭적용 범위 29
[그림 1-12] 지속적인 불안정과 새로운 도전 36
[그림 1-13]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직종별 일자리 증감 37
[그림 1-14]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변화에 대한 다양성 예측 37
[그림 1-15] 연대적, 사회적 체제로의 변화의 궤적과 수정된 가설 39
[그림 1-16] 대안적 노동체제 43
[그림 2-1] 노동자 이해대변 문제점: 낮고 양극화된 노조조직화 54
[그림 2-2] 규모에 따른 임금 이질성의 증가와 노조 효과 61
[그림 2-3] 연령에 따른 임금 이질성의 증가와 노조 효과 62
[그림 2-4] 한국형 노동회의소 도입 기준과 방안 63
[그림 3-1] 오스트리아의 경제사회적 파트너쉽 91
[그림 3-2] 노동회의소의 역사 93
[그림 5-1] 노동시장과 노동조합 조직화로 본 사회적으로 괜찮은 일자리 비율 208
[그림 5-2] 브란덴부르크 노동회의소 주요 서비스(안) 214
[그림 5-3] '한국형 노동회의소'의 모색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