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20대 국회 제1호 법안 :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5
[2001071]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6
산업육성 및 근로자 보호 30
[20011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2
[200358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5
[200481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8
[200643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200790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2007915]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4
[20079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6
[200794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20095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9
[200955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
[20101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54
[201066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6
[201170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8
[20117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1
[20146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2
[201539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63
[201684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4
에너지 정책 제고 66
[200265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8
[200295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1
[200296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2
[200935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74
[20138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6
[201459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0
[20153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2
보건복지 강화 88
[20014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0
[20029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1
[200407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97
[200537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00
[201043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2
[201232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03
[201322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6
[20158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11
행정 및 안전 개선 112
[200558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14
[200561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16
[2006433]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8
[200643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9
[201167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22
[201187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23
[201360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5
[201448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9
국민불편 해소 134
[200842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6
[20101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37
국가전문자격 관련 법령에 결격사유 기준일을 명시하는 26개의 일부개정법률안 141
과오납부된 특허 수수료 등의 반환청구 기간을 연장하는 3개의 일부개정법률안 143
[2016615]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146
별첨 : 법 개정 관련 공청회 및 세미나 자료 148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150
1.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방안 / 박희병 152
2.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주요 내용 및「제약산업육성법」제정 이후 주요 성과 / 박순만 164
1.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 주요내용 165
2. 제약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주요성과 169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 특허 경쟁력, 어떻게 할 것인가? 176
질의 178
1. 특허공제 가입자 유치·확보 전략 178
2. 특허공제 보장범위 구체화 178
3. 특허공제 자산운용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 179
4. 정부 재정지원 관련 특허청의 대응방안 179
5. 특허공제 가입자에 대한 세제지원 180
건의 181
1. 특허비용에 대한 R&D 조세 지원 181
2. 특허공제 가입 및 지원범위 확대 183
3.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조속 처리 185
4. 업종별 협동조합 회원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추진 187
5. 중소기업 기술보호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조속 통과 189
6. 자동차부품 신시장창출 위한 대체물품 인증제도 정착 191
7.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 확대 193
8. 임신·육아 여성기업인에 대한 특허전문가 매칭 지원 194
특허보호 등 혁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토론회 196
발제 198
1. 지식재산권 생태계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 박성준 198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활동 등 / 안충영 208
토론 210
미국 특허소송 빅데이터 분석과 주요 시사점 / 주상돈 210
벤처기업 특허분쟁 사례와 상생방안 / 허영구 219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특허 등 침해 및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배재광 223
미국 등 특허 소송 사례 및 제도 분석 / 이창훈 234
폐기물에너지 관련 신재생에너지 정책 공청회 246
발제 248
1. IEA, EU 등 외국의 신재생에너지 분류 기준 / 소진영 248
2. SRF 발전소의 환경안전성 / 윤균덕 259
토론[내용없음] 246
판권기 271
[뒷표지] 272